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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백종헌 국회의원, 2022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은 24일(수)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행사에서 “소비자우수입법”부문을 수상했다.


한국소비자평가원에서 조사하여 평가한 「2022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은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위원회(대회장 나경수)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글로벌협의회(공동의장 윤정연, 조은영)가 주관하여 대상자들에게 수여됐다.


이날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은 ▲소비자우수입법 ▲Best Ambassador Award ▲소비자최고기업 ▲소비자최고제품 ▲소비자최고브랜드 부문으로 시상하였다.


백종헌 의원은“우리 국민께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입법과 정책 활동을 펼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이라며, “더욱 활발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백종헌 의원 외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 Nabih EL ABED 주한 튀니지 대사, Federico CUELLO CAMILO 주한 도미니카 대사, Aida ISMAILOVA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 등이 참석하여 수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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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