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과 가사노동, 돌봄을 병행하는 이른바 영케어러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영케어러란 청소년 또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 등 청년이 부모, 형제, 조부모 등 가족의 부양, 가사노동 등과 함께 학업을 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영케어러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 등이 전무하다. 이로 인해 영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나 통계 집계 등 기초적인 현황 파악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0년간 25세 미만 청년층 중 기초생활 수급자 3~4만 명에 달하며, 이들이 영케어러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성주 의원은 “3~4만 명은 최소한의 수치로서 기초생활 수급자에 포함되지 못한 영케어러들이 가족의 돌봄, 부양, 가사노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우리보다 앞서 영케어러 지원에 나선 호주의 경우, 인구는 우리의 절반 수준이나 실태조사 결과 25만여 명의 영케어러 발굴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2020년 만 25세 미만 기초생활 수급자 지역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8년 2019년
간암의 주요원인인 C형간염 국가검진 검토에 정부가 13억원을 투입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엇박자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 2014년 이후 C형간염 연구용역에 12억 7,000만원 투입 전의원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15~2016년도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이후 수차례 C형간염 국가검진 항목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11억 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집단감염 사태 직전에 발주된 C형간염 연구용역까지 포함하면 2014년도 이후 7년간 12억 7,0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정책결정을 위한 연구에 이례적으로 과다한 예산이 지출됐다는 지적이다. <C형간염 관련 정책연구용역 소요예산> 연구용역/시범사업명 책정 예산 수행기간 발주기관 C형간염등록관리사업구체화연구 25,000,000원 2014.05.29~ 2014.12.28 질병관리본부 C형간염 등록관리를 위한 정보화요소 및 업무개선사항 개발연구 50,000,000원 2015.07.01~
사적 간병비 해결을 위해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참여 병원의 유형에 맞는 인센티브, 새로운 간호간병 인력 모델 연구 및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간병비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와 함께 3대 비급여로 꼽히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는 항목이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2018년 선택진료비는 폐지되었고 상급병실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간병비의 경우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했고, 2017년부터 이를 확대해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병상 10만 병상 확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도 시행 후 실질적으로 간병비 부담 완화에 효과를 나타내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 따르면 일반병동 입원 시 간병비용을 포함해 90,660원이었던 본인부담금이,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 시에는 22,340원으로 대폭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국민연금 자산군별 여유자금배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이 올해 6월말까지 국내주식에서 5조 9,830억원을 순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올해 6월말까지 조성된 여유자금인 총 87.5조원을 연말 자산별 목표비중과 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투자와 집행을 했으며, 주식 6.7조원, 채권 72.8조원, 대체투자 8조원을 배분하였다. 하지만, 국내주식으로만 봤을 때 기금운용본부 직접운용에서 보유주식에 대한 이자와 배당수익 12조 3,416억원보다 1조 9,942억원을 더 많은 14조 3,358억원의 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였으며, 위탁운용사의 운용자금도 3조 9,888억원을 회수해 올해 1분기에서 5조 9,830억원을 순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6월말 현재 기금운영 자산군에서 국내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3%로 올해말까지 목표비중인 16.8%(±3.0%)를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자금회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10월 1일 한국거래소의 발표에 따르면 9월 한달간 국민연금이 중심인 연기금이 주식시장에서 1조 6,809억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발표됐다. 이에
최근 부도 위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 부동산 기업 헝다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가 수년간 이어지는 가중에, 투자손실이 우려됨에 따라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6년부터 현재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중국 헝다그룹에 투자한 누적 금액은 총 410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해외주식 위탁 투자로 진행 중인 헝다그룹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액은 2016년 26억, 2017년 123억 원으로 최대치를 보였고, 이후 감소하여 2019년 87억, 2020년에는 60억이며, 올해 9월 기준으로 투자 잔액은 8억 원(지분율 0.0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금운용본부는 9월 22일 현재 헝다그룹 투자 잔액은 8억 원이라고 밝혔으나, 작년 말 14HKD에 달했던 주가가 2.27HKD로 급락한 점을 고려할 때 이미 평가액 기준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의원실 확인 결과, 작년 말 투자 잔액 60억 원 중 전량매각한 위탁운용사 한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2곳의 투자액이 약 50억 원에서 9월 현재 8억 원으로 하락하여 약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방역지침 변경을 검토하는 가운데, 직장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드코로나 관련 긴급설문이 발표돼 관심을 끈다. 