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태 시 진도 팽목항에서 환자 이송 업무를 실시한 바 있는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가 환자 이송 시 필요한 이·착륙장이 부족하여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못하거나, 임무 수행 중 중단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닥터헬기 사업 실시 후 총 663건의 임무 중단 및 기각 사유 중 이·착륙장이 협소하거나 없어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총 59건에 달해, 응급의료헬기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복지부의 닥터헬기 운용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닥터헬기 임무 중단은 출동 결정 혹은 출동 후 사정에 의해 임무 수행을 중단한 경우를 말하며, 임무 기각은 출동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임무 수행을 실시하지
새누리당 문정림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2013년 12월 및 2014년 5월에 발표된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와, 통계청 및 국립암센터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한국 내 암 발생 및 사망 현황’ 자료를 토대로 국가음주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문 의원은 “지금까지는 ‘술 문제’가 음주운전, 주폭, 알코올중독과 같이 가족이나 타인에게 일으키는 사고나 피해의 지점에서 정책의 관심을 받아왔다”며, “이제는 ‘건강한 개개인의 국민과 그들이 이루는 건강한 사회’라는 보다 넓은 패러다임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문 의원은 2014년 5월 WHO가 발표한 “2014년 알코올 및 건강에 관한 세계현황 보고서”(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 2014)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음주문제를 국민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
최근 10년간 지방환자의 수도권 진료인원 및 진료비가 상승하고 있어, 지방 환자의 의료접근권 확보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지방 환자의 수도권 진료인원 및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진료인원의 경우 2004년 약 180만 명에서 2013년 약 270만 명으로 약 1.5배 증가하였으며, 진료비는 2004년 약 9천 5백억 원에서 2013년 약 2조 4천8백억 원으로 약 2.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지방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개선할 지방의료 인프라 개선 및 병상수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표1].매년 전체 지방환자 중 수도권 의료기관 진
새누리당 문정림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집단시설의 결핵 역학조사 전수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2013년~2014년 상반기) ‘초등·중등·고등·대학교 및 군대에서의 결핵 집단 발병 현황’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집단시설에 대한 결핵 확산 방지도 중요하지만, 결핵 유입 방지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문정림 의원은 그 근거로 올해 상반기 학교 및 군대에서 결핵 발생 시설 수와 환자 수가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초등학교와 군대에서의 결핵이 증가가 뚜렷하였다.초등학교의 경우, 2013년 96개 학교에서 96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에 비해 2014년 상반기 61개 시설에서 62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전년도 대비 금년 상반기에만 결핵 발생 학교 수가 27.1%, 환자 수가 29.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참고자료 1]군대의 경우 2013년 305
최근 10년간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지속 감소하고, 특히 의원의 외래환자 진료비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및 입원·외래 환자 진료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4년 35.6%에서 2013년 28.3%로 줄었고, 특히 의원의 외래환자 진료비 점유율이 2004년 11.2%에서 2013년 6.9%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 건강을 위한 일차의료기관 접근성 향상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가시적인 의원급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2004-2013년 건강보험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및 점유율 추이 (단위 : 천원) * 주 : 1. 지급기준,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포함
문정림 의원(새누리당ㆍ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4년 7월 현재 까지 전국 어린이집에서 총 7,24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1일 평균 2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건은 같은 기간 동안 각각 13건, 8건으로 모두 21건이 발생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어린이집 안전사고 중 유형별로는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으로 인한 타박상과 골절사고가 5,641건(77.8%), 화상 155건, 이물질삽입 134건, 통학버스 관련사고 114건, 식중독 17건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별로는 유아부주의가 5,418건(74.8%), 아동 간 다툼 557건, 종사자 부주의 212건, 시설물하자 29건 순이었다.2013년도 전국 시, 도별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현황(단위 : 건) 구분1. 사고 유형2. 사고원인사망계타박상 및 골절*이물질 삽입화상식중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교육부로부터 전국 의과대학 및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계열 일반대학원의 등록금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국 43개 의과대학의 등록금은 평균 0.62% 감소 하였으며, 전국 16개 의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은 2.13% 증가, 전국 48개 대학 117개 의학 석·박사 과정의 등록금은 2.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간 등록금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전국 43개 의과대학 중 31개 의과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했다. 인하폭이 가장 큰 의과대학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으로 2012년 6백31만 원에서 2014년 5백91만 원으로 6.29% 내렸다. 또한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은 의과대학 중 9개 대학이 등록금을 3년간 동결했으며, 등록금을 인상한 의과대학은 2개 대학뿐이었다. 최근 3년간 각
최근 5년간 비만 관련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비만 관련 진료비가 약 2천억 원을 상회하고, 전체 연령의 비만 진료비에서 아동·청소년의 비만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3년 현재 10%에 이르는 등 아동·청소년 비만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의 비만 및 비만 관련 질환(고혈압·당뇨병·이상지지혈증·만성요통·담당질환·골관절염·결장 및 직장암·허혈성심장질환·뇌졸중)으로 인해 건보공단에 청구된 진료비가 약 2천 320억 원에 이르며, 특히 비만의 경우 전체 연령 대비 아동·청소년의 비만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
박윤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과 김정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공동주최하는 ‘중증난치성 건선 환자들의 고통 경감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8일(월)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중증난치성 건선 환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을 확산과 동시에 중증 건선을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에 포함시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되었다. 김정록 의원은 “현재 중증•난치성 건선질환은 자가면역질환 중 유일하게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들이 고가의 치료비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증•난치성 건선 환자들의 소외감에 대해 각 계가 서로 공감하고 나아
중증난치성 건선 환우들이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국회토론회에 앞서 질환으로 인한 애환을 전달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건선은 피부 표피의 과도한 증식과 진피의 염증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난치성 피부 질환으로 일상 생활을 통해 전염되는 질환이 아니지만, 외모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 또한, 차별로 인해 소득이 낮아지고 있는데 반해 치료비는 점점 높아져 삼중고를 겪고 있다. 오늘 진행된 퍼포먼스는 건선 환우 10여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메시지 피켓을 통해 질환으로 겪어야 하는 고통과 어려운 치료 환경에 대해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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