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갑)은 11일(목)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혈액투석실 관리기준 미비한 실태를 지적하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환자 안전과 감염병관리를 위한 혈액투석실 관리기준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최근 5년간 만성신부전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환자 수(명) 151,511 157,583 170,576 189,691 203,978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근 국내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상단 표 참조),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해에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는 87,788명이다. 이는 2011년 62,974명에 비해 24,814명, 7년간 39%가 증가한 수치다. 환자 수 뿐 만이 아니다. 혈액투석기를 보유한 의료기관도 같은 기간 동안 770개 기관에서 993개로 223개 기관, 22%가 증가했고, 혈액투석 장비 수도 25,184대로 7년 전 16,986대에 비해 32%가 증가했다. 진료비는 증가 폭이 가장 크다. 2017년에 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프로포폴 범죄에 대해, 식약처가 야심차게 준비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이를 제대로 적발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기록을 분석해, 두 시스템 간 연동이 되지 않아 병․의원이 처방을 조작할 경우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고 지적하였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3개월간(5.18~8.18) 프로포폴 총 투여횟수(조제․투약보고 건수)는 총 1,663,252건으로 중복을 제거한 환자 수는 총 1,473,641명 이었다. 그 중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오류 55,207명과 확인되지 않는 43,032명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환자 수는 1,375,402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1. 식약처 답변자료)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같은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한 투약건수는 총 1,075,290건으로 중복을 제거한 수진자 수는 769,541명 이었다.(참고2. 심평원 답변자료) 프로포폴 처방에 대해 두 시스템간 차이는 58만 7,962건이며, 수진자의 차이는
여성에게 자궁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여성건강에 매우 중요한 장기이다. 백세시대 여성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단순 통증부터 염증, 종양 등 다양한 종류의 자궁질환 증상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자궁근종(uterine myoma)은 자궁에 종양(smooth muscle cell tumor)이 생기는 가임기 여성에서 쉽게 발견되는 자궁질환이다. 종양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 월경통, 월경과다, 골반압박, 빈뇨 등 증상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상태가 악화 될 때 까지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의료기관에서 자궁근종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크기가 작고 증상을 유발시키지 않으면 6개월마다 경과를 관찰하게 되는데, 주기적 검진 없이 방치할 경우 불임,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특별한 관심을 요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궁근종’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3년 294,689명이었다가, 2017년에는 371,473명으로 4년 새 환자수가 76,784명, 20.7% 증가했다. 총진료비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2013년 1,259억 6,619만원이었던 총진료비는 2017년 1
결핵환자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기침을 통해 공기 중으로 결핵균을 배출해 타인에게 결핵을 전염시킨다. 지난 4년간 결핵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행방불명으로 분류된 결핵환자는 총 18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서 ‘관리되지 않는 결핵환자에대해’ 질병관리본부에 대책을 질의하자 질병관리본부는 연락두절된 188명을 전수조사를 했고, 지금까지 66명이 치료를 완료하거나 재개하였고, 9명이 사망하였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여전히 113명은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0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현황에 따르면,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인천 부평구 8명, 서울 강동․노원 각각 6명, 서울 서대문구․금천구 4명, 서울 동대문․종로․영등포․구로, 인천 남동구, 경기 안산시단원, 전북 익산 3명의 결핵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행방불명인 상태라고 밝혔다. 결핵치료는 국가에서 그 비용을 100% 지원하고 있음에도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이 환자들을 별도로 관리(‘비순응 결핵환자’)하도록 요청한다. 보건소는 비순응 환자에게 전화상담과
수혈의 부작용으로 발병할 수 있는 이식편대숙주병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내의 혈액제재 방사선 조사기가 모두 세슘을 사용한 감마선식 조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혈액방사선조사기 중 제조년도가 10년 이상 된 것은 약 76%에 달하는 등 노후도가 심각해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등록되어 사용되는 혈액방사선조사기는 총 54대로 전부 감마선식 혈액방사선조사기이다. 참고로 이식편대숙주병은 수혈한 혈액 내 T-림프구가 수혈받은 환자의 정상조직을 공격하는 것으로 발병률은 0.5% 미만이지만 치사율은 100%로 현재까지 치료방법은 없으며 사전 예방만이 유일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혈액방사선조사기 모델은 IBL437C, Gammacell 3000 Elan, BIOBEAM 8000, J.L blood irradiator 등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세슘을 사용한 혈액방사선조사기로, 이에 대한 유출과 피폭에 대한 위험성이 언제나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1985년 브라질 고이아니아에서는 방사선 치료장비 내부의 세슘이 유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국민 30%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를 구매해 비축해 놓고 있다. 