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산업 분야의 혁신적․도전적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300억 원 규모의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 펀드」를 결성(10.26)하여,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 펀드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분야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창의적․도전적 아이디어의 제품화와 창업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의료현장 수요를 잘 알고 있는 병원․보건의료인 등의 창업을 집중 지원한다. 이는 그동안 보건산업 분야 벤처캐피탈(자본) 투자가 자금 회수가 빠른 상장 직전 단계 기업(후기기업) 등에 집중되어 초기 창업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조성되었다.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 펀드는 보건복지부가 180억 원 출자하고, 120억 원의 민간 자금을 유치, 총 3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위험성이 높지만 유망한 초기 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펀드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산업 분야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고 밝혔다. 또“이를 통해 창업기업이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 및 성공사례 창출로 후
다국적 제약사들의 모임인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현, MSD 한국지사장) 아비벤쇼산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오늘 국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항암제들을 보험급여 신청조차 하지 않는 다국적 제약사의 행태에 대해 질타하고 환자를 우선해야하는 제약사의 의무를 상기시킬 예정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증인심문에서 현 MSD 한국지사장인 아비벤쇼산에 대한 증인심문을 할 예정이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희귀의약품 318품목 중에서 유통되지 않은 의약품은 76품목(23.9%), 국내 미허가 의약품은 14품목(4.3%)이나 된다고 밝히며, 희귀의약품 10개중 3개는 국내 환자들이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최 의원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지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건강보험에 등재하지 않는 항암제들을 나열하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들은 비급여로 치료를 받고 있고, 그 과정에서 파산을 겪는 등 경제적 고통에도 힘들어 하고 있는 문제들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도자 의원은 “리피오돌 사태에서 보듯이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윤을 위해 환자들의 생명을 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2주기(2019년~2020년)를 앞두고 새로 적용할 평가기준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2주기(2019년~2020년)에는 최근 의료기관 대형화재 및 감염사고 발생에 대응하여 소방훈련 및 의약품 관리 등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직원 소방 교육․훈련 참여․ 금연 등 안전기준 강화, 주사용의약품 등 의약품 관리기준 세분화, 일회용 주사기 등 위험물질 관리를 위한 기준이 추가되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이하 ‘평가지정제’)는 한국 의료의 인지도․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환자 대상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시행되었다. 평가는 다국어 상담, 통역서비스 등 외국인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평가하는「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와 안전한 치료환경을 평가하는 「환자안전체계」2개 분야로 진행된다. 평가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마크를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한국의료 홍보회, 의료관광 통합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23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 수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처분 기준표 및 부당비율 산식이 1999년 10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수가상승 등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부당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도 부당비율이 높아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더불어 부당비율 산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행정처분 대상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15만 원→20만 원) 및 최고 구간을 상향 조정(5,000만 원 이상→1억 원 이상)하고, 행정처분 기준 부당금액 구간을 세분화(7개→13개)하여 구간 내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업무정지일수를 50일로 제한하여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방지하였다. 본인부담금 등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산식을 개선하였다.또한, 의료급여기관이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의 경우에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처분의 수용성을 높이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한창수)는 국민의 생명존중의식과 주변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수기 공모전’을 10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개최한다. 