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민간 전문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을 이관 추진하려는 것은 연금사회주의로 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제전문가들은 민간 전문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600조가 넘는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을 통제할 우려를 표명했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을 법학, 사회학 전공교수, 노동자 대표 등 경제 산업 비전문가들의 다수결로 결정하려하고 있다. 만약, 이들 민간위원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민간위원들의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이로 발생한 천문학적인 손해금액에 대해서, 이들은 손해배상할 능력도 없다. 민간 전문위원회는 새로운 권력기관화해서, 이사선임, 배당, 합병 등 경영전반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월 중,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를 열어, 민간전문위에 의결권 전문위 원회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처럼, 이들은 청와대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 강석진 의원은 “현 정부가 끝날 때, 문형표 전 장관이 삼성물산, 제일모
국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혜숙 의원)가 1월 23일 첫 현장방문지인 영흥 화력·재생에너지 발전소와 기상청을 찾아 시찰 및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특위 현장방문은 1월 17일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관계부처 업무보고 이후 이뤄진 첫 현장방문으로 23일, 24일 이틀에 걸쳐 화력·신재생·LNG 발전소 등을 시찰하고 업무보고 및 면담을 통해 미세먼지 현안에 대한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추진대책을 논의한다. 현장방문 1일차 첫 번째 시찰장소인 한국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는 5,080MW 용량의 유연탄 연료 화력발전시설로서 연평균 배출량은 NOx(질소산화물) 4,039톤, SOx(황산화물) 5,429톤, 먼지 252톤 수준으로, 배출농도는 허용기준 대비 NOx는 41~87%, SOx는 32~59%, 먼지는 19~26% 수준이다. 또한, 태양광, 풍력,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단지 설비를 통해 약 2만 9천여 가구의 연 사용량인 약 10만 5,000MWh의 발전을 하고 있다. 한편, 영흥발전본부는 동절기 강풍으로 인한 석탄회 비산먼지에 대한 지역민들의 민원 관련 회처리장 복토, 저탄장 옥내화 조기시행 등 비산방지 대책과 함께 고용확대·소득증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작년 상반기 급성 기관지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처음으로 1,2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1,111만명이던 급성기관지염 환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상반기에 1,222만명을 기록함으로써, 처음으로 1,2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동일한 환자가 여러 번 진료받은 것을 제외한 것으로, 작년 상반기동안 우리국민 100명중 24명이 기관지 통증을 호소하며 한번이상 병원을 찾은 것을 의미한다. 전년 동기대비 급성 기관지염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환자 수가 전년대비 12만명이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 44만명, 2017년에 55만명이 늘어나 증가폭이 매년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급성 기관지염 진료현황] (단위: 명, 일, 천원) ‘14년 상반기 ‘15년 상반기 ‘16년 상반기 ‘17년 상반기 환자 수 11,111,879 11,233,697 11,679,396 12,221,241 환자 수 증
건보재정의 재정수지 흑자에도 필요 수준 이상으로 준비금을 적립해온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6일 준비금 적립 상한액 기준을 낮추고, 결산상 잉여금을 보험급여 확대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가 당해연도 수입을 통해 당해연도 지출을 충당하는 단기보험임에도 필요수준 이상으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정준비금을 초과하는 결산상의 잉여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지적되어 왔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준비금의 상한액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준비금 적립상환액 기준을 보험급여에 든 비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적립된 준비금은 향후 감염병의 확산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족한 보험 급여비용에 충당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상한액을 초과한 결산상 잉여금은 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1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케어 시대, 환자보장성 강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갖는다. 전혜숙 의원 주최, 쿠키건강TV 주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실행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TFT' 단장을 맡고 있는 전혜숙 의원이 맡아 진행하며, 주제발표는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맡는다. 토론에는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 ▲김봉석 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전문위원, ▲최성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암시민연대 대표),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비급여관리팀장이 참여한다. 전혜숙 의원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화하는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안착되기 위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업의 하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노인복지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노인복지법은 김상훈, 김명연, 김선동, 김재경, 송희경, 이완영, 함진규, 윤재옥, 정갑윤, 윤한홍, 주광덕 의원 등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현재, 국가의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을 국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지나친 지방재정의 부담과 경로당 지원 사업의 불가피성 때문에, 매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가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석진 의원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노인복지법을 발의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겔포스,스멕타 등 일부 제산제와 지사제의 수퍼 판매 허용 여부 놓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일반약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안전비상의약품의 명칭 변경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그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5일 ‘안전상비의약품’의 명칭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편의점에서 구매 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소비자들이 의약품 오남용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여 소비자들에게 의약품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일반의약품 중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로 규정하여 편의점에서 24시간 판매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약의 안전을 과신하면서 용법·용량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러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복용 할 경우 간 손상과
시·군·구 단위에 치매안심센터 설립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등 치매의료인프라 구축에 국가적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2일 국가차원의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규정하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살 이상 국민 중 약 72만명이 치매 환자로 추정되며, 환자 수는 17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2024년 1백만명, 2039년 2백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 치매관리법은 치매 관련 연구, 홍보 및 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센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치매 관련 의료인프라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치매환자들이 진단에서부터 치료․요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8일 국민의당이 선정한 2017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 의원은 생활 속 안전에 집중한 국정감사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였으며, 보육현장의 경험을 통해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어려 언론의 호평을 받아왔다.특히, 보건복지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이 들어간 헤어스프레이, 살충제계란에 대한 식약처의 부적절한 대응, 제 기능을 못하는 HACCP인증제도, 화장실보다 세균오염이 높은 수유실, 몰수 마약관리의 허술함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낙상사고 등 병원 내 안전관리 부실, 병원 의료진에 대한 엉터리 잠복결핵 관리 등을 지적하여 누구나 노출 될 수 있는 일상생활 속 안전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다.최도자 의원은 “생활 속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찾아다니며 많은 목소리를 들은 결과”라며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화, 예산심의 등 후속조치에도 소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과 경남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전남권역 재활병원 설립이 확정되었다. 또한 잇따르는 석유화학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체험교육시설도 여수에 건립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6일 전남권역 재활병원과 여수석유화학 안전체험교육장 설립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사업추진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전남권역 재활병원에 대해 “전라남도의 경우 노인인구 및 장애인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 전하며, “전남권역 재활병원 설립이 확정됨으로써 재활병상율과 전문 의료서비스 부족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남권역 재활병원은 남해안의 중앙인 여수시 국동에 위치하여 전남과 경남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전문재활치료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요청했던 예산이 기재부 협의과정에서 10% 수준으로 대폭 삭감되면서 사업추진 자체가 위기를 맞았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적극 호소하였고, 본회의에서 25억 6천만원의 예산증액을 통해 병원건립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권역 재활병원에는 국비 135억을 포함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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