하지만 항바이러스제의 유효기간 만료로 2019년 6월부터 비축률이 급격히 감소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는 인플루엔자 위기 발생 시 정상적인 항바이러스제 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사실을 수년전 예측하고 있었지만 다른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항바이러스제 비축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9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분석해, “2020년 상반기에는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질병관리본부가 무사안일한 준비태세로 공중보건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도자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른 선진국들은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사업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해 놓고 있다. 영국은 인구대비 79%, 일본은 47.7%, 미국은 33%를 비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이후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사업을 진행하여 현재 전 국민의 30% 이상
여성이라면 누구나 매월 또는 불규칙적으로 찾아오는 월경을 약30~40년 간 겪는다. 그런데 이 월경과 관련하여 신체적, 정신적 증상으로 고통 받는 여성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월경전 긴장증후군’이 위에서 설명한 월경과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이상 증상을 일컫는다. 신체적 증상으로는 피로, 두통, 복부 팽만, 복통, 유방통, 관절통, 변비 등을 보이고, 정신적 증상으로는 불안, 적의감, 분노, 우울증, 심한 경우 자살충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경전 긴장증후군’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3년 8,875명, 2017년 11,442명으로 4년 새 환자수가 2,567명, 22.4% 증가했다. 이에 따른 진료비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3년 2억 1,446만원이었던 총진료비는 2017년 3억 3,349만원으로 4년 새 1억 2,049만원, 36% 증가했다. 월경전 긴장증후군은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 경증, 중등도, 중증 세 등급으로 나뉘는데, 대한의사회의 질병정보에 따르면 평균 14.1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증세가 지속된다고 알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
휴가·외박 중인 군인, 군무원, 군인가족 등 상황에 따라 군(軍) 병원과 민간의료기관을 모두 이용하게 되는 환자들의 약화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군 DUR 및 심평원 DUR 연동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국방의료정보체계 DUR 데이터를 전송받아 심평원 DUR로 점검된 처방 건수는 상호연계 시스템 구축 5개월 동안 총 8,610건이었으며, 점검 항목별로는 동일성분 중복 3,632건, 병용금기 161건, 효능군중복이 4,817건이었다. 이후, 폐쇄망인 국방의료정보시스템의 보안적 문제 등 논의에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1년여 만인 2017년 10월 말, 실시간 연동은 아니지만 그 대안으로 논의되어 온 1일 단위의 처방정보 전송시스템을 구축키로 양 기관 간에 합의되었으며, 이후 데이터 전송체계, 암호화 기능 구축, 보안성 검토 등을 거쳐 올해 4월부로 시행되었다. 군 DUR과 심평원 DUR과의 연동 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 국군의무사령부는 1일 2회(11시 30분, 16시 30분) DUR 점검데이터 즉, 환자일반정보, 약품정보, 처방전내 점검결과
지난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행 3개월 동안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가 43만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환자명 또는 환자의 식별번호가 없이 입력된 보고 건수(조제·투약보고 기준, 동물투약 및 취소건 제외) 식별구분 계 (보고건수) 식별번호 규칙 확인 결과 정상 오류3) 해당없음 계 19,927,819 19,501,437 250,925 175,457 97.9% 1.3% 0.9% 주민등록번호 19,653,988 98.6% 19,412,000 241,988 외국인등록번호 98,374 0.5% 89,437 8,937 여권번호 19,436 0.1% 19,436 사회보장번호(SSN) 722 - 722 기타1) 154,062 0.8% 154,062 무명인(남·여)2) 1,237 - 1,237 최도자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무상보육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는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차액보육료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액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가 부족해 발생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이 정부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차액보육료가 없고,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인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에만 차액보육료가 발생한다.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를 기준으로 서울은 105,000원, 인천 84,000원, 경기 82,000원이며, 광주 62,000원, 제주 57,000원으로 시도별로 차액보육료가 다르다.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도와 시군에서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하지만, 충북과 경북은 도 차원의 지원은 없고 시군별로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다. 결국 지자체로부터 차액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면 부모가 차액보육료를 내야한다. 정부는 2013년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무상지원하기로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전략 하에 보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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