구분 청소년부문 성인부문 강사부문 부상 세부 내역 대상 1개 작품 1개 작품 1개 작품 각 보건복지부 장관상 및 상금 1,000,000원 최우수상 3개 작품 3개 작품 3개 작품 각 중앙자살예방센터장상 및 상금500,000원 우수상 5개 작품 5개 작품 5개 작품 각 중앙자살예방센터장상 및 상금 300,000원 장려상 부문 관계없이 총 10명 각 중앙자살예방센터장상 및 상금 100,000원 한편, 중앙자살예방센터는 매달 둘째·넷째 토요일(10:00~13:00)과 매주 수요일(19:00~21:00) 자살예방 게이트키퍼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누구나 신청하여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학회장 홍경준)는 10월 5일 대구에서 제1차 “사회복지정책 토론회 : 포용적 복지와 지역사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대구 지역 내 사회복지학계 전문가, 사회복지 종사자, 지자체 복지 담당자, NGO 단체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다토론회는 지난 9월 6일 개최된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현 정부의 사회정책에 대한 가치·비전 등 방향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자리이다. 또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포용적 복지의 구체적 실현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로 마련된다.특히 이번 토론회 준비를 위해 사회복지 정책 학계 대표로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와 현장 실천가 및 종사자들을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협업하였다.“이론”과 “실천”의 조화를 통해 “포용적 복지”의 구체적 실현방안을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뜻 깊은 자리라 할 수 있다. ‘포용적 복지와 지역사회’라는 주제로, 대구(10.5)에서 시작해 부산(11.2), 전주(11.30), 대전(’19년 예정), 춘천(’19년 예정) 등 주요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마지막으로 서울(’19년 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은 오는 10월 6일(토) 미국 뉴저지에서 한미 간 통합의학 분야 학술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한의약 의료기관의 미주 지역 진출을 위하여 ‘2018 한-미 통합의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US News & World Report*로부터 2017-2018년 “지역 내 최고 병원”으로 선정된 잉글우드 병원(Englewood Health)의 통합의학 전문 의사 2명 및 듀크 대학병원(Duke University Medical Center)에 진출한 한의사 1명, 국내 의료기관의 한의사 5명이 환자 중심의 통합의학을 위하여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미국에서는 잉글우드 병원(Englewood Health)의 스티븐 브로어(Steven Brower) 종양수술센터장 및 트레이시 셸러(Tracy Scheller) 전문의와 듀크 대학병원의 박종배 한의사 등이 각각 잉글우드 병원 및 듀크 건강센터의 통합의료 현황과 임상에 관하여 발표한다. 국내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경희대 한의과대학, 부산대한방병원(의‧한 협진 모니터링 센터), 청연한방병원, 하늘마음한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10월 1일 발표하였다. 종합대책은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통해,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는 지역 내에서 완결성 있게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국은 단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양호한 건강성과를 달성하고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1인당 의료비 증가율과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른 한편, 민간 주도의 보건의료 공급으로 국민의 생명·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공백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현저한 실정이다.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불충분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어느 지역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공적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7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0주년을 기념하여 9월 18일(화) “함께 한 10년, 더욱 더 든든한 10년!”를 주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 도입된 이래,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삶의 동반자로서, 명실상부한 고령화 시대의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이다. ㅡ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 유공자 대표 수상자 명단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어르신의 돌봄과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마련되었다. 10년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변화와 발전과정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史” 배포 및 다양한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공모전 입상작도 전시되는 등 장기요양 비전에 다함께 공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간 사회 각계각층에서 장기요양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 145명에 대해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이 실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 보건소를 통해 실시한 수유시설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18년도 전국 수유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는 수유환경을 개선하고, 수유 및 육아 활동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현재 설치․운영 중인 전국 3,259개소를 대상으로 수유실내 비품 비치 및 청결상태, 환경 상태,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ㅡ전국 시⦁도별 수유시설 설치현황 전국 17개 시도에 총 3,259개소 수유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공중(다중)시설 1,034개소(31.7%), 공공기관 782개소(24%), 공공청사 759개소(23.3%), 교통시설 500개소(15.3%), 학교(교육기관)시설 84개소(2.6%), 민간기업 100개소(3.1%)로 조사되었다.수유시설 3,048개소(93.5%)가 외․내부인 모두 사용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고,1일 이용자가 10명 이하인 곳이 2,682개소(82.3%)로 이용실적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관리주기는 2,826개소(86.7%)가 1일1회 이상이었고, 7일에 한번 또는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곳은 240개소(7.4%)로 나타났다.아빠도 이용 가능한 시설이 2,057개소(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