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실무협의체 2차 회의가 6.14.(목) 16시에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열렸다. 이번 실무협의체 회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등 5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팀장 등 5명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에 대한 의협-복지부 간 질의응답이 있었다.이를 통해 의협과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서로 간에 비급여 범위, 재정 문제, 수가 적정화, 협상창구 일원화에 대한 입장 차는 존재하나,이에 대해서는 의협과 정부가 상호 신뢰를 축적하여 입장을 좁혀가기로 하였다.다음 회의는 심사체계 개편을 의제로 7월 5일(목) 16시에 있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공공어린이재활병원건립사업을수행할지방자치단체1곳을7월16일까지공모한다.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장애아동및고위험아동에게집중재활치료및의료서비스를제공할뿐아니라,지역사회내재활서비스를연계하고,학교와사회복귀를지원하는등장애아동가족에게통합적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다. 어린이재활의료기관은총223개소로수적으로부족할뿐아니라,이중43%가수도권에집중되어있어수도권입원율이높아지고,지방에는만성적인대기수요가발생하고있다. 거주지역에서재활치료를받을수있는권역별어린이재활병원의필요성은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으며,민간에서제공되기어려운통합재활서비스제공을위해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확충은문재인정부국정과제로선정되었다. 올해는우선수요가많은경남권,전남권,충남권3개권역내8개시‧도지자체를대상으로공모를통해1개시‧도를선정할계획이다.선정된시‧도는3년간(2018년~2020년)지역의수요에따라50병상이상(낮병동포함)병원을설립해야한다. 설립될병원은전문재활치료프로그램을시행할뿐아니라,지역사회재활의료기관과의연계,보장구상담‧처방‧체험,부모교육,돌봄제공및교육연계,재활체육프로그램제공등의역할을수행한다. 앞으로보건복지부는2022년까지지역별여건을고려하여50병상이상어린이재활병원3개소,외래와낮병동중심의어린이재활의료센터6개소등총9개소의료기관건립을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7조)에따라「제2차감염병예방관리기본계획(2018~2022)」을수립했다고밝혔다. 최근신종감염병등으로감염병발생총량은증가하고,메르스,에볼라,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등해외감염병유입위험,항생제내성,원인불명질환등건강위협요인이다변화되고있다.감염병발생총량(10만명당):’13년148명→’14년181명→’15년186명→’16년202명 이에,“감염병걱정없는안전한사회”를실현하기위해이번2차기본계획은향후5년간국가가주요하게추진해야할감염병위기대응및예방관리강화대책을담고있다. 계획안은감염병관리위원회(위원장:질병관리본부장)심의(5.23.)및국가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주재)보고(6.7.)를거쳐발표하게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한창수)는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괜찮니? 캠페인 zone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괜찮니? 캠페인은 『한 마디의 말로 시작된 나의 작은 관심이 자살 예방의 시작』이라는 취지로 개발된 자살예방 캠페인으로, 주변인에게 “괜찮니?”라고 묻는 관심의 표현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진행되는 괜찮니? 캠페인 zone은 유재석, 박보검 등 유명인들의 릴레이 참여로 진행되는 괜찮니? 에어키스캠페인 소개와 자살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고 괜찮니song을 통해 안무로 마무리하는 방식의 괜찮니? 플래시몹에 대한 소개가 전시되며 가족, 친구들에게 자필로 안부를 전할 수 있는 괜찮니 엽서가 무료 배포된다. 더불어,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추천도서 13권이 함께 소개되어 생명존중의 풍성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괜찮니? 캠페인 zone은 6월15일까지 진행되며, 6월24일까지 SNS에 인증샷을 업로드 할 경우, 추첨을 통해 음료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장 한창수는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주변의 관심이 가장 필요합니다.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괜찮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의 기술기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시범사업 주관기관으로 ‘김해의생명센터’를 선정(5.10.)하고, 6월부터 사업에 착수(사업착수보고회 6.7., 목)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최근 바이오 창업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임상역량을 보유한 병원과 우수한 시설․장비를 갖춘 클러스터가 연계하여 지역의 기술기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범사업은 우수 아이디어(기술)와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창업보육 공간 입주 지원, 시설․장비 이용 등을 통해 시제품 제작 및 제품화 등을 지원한다. 또 의료인 등과의 만남을 통해 임상시험 컨설팅, 서비스나 제품의 상용화 전략 등에 있어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병 협력 연구회를 구성하고 창업기업 기술품평회 및 세미나 등 지역 네트워크 촉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이밖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하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와 협력하여 사업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고,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보험등재 등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에 대한 상담을 통해 신속한 제품출시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기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이종윤 전 복지부차관(사진.71세)이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비상근 