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함께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책, 성분명 처방이 해법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되자 이번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와 환자단체, 노인단체, 정부 관계자들은 의약품 수급 문제와 성분명 처방의 적정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패널 토론에 나선 대한노인회와 대한파킨슨병협회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과 선택분업 논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임세규 사무처장은 “선택분업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노인의 생존과 안전 문제”라고 주장했다. 임 처장은 “다질환·다약제 복용이 일반적인 고령 환자의 경우 약 이름과 모양이 자주 바뀌면 혼란과 복약 오류 위험이 커진다”며 “노인들의 특성상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료 공간과 조제 공간이 분리된 현재 구조는 약물 설명에 대한 연속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복약 오류와 약물 오·남용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도 직접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산하 투쟁위원회 주도로 진행하는 릴레이 1인 시위는 8일 좌훈정 투쟁위원장(의협 부회장)부터 투쟁위원들이 한파를 뚫고 한 달째 이어가고 있다. 범대위 위원장이기도 한 김택우 회장은 27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직접 의사인력 추계가 부실하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었다. 김 회장은 "현재 약 6000명의 24, 25학번 학생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2000명 증원 여파가 앞으로 얼마나 오랜 시간의 몸살을 겪어야 할지 가늠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몸살에 대한 대책 등 논의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당사자인 학생과 교수의 어려움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의대정원 숫자만 언급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라며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끝나기 전까지 추가 정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숫자놀이에 매몰돼 교육의 질을 포기하는 것은 의료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호소했다. 또 "정부는 현재 강조하고 있는 지역의료와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광고 캠페인에 나선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 반대 공모전’ 수상 작품을 활용한 옥외 전광판 광고 캠페인을 1월 29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정부의 성분명 처방 정책 추진에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올바른 의료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 반대 공모전’을 개최했다. 성분명 처방의 구조적 문제가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 공모전은 동영상·포스터·웹툰 등 3개 부문에서 작품을 접수받았고, 수상작은 지난해 12월 17일 발표됐다. 이번 광고는 공모전 수상작을 중심으로 강남, 광화문, 시청 등 대규모 유동 인구가 많거나 교통 정체가 잦은 주요 도심 지역의 옥외 전광판을 통해 송출된다. 의사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초대형 LED 전광판의 반복 노출과 높은 가시성을 활용해 메시지 인지와 각인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의사 수 총량 확대에 매몰된 정책은 한계를 드러냈으며, 데이터 기반의 지역·분야별 배치와 다원적 거버넌스가 의료 인력 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보고서(연구책임자: 강태욱 성신여대 교수)를 발간하고, 일본이 의사 증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배치 중심’ 의사인력 정책으로 전환해 온 과정을 상세히 분석했다. 보고서는 일본 의료정책의 가장 큰 특징으로 단일 부처 주도의 행정 결정이 아닌, 다원적 거버넌스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구조를 꼽았다. 일본은 의료법을 중심으로 의료계획, 지역의료구상, 의사확보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약 70년에 걸쳐 정책 체계를 축적해 왔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해 왔다. 특히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재무성, 총무성 등 여러 부처가 역할을 분담하는 이른바 ‘4P 모델’을 통해 운영된다. 수요 예측, 인력 양성, 재원 승인, 정책 집행 권한이 분산돼 있으며, 이는 특정 부처나 정치 논리에 의해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
최운창 전남도의사회장이 29일 오전 8시 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의사수급추계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했다. 최운창 회장은 "의사 인력 양성은 미래 국민건강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과제"라며 "단순히 여론에 밀려, 시간에 쫓겨 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현재 의대 교육 현장은 24·25학번 더블링만으로도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합리적 가정과 근거에 기반해 필요한 의사의 숫자를 추계하고, 의학교육 여건을 고려해 이를 반영하는 올바른 정책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한국의학교육학회는 1월 27일 오후 1시부터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 II’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학교육 여건과 교육과정 운영의 현실에 대한 우려가 현장과 전문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의학교육의 질 저하는 향후 의료인력 역량과 환자안전, 나아가 의료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원 논의와 함께 교육의 수용역량 및 질 관리 방안을 심도 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의대 증원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학교육 현장의 실태를 진단하고, 교육여건·교육과정·임상실습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채희복 충북대 의대 교수가 ‘의학교육 현장의 상황과 문제’를, 김도환 고려대 의대 교수가 ‘의대증원과 의과대학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어지는 패널토의에는 박훈기 한양대 의대 교수, 김동균 학생대표, 계영식 학부모 단체 대표, 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김형중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대표가 참여해 의대 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발표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관련 설명자료’에 대해 “장기 추계에 부적합한 모형과 왜곡된 지표를 사용해 ‘의사 부족’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치를 끼워 맞춘 비과학적 추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특히 의료이용량 추계에 ARIMA 모형을 적용한 점, 진료비를 의사 노동량의 대리지표로 사용한 점, AI 생산성 효과를 사실상 무력화한 적용 방식 등을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추계위원회는 장기 인력 전망에 적합하지 않아 선진국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ARIMA 모형을 주된 의료수요 추계 도구로 활용했다”며 “과거 증가 추세를 그대로 연장하는 방식으로는 인구 감소, 정책 변화, 기술 발전 같은 구조적 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추계위 회의자료에 따르면 ARIMA 방식으로 산출된 결과에서는 2050년 6064세 남성 1인이 연간 3435일 외래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원은 이를 두고 “의료이용이 무한히 폭증한다는 비상식적 전제에 기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데이터 사용 기간과 관련해서도 의료정책연구원은 “통계적 신뢰도를 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이번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책, 성분명 처방이 해법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주관한다. 토론회는 최근 반복되고 있는 필수·상용 의약품 품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대안으로 거론되는 성분명 처방의 실효성과 한계를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서울특별시의사회 신재원 의무이사가, 좌장은 임현선 부회장이 맡는다. 인사말과 축사는 한지아 의원을 비롯해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한미애 의장이 차례로 전할 예정이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사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근본 원인 분석과 대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김충기 정책이사를 비롯해 노동훈 편한자리의원 원장, 임세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무처장, 한양태 대한파킨슨병협회 대외협력이사,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9일 오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서울 구로센터를 방문해 2026년 제90회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예비 의사들을 격려했다. 제90회 의사 국가시험은 1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서울구로, 경기성남, 인덕대학교,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전주, 대전충청, 제주 등 전국 9개 시험센터에서 시행됐으며, 총 1,010명이 응시했다. 의사 국시 현장을 찾은 김택우 회장은 오랜 기간 시험 준비로 고단했을 응시생들을 응원하며, 손수 준비한 음료와 간식, 핫팩 등이 담긴 격려 물품을 전달하고 합격을 기원했다. 김 회장은 “의사 국가시험은 의료인의 첫 관문이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전문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격려 방문에는 김택우 회장을 비롯해 김승수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김성근 공보이사 겸 홍보이사(대변인), 김상구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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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1일 08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