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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초청강연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서울 광진갑)은 9월 13일(목)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초청해 조찬강연을 개최하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복지 체계‘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를 심도있게 다루었다.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장애인 복지, 만성질환 관리, 치매국가관리의 충분하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위해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저소득층 대상, 최소한의 서비스를 당연시하지 말아야 한다”며, 복지서비스에 보편성과 실효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아동,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인권보장, 여성의 돌봄노동 부담해소, 효과적인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보건복지인프라의 공공성 제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인구절벽시대에 생산가능인구의 실질적 확대 등의 기대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혜숙 의원은 “고령화 저출산 시대, 그리고 더 나은 장애인 복지시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의 정착이 매우 중요하다”며, “커뮤니티 케어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토론해야 할 것이다. 저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이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찬 강연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오제세, 윤일규, 이규희, 송옥주 의원, 자유한국당 이만희, 김규환, 윤종필 의원과 함께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장, 그리고 의료·제약분야 CEO 등 6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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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