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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올 상반기 국민연금 적자 76조 6,600억원

백종헌 의원, “어려운 금융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다변화 전략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의원(국민의힘 금정구)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적자가 76조 6,600억원, 수익률은 -8%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글로벌 인플레이션,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되고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다.‘22.8월기준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우리나라가 5.7% , 미국이 8.3% 등 IMF이후 전례없는 수준으로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각국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는 통화긴축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하반기 들어 최근까지 3차례에 걸친 큰 폭의 기준 금리 인상, 소위 자이언트 스텝을 포함한 지속적 금리 인상을 통해 전년말 0.25%에서 15배나 오른 3.25%까지 고강도 통화긴축을 펼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아 주식, 채권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국민연금은 올해 상반기 수익률 –8%로 수익금액은 –76조 6600억원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려울수록 국민연금기금이 장기투자자로서의 이점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을 또 다른 투자기회로 활용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2009년 영국 런던 금융중심지의 HSBC 빌딩을 전 고점인 2007년 상반기 대비 약 30% 정도 하락한 약 1.5조원에 매입하여 5년만인 2014년에 매도하여 약 9,600억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그 외에도 독일 베를린 내 최대 중심가인 포츠다머플라츠에 위치한 독일 소니센터를 2010년 매입후 2017년 약 1.5조원에 매각하여 8년 간 약 7,000억원의 매각차익을 기록했다.

백종헌 의원은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비하여 고물가 환경에서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여 실행할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과거 2008년 금융위기때를 기회삼은 것처럼 현재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서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이 잘 운용될 수 있게 투자기회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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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