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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초의학 의사국가시험 도입- 무엇이 쟁정인가?”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박인숙 주최,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주관

국회 박인숙(자유한국당, 서울 송파갑)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기초의학협의회가 주관하는 “기초의학 의사국가시험 도입의 당위성과 쟁점”에 대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오는 1월 25일 (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정책토론회의 추진배경은 의료서비스의 중심이 되는 우수한 의사양성을 위해 의과대학에서 진료 역량뿐만 아니라 의과학, 사회의학, 의료윤리 등 다양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일부 의학계의 주장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의학과 의료의 지속적 발전에 필수적인 기초의학은 의과대학 교육에서 중요한 졸업역량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막상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사국가시험은 기초의과학의 역량 평가가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기초의학협의회에서는 의사국가시험에 기초의학 평가를 도입하기 위하여 정책과제를 수행하며 당위성과 쟁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왔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전용성 교수를 좌장으로 부산대학교 오세옥 교수가 ‘기초의학 의사국가고시 도입의 당위성’을 가톨릭대학교 이덕주 교수가 ‘기초의학 의사국가도시 도입에 대한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신희영 서울대학교 교수, 한희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회장, 안덕선 전 의학교육평가원 원장, 이동재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최광석 청년의사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박인숙 의원은 “기초의학은 줄기세포 연구와 재생의학, 제약·바이오 등 첨단과학 역시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목적에 두고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그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며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기초의학 의사시험 도입의 당위성과 쟁점을 살펴보고, 각계각층의 고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용성 교수도 “미국이나 독일 등 의사면허시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기초의학 역량을 평가해오고 있으며, 또한 의학교육도 의사의 의과학적 역량을 강조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며 “우리나라 의과대학이 기초의학역량을 졸업역량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의사국가시험에는 기초의학 역량 평가가 사실상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진료역량뿐만 아니라 의과학 역량 등 의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모두 갖춘 우수한 의사를 배출하기 위하여 의사국가시험에서 기초의학 역량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의학과 의료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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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