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은 국정감사 첫 질의를 통해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지난 7 월 , 22 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보윤의원이 제안했던 장애영향평가추진단에 대해 조규홍장관은 ‘ 보건복지부 내 장애영향평가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 고 밝혔다 . 최보윤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책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장애영향평가 도입 추진단을 총 13 명 ( 장애인정책국장 , 과장 3, 사무관 5, 주무관 4) 으로 구성하여 ▲ 장애영향평가 법령과 예산 , 장애인지 예 · 결산제도 , 장애인지통계 구축 및 영향평가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획팀 , ▲ 장애인지교육 , 장애평등지표 및 장애평등지수 개발 등을 추진하는 지원팀 , ▲ 장애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담당하는 시스템구축지원팀을 두고 기획팀 실무 ( 사무관 2 명 , 주무관 2 명 ) 는 전임으로 인력을 순증하고 그 외는 겸임으로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 추진단의 운영기한은 27 년 6 월 30 일까지로 기한 전이라도 관련법 제정 시 직제를 추진할 계획임을 확인하였다 . 최보윤 의원은 “22 대 국회
올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진료건수가 작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 올해 2 월부터 감소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 의료대란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의심된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진료 현황 ’ 자료에 따르면 올해 1 월부터 7 월까지 3 대 급성기 중증응급환자 ( 급성 심근경색 , 급성 뇌졸중 , 급성 중증외상 ) 진료는 4 만 3,921 건이다 . 지난해 같은 기간의 진료건수인 4 만 9,374 건보다 11% 감소한 것이다 . 이는 2022 년 대비 2023 년 3 대 급성기 중증응급환자 진료건수가 증가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 2023 년 3 대 급성기 중증응급환자 수는 8 만 6,916 명으로 2022 년 8 만 238 명보다 9.6% 증가한 수치다 . 월별로 살펴봐도 2023 년도 3 대 중증응급환자 진료건수는 매월 2022 년 동월보다 더 많았다 . 올해 1 월의 경우 2023 년 대비 2024 년 진료건수는 6.6% 의 증가율을 보였다 . 그러나 2 월에는 증가폭이 88 건 (1.4%) 으로 급감한 뒤 의료대란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지난해 2,200 개를 넘어섰으며 , 대다수가 일반의와 성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19 년 1,851 개소였던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은 2023 년 2,221 개소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세부적으로 보면 , 의원급 의료기관이 1,778 개소 (80.1%) 로 가장 많았으며 , 그다음으로 한의원 271 개소 (12.2%), 치과의원 151 개소 (6.8%) 순이었다 .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는 일반의 (996 개소 ) 와 성형외과 (690 개소 ) 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특히 ,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 서울 강남구가 628 개소 (28.3%) 로 가장 많았으며 , 이는 전국 미청구 의료기관의 4 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 그 뒤를 이어 서초구가 168 개소 (7.6%), 부산진구가 87 개소 (3.9%) 로 나타났다 . 한편 , 의원급 성형외과의 경우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의 65% 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국 음압병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감염병관리기관 음압병상 현황 ’ 에 따르면 , 전국에 총 1,052 개의 음압병상이 운영되고 있고 , 수도권에 병상이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료 인프라의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음압병상 현황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 ▲ 경기가 139 개 (13.2%) 로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 ▲ 서울 127 개 (12.1%), ▲ 인천이 123 개 (11.7%) 로 수도권에만 약 37% 가 집중되어 있다 . 반면 , 충북 (29 개 ), 울산 (26 개 ), 세종 (7 개 ) 등 일부 지방은 병상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한 경기와 비교해 약 4 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 병상 종류별로 현황을 보면 , 중환자 격리 병상은 총 346 개 중 성인 병상이 318 개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 신생아 병상은 22 개에 불과하며 , 특히 소아 병상은 전국에서 광주 , 전북 , 강원에 각각 2 개씩만 설치되어 있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아 중환자 격리 치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보건복지부 소관법률 97 개 중 하위법률로 위임하였으나 위임사항을 미규정한 법률은 53 개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3 개 법률에 대한 미규정된 조항은 125 개이었고 , 125 개 조항에 대한 미규정 사유는 각각 다양했지만 다수의 사유로는 ‘ 하위법령 제정의 필요성 낮음 ’, ‘ 하위법령에서 추가로 정할 내용이 없음 ’ 등이었다 . 그러나 125 개 조항 중 보건복지부의 답변과 다른 사유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 예를들어 「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 조 ( 정의 ) 제 1 호다목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 법률상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이 소요 발생이 없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 라고 미규정 사유를 밝혔으나 , 해당규정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외에 “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을 정의하는 규정으로 뇌병변 및 뇌성마비 장애인 단체에서는 2014 년 법 제정 당시부터 시행령으로 위임한 발달장애인의 범주에 뇌병변 및 뇌성마
