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혜숙/서울 광진갑)는 4월 9일(월) 오전 10시 제3차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의 현안보고와 함께 학부모, 시민단체 등 참고인들로부터 정부의 미세먼지대책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현안보고에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환경부, 질병관리본부가 출석하여 부처별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추진경과 및 향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하며, 김민정 학부모, 이경미 그린헬스코리아 국장, 김민수 미세먼지해결 시민본부 공동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특위 위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최근 시민단체 그린헬스코리아에서 미세먼지 개선 의지가 강한 주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카페 회원 및 대학생 총 1,32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의 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대상의 18.4%가 `매우 잘 알고 있다', 37.3%가 `알고 있는 편이다'로 답변하여, 절반 정도의 인지율을 보였다.(그림 1. 참조) 또한,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야외수업 중단을 누가 판단했으면 좋겠는가?' 라는 질문에, 71.4%가 `교육부, 환경부 등 정부기관'을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4월 1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갖는다. 지난 2017년 12월 29일 전혜숙 의원이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가운데, 이번 정책토론회는 미래의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계, 산업계, 금융투자 부문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적, 정책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젠바디의 정점규 대표이사가 맡아 진행하며, 주제발표는 ▲이제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전망 및 산학관 협력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도영 옵토레인 대표이사, ▲이경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명권 박사(미래에셋 캐피탈 바이오 투자 심사역), ▲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장, ▲오현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장, ▲박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장이 참여한다. 전혜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
영유아와 학부모의 어린이집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보육교직원의 장시간 근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4월 5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최도자 의원 주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주관, 에듀케어아카데미 후원으로 ‘표준보육시간 도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표준보육시간 도입 필요성과 방안을 논의하고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의 ‘표준보육시간 도입 관련 논의’를 주제로 발제 후 어린이집 학부모와 보육교사 및 원장, 육아정책연구소와 보건복지부 등 보육현장 관련자와 관계부처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현행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표준보육시간에 대한 기준이 없는 가운데 어린이집은 주6일 이상,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시간에 대해 혼란이 초래되고 보육교직원이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표준보육시간제를 도입하여 표준보육시간을 기준으로 보육과정을 운영하고 표준보육시간 이후는 시간연장보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아이와 학부모, 보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4월 4일(수)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의약품 지원 및 의회 교류·협력 등을 위한 전혜숙 의원의 지난 3월 아프리카 방문 성과에 대한 강연을 개최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보건의료분야 ODA 사업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전혜숙 대표의원은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의약품 기증식 및 보건부 부장관 면담, 케냐 의회 지도자(하원 의장, 상원 보건위원장) 면담 및 의약품 공급처(KEMSA) 방문 등 활동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국가와의 상호 협력 및 발전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번 아프리카 방문에서 탄자니아의 보건부 부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의과대학 교육 시스템, 임산부 사망률 감소 정책, 의료기록 전산화 등에 대한 전수와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했다.또한, 방문단은 지난 2017년 11월 대한민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 7,650만 달러의 유상 차관을 통해 경제수도 다레살람에 설립된 무힘빌리의과대학병원에서 의약품 기증식을 갖고, 보건의료인력의 역량 강화 및 의약품 지원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한달, 제도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이란 주제를 놓고 긴급 토론회가 오느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박인숙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의료계, 정부, 관련 학계, 언론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근 직장 내 신입직원 교육훈련 과정에서 과도한 폭언, 폭행, 가학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신입직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구속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일명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3일 신입직원의 교육·훈련을 근로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강제적이고 폭압적인 교육·훈련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재 법원과 노동부는 사용자의 자휘감독 하의 교육훈련을 근로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최대 몇 달에 걸쳐 진행하는 신입직원 교육․훈련 과정을 근로로써 인정하지 않고 폭언, 폭행 등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관행이 일반화 되어있다. 특히 정신력과 팀워크를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철야행군, 제식훈련 등 업무와 연관되지 않는 가학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급여를 교육비로 지급해오고 있다. 신입직원에 대한 이 같은 처우는 불법이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관련 당사자의 사법처리가 어려웠던 것이
강석진 국회의원은 2월 21일(수)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성함양진흥재단법 통과를 위한 “인성 명견만리” 목진휴 교수의 “함께 세상보기”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성함양진흥재단 설립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인성 명견만리’ 대국민 연속 토론회를 마련하여, 인성함양진흥재단법의 조기 제정과 통과를 위한, 국회 의정활동의 관심을 촉구하려 한다.인성함양법(약칭)은 인성 함양 운동을 위한 지속적·체계적으로 인성운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 각 분야의 명사들을 초청해, 삶의 지혜를 담은 “인성 명견만리” 토론회를 개최한다. 첫 번째로, KBS 명견만리에 출연했던, 목진휴 교수를 초청해 “함께 세상보기”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목진휴 교수는 “선진국이란, 보통사람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 제도와 문화가 정착된 사회이다.”“적성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의퇴를 두려워하지 않는 조용한나라이다.”“정부는 공동체 구성원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일을 수행해야 하며, 국민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화 할 수 있고, 공정한 경쟁이 이
반려동물 천만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반려동물 물림사고에 취약한 유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정부·민간 실무자 토론회가 2월 2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최도자 의원과 EBS 펫에듀가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유아동 반려동물 안전교육 의무화 필요한가?’를 주제로 보육·교육 현장에서의 반려동물 안전교육 필요성과 향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방승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장이 ‘어린이집 현장의 반려동물에 관한 안전교육 필요성’을 주제로 아이들을 돌보는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축산부 등 관계부처도 참석하여 반려동물 안전교육에 관한 현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제 반려동물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EBS 펫에듀’에서는 ‘유아동에 대한 반려동물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시급한 안전교육을 어떻게 진행할지 대안을 모색한다. 특히 애견훈련사 최승렬 소장이 ‘반려동물에 대한 위험성 및 훈련법’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필요한 교육의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할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서울 광진갑)은 2월 7일(수)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초청 강연을 개최하고,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방향 대해 논의했다.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사람중심 경제’와 ‘포용적 복지’를 제시했다. 박능후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소득 주도 성장의 기초가 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 대응 강화와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등 국가 보건복지 혁신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관은“국민건강 위협요인에는 보다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범부처 통합 접근이 필요하다. 더 나은 공중보건 정책 성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찬 강연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의료·제약분야 CEO 등 60여명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 6인(남인순, 이원욱, 박인숙, 박광온, 김규환, 송옥주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은 오는 2월 7일 오전 7시30분 국회의사당 본청 귀빈식당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초청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하는 이 날 강연은 ‘정부 보건복지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9월 6일 공식 출범한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16명이 참여하고 있다.(소속 국회의원 명단 : 대표의원 전혜숙, 연구책임의원 : 송옥주, 회원 : 이석현, 박병석, 설 훈, 신상진, 양승조, 오제세, 조정식, 안규백, 우원식, 유재중, 엄용수, 윤종필, 이만희, 표창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