직으로, 이종윤 전 차관은 6월 7일부터 3년 임기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신임 이 위원장은 27년간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출신으로, 의료보험국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등을 역임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하여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31일(목) 오후 2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사업” 업무 관계자를 격려하고, 참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15개 거점의료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사업위탁기관)과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이를 통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기더라도 환자의 과거 약물 알러지 등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약물사고 등 오진을 예방하고, 병원을 옮길 때마다 환자가 일일이 종이나 CD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했던 불편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급 거점의료기관*과 이에 협력하는 병‧의원들의 협진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간 연계를 통해 참여하는 모든 기관 간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년 문서저장소 6개소, 거점의료기관 11개소, 참여의료기관 1,322개소를 ’18년 문서저장소 10개소, 거점의료기관 15개소, 참여의료기관 2,316개소로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관련 기반(인프라)을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4개 거점의료기관과 협력병의원 56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한창수)는 오는 6월 17일까지 자살예방을 위한 ‘2018 생명사랑 콘텐츠 공모전’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공모전의 개최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자살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자살예방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공모활동을 통해 우수한 양질의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살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으로, 수상작품은 캠페인 콘텐츠로 적극 활용 될 예정이다. 공모부문은 UCC, 포스터, 웹툰 이상 3개 부문으로 개인 또는 팀으로 작품을 제작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응모)* 가능하다. 평가 및 시상은 청소년부, 대학생부, 일반부 이상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생명존중 문화조성의 ▲적합성 ▲활용성 ▲독창성 ▲기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비롯해 총 상금 약 1천만 원이 수여된다. 2018 생명사랑 콘텐츠 공모전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경우 중앙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www.spckorea.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품과 함께 다음달 1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6월 29일 중
보건복지부 박능후후장관이 보편적건강보장을위한성공적경험공유와원헬스플러스대안을 제시해 괸심을 모으고 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은5.20.(일)〜22(화),3일간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제71회세계보건기구(WHO)총회및관련부대행사에참여하여국제적보건이슈에대해논의하였다. 올해는WHO설립70주년이되는해로,‘모두에게건강을:보편적의료보장을향한약속’*이라는주제로회의가진행되었다. 모든국민이경제적어려움없이접근할수있도록보장하는것으로,유럽연합(UN)의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SustainableDevelopGoals)중하나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은총회기조연설에서보편적의료보장과관련하여대한민국은1977년건강보험도입후불과12년만인1989년에전국민건강보험시대를열어보편적건강보장의기틀을마련하였음을설명하였다.건강보험의보장성강화와지속가능한재정조달을위한한국의노력도 공유하였다. 또한,보편적건강보장달성을위한‘의약품접근성’의중요성을강조하며,일부다국적기업에서국민의생명을담보로무리한가격협상을요구하는행위에대하여WHO차원에서리더십을가지고공동해결방안을마련할것을촉구하였다. 박장관은건강에대한위협요인이다양화되고,예측하기어려운불확실성이높아지고있는상황에서보편적건강보장달성을위해서국제사회에서논의되고있는기존의원헬스(OneHeal
보건복지부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추진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의료계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20일 대한문 광장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가진것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한의사협회가 중환자의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이미 의정대화를 다시 하기로 한만큼,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적정 수가에 대해 협의해여 한다" 촉구했다. 정부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에서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했지만"이른바 ‘문재인 케어’ 저지를 통해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이지는 않았다. 복지부는 또 "그간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보장성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중증환자들은 고액의 의료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