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을 비롯 약국 등의료급여기관에 대한 보건당국의 기획현지조사가 강화된다.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대상으로 조사항목을 선정하여 현지조사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2.22)를 거쳐 50개 기관 대상 ①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②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③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으로 선정하였다. ㅡ의료급여기관 기획현지조사 항목 및 실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진료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50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2019년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상반기(병원급 이상 30개소)와 하반기(의원급 이상 20개소)에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3월 20일(수) 조사대상 3개 항목을 사전예고하면서 선정배경을 밝혔다.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항목은 의료쇼핑, 약물과다, 중복처방이 우려되는 과다 이용자가 많이 포함된 기관의 청구실태 등을 파악하여
보건당국이 누차 강조한데로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제공에 관용은 없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 14일(목)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19.6.15 ~ ’19.8.14)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처분은 ‘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주) 기소에 따른 것으로, ’09년 8월부터 ‘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 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이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또한 관련 학회 등 의료임상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체약제의 생산, 유통가능성 등의 확인을 거쳤다. *16개 외 나머지 품목아울러 지난 ‘17.5월 노바티스(글리벡 등) 처분 시 마련한 과징금 대체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항암 보조치료제의 경우에도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임상전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은 2월 25일(월) 오후 1시 국립재활원 나래관(3층 중강당)에서 “통계로 살펴본 장애인 건강 이슈(쟁점)”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은 장애인의 건강수준과 의료이용, 사망 통계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나,2016년 이전까지는 ‘장애인 실태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주관적 설문에 따른 통계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장애와 건강 통계 컨퍼런스”를 2016년에 처음 개최하고, 「2012년도 장애와 건강 통계」를 발간하면서 장애인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로써 객관적 통계자료를 구축해왔다. 국립재활원은 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과 협조하여 장애인 건강데이터베이스(건강정보자료)를 구축하고 건강검진, 질병 발생 양상, 의료 이용, 사망 등 다양한 장애인 건강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컨퍼런스에서는 건강 통계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수준 및 비장애인과의 건강 격차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장애인과 전체인구의 건강상태(건강검진 수검률과 판정현황, 의료이용량과 진료비, 사망원인 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백종우)는 국민의 생명존중인식과 주변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생명지킴이 수기집 「우리가 잇는 삶」을 발간했다. 수기집「우리가 잇는 삶」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개최한 ‘2018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수기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 36편을 담았다. 수기집 추천사에서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교수는 “우리 모두의 눈물이 모여, 결국엔 자살이라는 단어가 영원히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였으며, 유제춘 (을지대 정신건강의학과)교수는 “이 수기집이 널리 배포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서 나도 이 일에 동참하고 싶다는 의미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인증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47개사 중 정보 공개에 동의한 43개사 (투자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4개사(메디톡스, 셀트리온, 에스티팜, 테고사이언스)는 제외 .2.10일 기준)의 2019년 신약 연구개발(R&D) 투자액은 1조7617억 원으로 2018년 1조4315억 원 대비 약 2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19년 매출액 목표도 13조1856억 원으로 ’18년 12조1033억 원 대비 약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019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앞두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47개 혁신형 제약기업 중 43개 기업의 ‘19년도 사업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이다. ㅡ47 군데혁신형제약기업 현황 CJ헬스케어는 ‘18년 개발한 케이캡 적응증 추가 임상3상, SK케미칼은 리넥신정(만성동맥폐색증 치료제) 임상 3상, 유한양행은 레이저티닙 글로벌 임상 3상 등 혁신․바이오신약, 개량신약, 바이오시밀러 등을 개발하기 위한 비임상․임상(1~3상) 등에 연구개발비를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혁신제약 연구개발현황기업명 주요내용 CJ헬스케어 ․신약 케이캡 적응증 추가임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암관리법」시행령과「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개정안을마련, 입법예고했다. 오는 7월부터폐암검진을시행하기위하여하위법령에위임된세부사항등을정하는것으로「암관리법」시행령은2월13일부터3월25일까지(40일간),「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은2월14일부터3월26일까지(40일간)실시한다. 국가암검진대상암종에폐암검진추가되는데,만54세-74세남・여중폐암발생고위험군에대해매2년마다폐암검진을실시하는것을 골자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2018년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설정하고,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하였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하였다.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하여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 하였으며, 이에 따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6.(토)〜28.(월) 동안 카타르 도하와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두바이를 방문하여 한국 의료를 널리 알리고, 또한 중동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UAE와 사회보장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상호 협력의 주춧돌을 마련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카타르 도하에서 1.26.(금)~27.(토) 이틀간 열린 ‘한-카타르 헬스케어 심포지엄’에 참석하였다. 이 행사에서는 11개 한국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15명과 카타르 의료인 15명이 함께 양국의 최신 의료기술 및 치료 경험을 공유하였다. 심포지엄은 카타르 의료인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보수교육으로 인정되어 총 650여명의 카타르 의료인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또한 정형외과, 순환기내과, 통증의학, 한의약 등 7개의 진료과로 구성된 한국 의료팀이 카타르 의사(軍의무사령부 소속)와 협진 방식으로 현지 환자들을 진료하는 방문의사 프로그램(Visiting Doctors Program)도 1.27.(토)부터 3일간 진행됐다.박 장관은 1월 28일(월) 두바이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 ‘아랍헬스 2019’(1.28~31)에 참석하여 행사에 참여한 한국 기업 관계자를 격려하고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를 비롯해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 이른바 불법의료 광고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2019년 1월 24일(목)부터 한 달간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및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상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2항) 위반이다.이번 관리·감독(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일하는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표했다.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자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활급여도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19년 월 139만 원)까지 인상하고 4만 800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자활특례로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는 기간을 기존 3년간에서 5년간으로 2년을 연장하였다. (특례 대상자 3,250여 명 예정) 한편, 일하는 청년 수급자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청년층 등에게 지급되는 구직 활동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여 근로의욕을 높여 자립을 지원하고,시설퇴소 아동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10만 원 추가하여 소외받기 쉬운 취약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욱 확대하였다. 또한 가구특성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참고 1.)하거나, 추가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