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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 투약 실적 저조..정부 예측 25% 수준 머물러

전봉민 의원“ 500억원 넘는 예산 지원 코로나19 국내 치료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셀트리온 개발 코로나19 치료제인‘렉키로나 투약  환자 현황’에 따르면, 실제 투약환자수가 질병관리청의 예상치 보다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하루 확진자 300명을 가정, 1분기(90일)에 약 3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 중 경증환자는 9,137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렉키로나’ 구입 예산 42억 4,300만원을 예비비로 신청했다. 하지만, 4월 9일 기준 총 투여환자 수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1,325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일평균 102명(9,137명/90일)의 환자가 투약할 것으로 추계했지만, 실제로는 일평균 25명(1,325명/52일)이 투약해 정부 예측의 4분의 1 수준인 것이다.


<2021년 렉키로나주 투약 환자수 현황(주별)>
자료: 질병관리청/단위: 명

2.17

~2.20

2.21

~2.27

2.28

~3.6

3.7

~3.13

3.14

~3.20

3.21

~3.27

3.28

~4.3

4.4

~4.9

합계

79

121

113

162

142

191

276

241

1,325


  반면, 중증환자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의 예산은 오히려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1분기 중증환자 2,506명을 추계해 예비비를 신청했지만, 실제 투약환자수는 2,840명으로 계획대비 13%가 초과했다. 결국 질병청은 1분기 3천명분의 치료제를 구입했고, 예산이 부족해 렉키로나주 구매 예산의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렘데시비르 투약 환자수 현황(월별)>
자료: 질병관리청/단위: 명

‘211

‘212

‘213

합계

1,398

823

619

2,840


 결국, 질병관리청은 2분기 코로나19 치료제 구입 예비비를 신청하면서 렉키로나의 예산을 1분기의 1/4 수준에도 못미치는 2,160명으로 예측했다.


< 코로나19치료제 구입 예비비 (212분기)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 : 71억원

- (중증환자용) 2,160x 2.8백만원 = 60억원

- (경증환자용) 2,160x 51만원 = 11억원

2.7만명(일확진자 300명 가정, 90일간) x 투여율 8%


전봉민 의원은“정부가 500억원 넘는 예산을 지원한 코로나19 국내 치료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매우 아쉬워 하며, “백신부족사태 속에서 치료제 개발은 더욱 절실한 상황이며, 정부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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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