최근 국민연금 개시 연령 상향으로 인한 소득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국민연금 개시 연령 및 연금수급자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1961 년생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 1969 년생 이후부터는 만 65 세로 상향된 것으로 밝혀졌다 . 이는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퇴직 연령인 만 60 세와 비교했을 때 , 5 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연금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 2023 년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867,232 명 , 연기연금 수급자는 118,259 명 , 그 외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는 4,558,278 명에 달하고 있으며 , 이 중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수는 2019 년 53,607 명에서 2023 년 112,031 명으로 5 년 만에 108.9% 증가했다 . 이는 2023 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88.9% 증가한 수치다 . 2024 년 6 월 기준으로도 이미 59,055 명이 새롭게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
최근 전공의 사직률이 86.7%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하반기 신규 지원자는 소수에 그쳐 의료 공백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 전공의 사직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9 월 기준 , 전국 전공의 13,531 명 중 11,732 명이 사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내과 (1,686 명 ), 정형외과 (695 명 ), 마취통증의학과 (739 명 ), 응급의학과 (521 명 ), 영상의학과 (503 명 ) 등의 순으로 사직자가 많았다 . 특히 필수 의료 과목인 외과 (380 명 ), 산부인과 (428 명 ), 소아청소년과 (189 명 ) 등에서도 높은 사직률을 보이고 있어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연차별로는 인턴 (2,957 명 중 2,957 명 사직 , 96.4%), 레지던트 1 년차 (2,973 명 중 2,536 명 사직 , 85.3%), 레지던트 4 년차 (1,858 명 중 1,449 명 사직 , 78%) 가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 특히 2024 년 하반기 전공의 신규 지원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단 125 명만이 지
수개월째 계속되는 의료대란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의료개혁으로 지출한 광고비 규모가 전체 지출 규모의 4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고비 지출 현황 자료를 붓넉한 결과 정부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의료개혁 관련 광고비 집행은 263건, 광고비 집행금액은 77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광고비 집행 금액인 174억원의 44.7%, 광고건수 기준으로는 46%(572건 중 263건)에 해당한다. 정부는 올해 2월 6일 의대정원 2천명 확대를 발표한 뒤 전공의 이탈 및 의대생 수업 거부로 인해 의료대란이 본격화되자 2월 27일부터 ‘의대 정원 확대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늦은 것입니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료개혁에 관한 광고를 시작해 약 6개월간 263건의 광고를 냈고, 77억 7,300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매체종류별로 보면, 광고건수가 가장 많은 매체는 46%(121건)를 차지한 인쇄매체였다. 그 뒤를 방송(19.8%, 52건), 인터넷(16.3%, 43건
5년간 다제약물 복용자가 급증하면서 약제비 지출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제약물 복용 만성질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약제비가 2018년 16조 4,559억원에서 2022년 21조 1,104억원으로 5년 새 28%(4조 6,545억원)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보험급여비 지출 및 약제비(건보료/본인부담) 현황(최근 5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총 약제비는 16조 4,559억원(급여비 11조 9,371억원, 본인부담금 4조 5,188억원)이었고, ▲2019년에는 총 17조 6,940억원(급여비 12조 8,244억원, 본인부담금 4조 8,696억원), ▲2020년 17조 7,967억원(급여비 12조 9,135억원, 본인부담금 4조 8,832억원), ▲2021년 18조 8,478억원(급여비 13조 6,848억원, 본인부담금 5조 1,630억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2022년에는 총 약제비가 21조 1,104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이 중 건강보험 급여비는 15조 3,663억원, 본인부담금은 5조 7,441억원을 차지했다. 또한, 2019년~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 구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다수 검출되어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직구식품 위해성분 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외직구식품 구매 건수는 2019년 약 1,375만 건에서 2023년 약 2,292만 건으로 5년 새 6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위해성분 검출 건수도 2020년 148건에서 2023년 28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위해성분별로는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230건의 위해성분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 ▲의약성분*이 496건(40.3%)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 사용불가 원료 등이 441건(35.9%), ▲식품공전 부정물질 및 유사물질 262건(21.3%), ▲마약성분 34건(2.8%) 순이었다. 제품 종류별로는 ‘그 외 효능·효과 표방제품 등’을 제외하면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에서 가장 많은 412건(33.5%)의 위해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성기능 효과 표방제품 192건(15.6%),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 152건(12.4%)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국별로는 미국산 제품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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