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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국가 건강정책 중장기 방향성 논의, 본격화 되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10월 17일(목) 오전 9시에 대한예방의학회 학술대회가 열리는 경주 The K-Hotel에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 및 HP2030 수립방향”을 주제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평가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 학계, 전문가 등 연계를 통해 정책 의견수렴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발제자, 청중 간 토론이 이루어졌다.

 

심포지엄은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종합토론이 실시되었다.


발제에 나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유미 실장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수립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제5차 종합계획 수립 기본방향, 현재 논의 중인 기본 틀 초안을 공유하고, 향후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2020년 본격적인 계획 수립이 진행될 것임을 밝혔다.


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이수진 팀장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정량평가”라는 주제로 총괄목표와 성과지표 중간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HP2030 수립 근거로 활용하고 향후 정책 모니터링 계획 수립 등에 반영하고자 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동진 연구위원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정성평가”라는 주제로 계획의 수립·추진 과정, 추진결과에서 정량평가 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맥락, 문제점을 발굴하여 질적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학계, 지자체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실시하였으며, 참석자 간 종합토론도 진행되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순우 교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력 담보”를 강조하며 “환경성 질환 등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문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부재인 경우가 많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이 도래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에 맞는 조직개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국보건소장협의회 허 목 회장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현실성과 구체성을 담지 않으면 현장에서 실행되기 어렵다.”고 의견을 밝히며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요구하였다. 또한, “정량평가 결과를 되집으며 산출가능 지표가 80% 수준에 그치는 것은 반성해야할 문제” 라고 지적하며 각 지표의 목표달성도를 산출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중앙대학교 장숙랑 교수는 “성과지표의 활용, 사회정책과 연결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견해를 밝히며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지표는 건강불평등도 강화되는 양상을 띤다. 특히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HP2030 수립 시에는 지역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지표 생성이 필요하다.”고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연구 성과는 해당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결과물을 얼마나 인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소통의 기회 마련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잘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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