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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0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자체 발탁.. 김선민이사 영예

김원장은 2018년부터 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로 재직, 제2사옥 건립과 심사체계 개편 통한 보건의료 발전 기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21일(화) 제10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으로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가 임명되었다고 밝혔다.임기는 2020.4.21 ~ 2023.4.20까지 3년이다.

신임 김선민 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예방의학과)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의 의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 후, 1998년부터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 경력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기술관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료의 질과 성과 워킹그룹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선민 원장은 2018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로 재직하며 제2사옥 건립 등 지방 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심사체계 개편을 통한 보건의료 발전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였다.

신임 원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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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