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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포용적 복지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2019년 보건복지 정책 방향’ 주제 강연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서울 광진갑)은 2월 13일(수)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초청해 조찬강연을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다루었다.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현실을 진단하고, 포용적 복지국가를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체계,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기능 강화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 내용 설명을 이어 나갔다. 강연 말미에는 최근까지 진행된 남북 보건의료 협력 내용을 소개하며, 급속하게 개선되고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박능후 장관은 “경제성장에 따른 기회가 국민 각계각층에 주어지며, 늘어난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포용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보건의료 확충,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 확충, 이제는 남북보건의료 협력까지 우리나라가 포용적 복지국가로서 거듭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은 “경제, 일자리, 사회정책의 통합 모델로서 포용적 복지국가는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비전이다”며, “저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 누구나 건강을 누릴 수 있는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안과 밖에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조찬 강연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박광온 의원,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과 함께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장, 그리고 의료·제약분야 CEO, 기자단 등 6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참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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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