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전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 하지만 복잡한 부과방식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평등,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차이 때문에 국민은 불만, 재정은 불안하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순화하고, 국민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은 합리적인 부과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로 제출받은 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복잡한 부과기준과 보험료 부담유형으로 인해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장가입자 간 불평등일반 회사원의 경우 소득에 따라 보수월액(월급)에 건강보험료율 6.89%의 절반인 2.946%를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정수급 대책이라며, 3년 간 16만 4천599명의 수급자를 탈락시키고, 이를 통해 9천928억원의 재정을 절감했다고 밝히고 있는 확인조사의 탈락자 중 11%가 1년 안에 다시 수급자가 되는 것으로 드러나, 탈락자 조사‧선정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김성주의원(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확인조사 탈락자 중 수급 재진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상반기 확인조사로 탈락한 3만8천82명 중, 6개월 내, 1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가 된 숫자가 각각 3천110명, 1천61명에 달해, 탈락자 중 1년 내 수급 재진입자가 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역시, 상반기 확인조사로 탈락한 사람 4만1천199명 중, 6개월 안에 다시 수급자가 된 사람이 1천294명, 12개월 안에 수급자가 된 사람이 951명, 24개월 이내에
17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고령화 사회 진입 후 악화될 혈액 부족 상황에 대비하고 수혈 부작용 및 관리비용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혈액관리 정책을 비수혈치료 유도 및 수혈감소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혈액의 주공급원인 젊은층의 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 노년층의 혈액 사용량은 젊은층의 8배에 이르고 수혈 관리비용 부담 및 수혈 부작용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국가의 혈액공급정책을 수혈감소 및 비수혈 치료 유도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15세 미만 유년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 규모를 보여주는 노령화 지수는 2013년 83.3%로 10년 전 41.3%와 비교해
시장성의 문제로 관심 밖에 있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항체검출을 위한 진단시약 개발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0월 17일(목)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SFTS 항체검출 진단시약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예산 확보를 요구하였다.지난 5월 역추적 조사를 통해 강원도 여성(63세, 2012년 8월 사망)에게서 최초로 확인된 작은소참진드기 매개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4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총 336건의 의심사례 신고가 접수되어, 29명이 확진되었고, 이중 13명이 사망한 바 있다. [별첨 1 참조]문정림 의원은 “항체검출을 위한 진단시약은 SFTS의 낮은 발생빈도로 인한 시장성의 문제로 연구개발의 유인이 적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항체 검출 방법은 과거 감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신규 HIV 신고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관리 및 보호지원체계 재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계 HIV 신규 감염자 수는 2001년 345만명에서 2012년 230만명으로 1/3이 줄었으나, 한국은 2001년 384명에서 2012년 953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2.5배가 늘어 이들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한 후, 관리 및 보호지원체계의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09년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 감염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HIV 감염인은 ‘치료 및 복약상담 등의 건강유지를 위한 의학적 상담’ 과 ‘진료비 지원범위 확대’를 가장 원하는 서비스라고 했다[표1]. 이러한 결과와 같이, HIV 감염
알코올중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 노인의 알코올중독 이 급증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2010∼2012 알코올중독 진료청구 현황’에 따르면 알코올중독 진료청구건수가 2010년 26만6천202건, 2011년 27만8천794건, 2012년 32만8천903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2011년에 전년도에 비하여 남성은 4.5% 여성은 6% 증가하였고, 다시 2012년에는 남성이 16.9%, 여성이 23.9%로 급증하였다. 2010∼2012 알코올중독 진료청구 현황 (단위: 건)성별2010년2011년2012년총 계남224,797 234,895(4.5%↑)274,528(16.9%↑)734,220여41,40543,899(6%↑)54,375(23.9%↑)139,679계266,202 278,794(4.7%↑)328,903(18%↑)873,899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들 남․여 알코올중독자의 진료청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0월 14일(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과 건강검진 수진 제고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와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비율이 장애인의 경우 58.8%로 일반인(17.7%)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46.2%는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일반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이유는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의원이 문을 열지 않아서(41.3%)’, ‘증상이 가벼워서(24.9%)’의 순이었다. 이에 비해,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이 낮은 이유는 경제적 이유(58.8%), 불편한 교통편(18.6%)의 순이었는데, 일반인의 경우와 비교하여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문제는 구조적, 제
알코올중독은 성인남성들만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최근 여성의 알코올중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2010∼2012 알코올중독 진료청구 현황’에 따르면 알코올중독 진료청구건수가 2010년 26만6천202건, 2011년 27만8천794건, 2012년 32만8천903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2011년에 전년도에 비하여 남성은 4.5% 여성은 6% 증가하였고, 다시 2012년에는 남성이 16.9%, 여성이 23.9%로 급증한 것이다.2010∼2012 알코올중독 진료청구 현황 (단위: 건)문제는 진료청구 현황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여성 알코올중독 환자의 증가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는 점이다.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여성 중 40대의 알코올중독 진료청구 건수가 4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 날, 김성주의원(민주당, 전북전주 덕진)은 기초연금 정부안 결정과정을 집중적으로 캐 물었다. 우선 김성주의원은 지난 9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말미에 ‘기초연금 공약 파기’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기초연금 도입을 실천하기 위하여 인수위원회와 국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전문가와 대표들이 참여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등에서 많은 논의를 했고, 재정여건, 미래세대 부담, 지속가능성 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소득 상위 20~30%는 제외하는 안에 합의점을 찾았고,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밝힌 점을 상기 시켰다. 김성주의원은 “대통령께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핑계를 대셨지만,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대상을 축소하고 차등지급하는 안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누가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대해 한 번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으며, 지난 5월 기존 과태료 처분을 형사처벌로 강화한 법 개정 이후 형사고발한 사례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0월 14일(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책임 방기를 지적하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행위자의 처지를 고려한 합리적 고발기준을 설정할 것을 요구하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7.31) 증·대여 및 도용으로 3,827명이 적발되었고, 적발 금액은 38억 1,700만원이었다. [붙임. 1]건강보험증의 부정사용은 보험재정 누수 및 보험료 인상 초래, 개인질병 정보 왜곡으로 인한 개인권익 침해, 왜곡된 질병내역에 의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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