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추납은 45.1% 감소했는데, 외국인 추납은 오히려 9.6% 늘어

2022년 2020년 대비 내국인 추후납부 신청자 수 대폭 감소... 추납 10년 제한 영향
서영석 의원, “국민 노후 책임지는 공적연금이 누군가의 재테크 수단으로 오용되서는 안 돼”

최근 3년간 추후납부 기간 제한 등으로 내국인 추후납부 신청자가 많이 감소했지만, 외국인 신청은 늘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내외국인 추후납부 제도(이하 추납)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22년 내국인 추납 신청자는 45.1% 감소한 것에 반해, 같은 기간 외국인 추납 신청자는 오히려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납 금액대별로 분석해보면 최근 3년간 내국인의 경우 모든 금액 구간에서 납부자가 감소한 반면 외국인의 경우 ‘100만원 미만’ 구간에서 납부자가 46%로 가장 많이 늘었고,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구간에서 6.7%가 늘었다.

또한 추납 기간별로 보면 2018년 대비 2022년 내국인은 ‘108개월 이상 119개월 이하’ 구간에서만 납부자가 148.6% 늘었다. 추납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119개월 이하가 최대 추납 가능한 기간이다.

외국인 추납의 경우도 ‘108개월 이상 119개월 이하’ 구간에서 납부자가 390%로 가장 크게 늘었으며 ‘12개월 미만’ 구간에서 53.7%, ‘72개월 이상 83개월 이하’ 구간에서 44.4% 순서로 납부자가 늘었다.

아울러 2022년 국가별 추납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61.2%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인 12.9%, 캐나다인 8.1%, 중국인 6.6%, 일본인 5.9% 순서로 많았다.

한국계 중국,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의 경우 전체 외국인 추납 신청자의 94.8%를 차지했는데, 5개 국가의 최근 3년간 신청 추이를 보면 중국인이 32.1%, 일본인이 26.9%, 한국계중국인이 16.8% 증가했으며, 반면 미국인은 12.2%, 캐나다인은 8.2% 감소하는 추세였다.

서영석 의원은 “추납 제도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것인데, 개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연금보험료를 복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제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공적연금이 누군가의 재테크 수단으로 오용되는 일이 없도록 살피고,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내·외국인 추후납부 제도 신청 현황

○ 연도별 내국인 추납 신청 건수 및 금액

(단위: 건, 원)

년도	건수	금액
2020년	271,303	2,197,064,809,620
2021년	215,460	1,406,621,299,860
2022년	148,439	888,628,127,670

※ 2023.9월 자료제출일 기준 현황으로 사후 신청취소 등의 사유로 신청당시 통계와는 차이가 있음

○ 연도별 내국인 추납기간별 추납 현황

(단위 :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271,303	215,460	148,439
12개월미만	43,061	38,194	29,759
12~23개월	34,451	30,453	21,841
24~35개월	28,278	24,440	17,625
36~47개월	22,097	18,641	12,969
48~59개월	20,581	16,852	11,448
60~71개월	18,572	15,192	9,627
72~83개월	13,239	9,799	6,569
84~95개월	11,437	8,357	5,362
96~107개월	10,922	7,516	4,901
108~119개월	11,401	45,857	28,338
120~179개월	34,037	60	-
180~239개월	17,392	71	-
240개월이상	5,835	28	-

○ 연도별 외국인 추납 신청 건수 및 금액

(단위: 건, 원)

년도	건수	금액
2020년	508	3,610,065,870
2021년	575	3,396,782,250
2022년	557	3,559,959,540

※ 2023.9월 자료제출일 기준 현황으로 사후 신청취소 등의 사유로 신청당시 통계와는 차이가 있음

○ 국가별 외국인 추납 신청 건수 및 금액

(단위 : 건, 원)

국적	2020년		2021년		2022년
국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08	3,610,065,870	575	3,396,782,250	557	3,559,959,540
한국계중국인	292	1,801,401,570	361	2,020,618,890	341	2,089,743,840
중국	28	136,517,040	50	249,238,800	37	176,939,100
대만	1	180,000	2	9,909,000	2	7,231,500
홍콩	-	-	-	-	-	-
일본	26	78,321,870	21	83,857,860	33	97,880,760
인도네시아	2	9,020,700	-	-	3	37,623,510
캄보디아	-	-	-	-	-	-
필리핀	-	-	-	-	-	-
캐나다	49	472,209,120	44	283,703,760	45	222,768,810
미국	82	879,527,610	70	540,364,410	72	778,299,120
영국	7	70,463,700	6	55,970,280	3	17,478,000
독일	-	-	2	7,738,200	1	1,350,000
오스트리아	1	9,454,320	-	-	-	-
프랑스	-	-	-	-	1	1,035,000
그리스	-	-	-	-	-	-
이탈리아	-	-	-	-	1	471,600
네덜란드	1	1,080,000	-	-	-	-
노르웨이	-	-	-	-	-	-
폴란드	-	-	-	-	-	-
우크라이나	-	-	-	-	-	-
키르기스스탄	-	-	-	-	-	-
우즈베키스탄	-	-	2	10,121,760	1	7,080,930
슬로베니아	-	-	-	-	-	-
한국계러시아인	1	5,953,500	-	-	1	2,430,000
러시아(연방）	-	-	-	-	-	-
호주	12	69,331,140	9	71,029,260	12	90,588,690
뉴질랜드	6	76,605,300	8	64,230,030	2	3,330,000
아르헨티나	-	-	-	-	-	-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	-	-	-	-	1	22,198,680
아일랜드	-	-	-	-	1	3,510,000

○ 연도별 외국인 추납기간별 추납 현황

(단위 :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508	575	557
12개월미만	82	139	126
12~23개월	98	97	98
24~35개월	75	66	80
36~47개월	45	61	49
48~59개월	44	50	37
60~71개월	47	34	36
72~83개월	27	36	39
84~95개월	25	22	25
96~107개월	17	23	18
108~119개월	10	46	49
120~179개월	26	1	0
180~239개월	9	0	0
240개월이상	3	0	0

○ 연도별 추납 금액별 외국인 추납 현황

(단위: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508	575	557
100만원 미만	63	91	92
100∼500만원 미만	208	236	218
500∼1,000만원 미만	133	144	139
1,000~3,000만원 미만	90	98	96
3,000만원 이상	1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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