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은 28일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와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미세먼지 발생 저감과 국민건강 피해 예방에 대한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2017년 12월,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시작으로 6개월 간 총 다섯 차례의 전체회의, 세 차례 업무보고, 세 차례의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전체 활동기간 중 업무보고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총 8개 중앙부처가 참석해 각 부처별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1월 첫 업무보고에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미세먼지 대응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 특히 1월 15일 서울에서 발효된 사상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평가 및 개선점에 대한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다. 그 외에도 현행 미세먼지 환경기준의 강화,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취약계층 지원 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이 2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년 21세기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물대상, 우수정치공로 부문’에 수상했다. 민주신문 창립 24주년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이날 시상식에서, 전혜숙 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모범적인 활동으로 선정된 명망있는 인사들과 함께 상패를 수상했다. 전혜숙 의원은 “분에 넘치는 상 주신 민주신문 강상숙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국민을 위한 행복배달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21세기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물대상’은 2002년 제1회 시상식을 시작으로 추천받은 인사에 대해서, 각 분야 전문가와 언론계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엄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심사해오고 있다.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23일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활동 근거마련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의 적용 범위에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활동도 포함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자살예방 활동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진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진흥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 고 밝혔다. 현재,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25.6명으로 OECD 국가 평균 자살률 12.1명의 2배를 넘고,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개정안을 통해, “자살로 인한 연간 기대소득 손실이 6.5조원에 달하고, 유가족은 일반적인 사망과는 다른 심리·사회적 고통을 경험하며,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1일 국회가 주관한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상은 국회사무처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의 정성·정량평가를 통해 입법 활동이 우수한 의원에게 수여되고 있다. 최 의원은 정량평가 부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최도자 의원은 현재까지 9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본회의 통과 법안은 32건에 이른다. 최 의원은 32.9%라는 높은 법안처리율로 정량평가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도자 의원은 보육현안, 식품안전, 미세먼지 대책 등 민생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안으로 생리대, 기저귀, 마스크 등 피부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전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2년간의 노력이 인정받아 기쁘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주신 상으로 알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의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정춘숙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정신약물학회, 대한우울조울병학회, 한국정신신체의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1주년 기념,으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이 16일 오후 2시, 사단법인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선정하는 ‘2018년 제5회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 복지정책 부문 우수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은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헌신한 타의 귀감이 되는 숨은 공로자를 발굴해 분야별로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1년 간 언론에 선행기사가 보도되고 전국에서 신청과 추천을 받은 후보들 중 2차례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총 13인이 각 분야에서 수상했으며, 최고대상은 1인, 우수대상은 2인에게만 주어졌다. 함께 수상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자유한국당 이명수,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으로 우수대상은 전혜숙 의원이 유일했다. 주최 측은 전혜숙 의원의 우수대상 수상이유로 다문화가정에 20kg 쌀 504포대를 기증한 선행과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직접 만나 고민과 어려움을 듣는 소통활동을 꼽았다. 그리고 전혜숙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의 보건복지분야 정책개발 활동과 사회보장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등 다수의 법률안 대표발의 등 보건복지 여건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 역
김상희의원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는5월 16일(수) 오전 9시30분 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에서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주관으로 <임상연구, 의약품 시판 후에도 필요하다.> 주제로 환자 중심 공익적 임상연구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조원준 보건의료 전문위원이 사회를 맡고,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또 김윤 교수가 “환자안전과 병원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익적 임상연구의 역할”,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김동욱 교수가 “표적항암제 글리벡 복용 중단 사례를 통한 공익적 임상연구 필요성”,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가 “식약처 허가 외 사용 항암제 사후 보고자료를 활용한 공익적 임상연구 제언”에 관해 주제 발제를 한다. 패널토론자로는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정보영 교수,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김국일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초과의약품평가TF 김은희 팀장이 참석한다. 정부는 2019년부터 매년 230억 원씩 8년 동안 총 1,840억 원의 국고를 투입해 의
'친한파’ 외국 보건의료인들과의 인적네트워크는 외국인환자 유치와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필수적이다. 민·관 외국보건의료인 국내연수를 통합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해외진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0일 한국 보건의료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에 5개국 16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38개국 747명의 외국의료인에게 메디컬코리아 아카데미 등 국내연수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의료 행정인력, 의료기사까지 포함하면 정부의 해외 보건의료인 연수사업은 14개 사업, 연수생은 총 2,467명에 이른다. 민간의 경우 연간 7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연수 종료 후 대부분의 외국 보건의료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 의료인 대상 연수 지원 및 이를 위한 기관 간 협력지원만 명시하고 있을 뿐 사후관리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해외진출법’은 국내연수 외국 보건의료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춘숙 의원과 대한당뇨병학회는 5월 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당뇨병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당뇨병 관련 학·협회뿐만 아니라 당뇨병 치료를 위해 최 일선에서 뛰고 있는 의료진 및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당뇨병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를 개최한 정춘숙 의원은 “국내에서 당뇨병이 질병부담 1위임에도 불구하고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상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환자들의 자가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에도 빠른 시일 내 최적화된 당뇨병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19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이 참석하여 “국내에서는 아직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당뇨병의 심각성과 사전 예방, 사후 꾸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혜숙 의원)가 4월 25일, 인천 현대제철을 방문해 현장시찰 및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특위 현장방문은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현장을 시찰하고 정부 관계자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전혜숙 위원장은 본격적인 현장시찰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3월과 4월 심각했던 봄철 미세먼지 상황을 강조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원 현장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국회가 미세먼지 책임을 기업에 떠넘긴다’는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업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양이 결코 적지 않고 국민들의 ‘호흡권’을 되찾는데 사업장에서도 공동노력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위 위원들 또한 현안질의를 통해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나누었다. 김삼화 의원은 사측의 대기오염물질 저감노력을 주문하고, 4월 12일 환경부와 체결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자발적 협약식’에 더해 사업장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최도자 의원은 굴뚝을 통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위한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병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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