설문은 국회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 부산 수영구)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의뢰해 9.30~10.1 양일간 실시됐다. □ 위드코로나 계획에 대한 찬성(63.4%) 여론 우세 전봉민의원이 실시한 「코로나 방역대책 긴급점검」 결과에 따르면, 위드코로나에 찬성 입장인 응답자는 과반이 넘는 63.4%로 나타났다.이미 위드코로나를 시행했어야 한다는 응답이 38%, 백신접종이 충분히 진행됐으므로 적절한 계획이라는 응답이 25.4%에 달했다. 반면, 일일감염자 수가 훨씬 줄어든 이후에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은 21.9%, 코로나 종식 때까지 거리두기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은 12.8%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위드코로나를 시행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민경각심 저하로 인한 감염자 폭등(35.1%), ▴감염자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 및 병상 부족(22.4%), ▴돌파감염 증가로 인한 변이 바이러스 발생가능성 증가(19.7%) 등을 꼽았다. □ 자녀 접종은 신중,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 무소속)이 질병관리청에서 10월 1일, 긴급 발주한‘코로나19 임상기반 후유증 양상 분석연구’의 제안서를 확인한 결과,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중증을 포함한 1,000명이상을 대상으로 감염에 따른 임상증상과 후유증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안서에 따르면, 코로나 19 환자의 임상 및 역학특성 등은 국가별,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에서 완치 이후에도 여러 후유증 발생사례가 알려지고 있다고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기저질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50대미만 감염자 중 상당수가 완치 이후 후유증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에서 코로나19 이후 피로감, 호흡곤란, 우울, 불안, 인지저하 등이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중증을 포함한 1,000명이상을 대상으로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임상증상 및 후유증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코로나19 감염관리에 대한 대책근거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며, 총 1억원의 예산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북 전주시병)은 지난 10년간,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의 점유율, 연평균 증감률, 비수도권 환자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이용 현황 등을 공개하면서, 조속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통해 의료 이용의 비효율성, 진료 왜곡을 초래하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추이를 보면(표1), ▲2010년에 상급종합병원이 25.8%(7조원), 종합병원이 23.8%(6.4조원)를 보였으며, ▲2020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이 28.2%(15.5조원), 종합병원이 27.0%(14.9조원)을 보이면서, 10년 동안 각각 2.4%p, 3.2%p의 점유율 증가가 있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10년 35.5%(9.6조원)에서 ▲2020년 30.8%(16.9조원)으로 (-)4.8%p의 점유율을 보여,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 위주로 진료비 점유율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1.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추이> 구분 ’10년 ’20년 점유율 현황 (‘10→’20 증감) 진료비(조원) 점유율(%) 진료비(조원) 점유율(%) 상급종합병원(42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환급금이 보험사 주머니로 들어가며,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에서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때 상한제 환급금 전액을 공제하고 지급함에 따라 접수된 민원이 최근 2016년 30건에서 2020년 178건으로 5년 사이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1년 실손보험사가 미지급한 금액은 2,658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인부담상한제 민원 접수 현황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에 대해 관련 기간 관 입장도 대비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가 환급금을 사전추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은 가계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비자원의 경우 보험사에서 환급금의 일정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실제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환급금 전액 공제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들이 고객의
각종 사망률 지표에서 서울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어, 보건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역별 건강수준 격차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료가능 사망률>(표1) 현황에 따르면, ▲충북이 2018년(47.0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장 높은 치료가능 사망률(2016년 55.01명, 2017년 52.06명, 2019년 46.95명)을 보였으며, ▲서울은 2016년(42.2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장 낮은 치료가능 사망률(2017년 37.79명, 2018년 38.09명, 2019년 36.36명)을 나타냈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란,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premature death)을 뜻한다. 70개 진료권 기준 상위 20% 평균 수치와 하위 20% 평균 수치의 비를 나타내는 ‘5분위 지역격차 비율’을 보면 2016년 1.474배, 2017년 1.482배로 늘다가, 2018년도에 1.394배로 다소 개선되었지만, 2019년 다시 1.450배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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