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재선/전주시병/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의료돌봄통합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에 인구의 20%를 노인이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하며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반해, 핵가족 중심의 가구 구성으로 노인에 대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공공 차원에서 노인돌봄체계 마련이 필요해졌고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설계 당시 급성기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로 이어지는 의료돌봄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시의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순차적 제공을 목표로 했다.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급성기병원과 요양시설 사이에서 환자에게 의료처치와 요양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료돌봄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이상적인 의료돌봄체계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양병원과
지난 6월 말, 언론을 통해 대한적십자사가 헌혈유공장 수여자에게 기념품으로 지급해왔던 만년필이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짜 만년필을 납품한 업체는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헌혈유공장 입찰 계약 과정에서의 담합 문제를 지적했던 업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가짜 만년필을 납품한 J실업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각종 유공장 제작과 만년필을 포함한 기념품 납품 계약을 수주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동일한 소재지에 전현직 임원이 겹치는 사실상 가족기업인 S실업이, 10~20분 차이로 입찰에 동시 참여하는 방식으로 J실업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사실이 포착되었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의 사실관계 파악 및 후속조치를 촉구했으며, 대한적십자사는 후속 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업체를 신고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이는 대한적십자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후 추가적인 조치 마련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주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14일 열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건강 취약계층의 의료적 수요를 감안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에서의 연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보건법 제11조를 근거로 2007년부터 각 지역보건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로서,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예방 등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에 목적을 둔 사업이다. 동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19년 2월 관계부처 합동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상, 2022년까지 노인 4명 중 1명, 271만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하겠다는 목표하에 추진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으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112만여 가구 및 2021년부터 행복e음을 통해 현황이 합산된 읍면동 건강서비스 94만여 가구를 합해 207만여 가구가 등록관리 되고 있어, 정부의 내년도 목표치 달성이 다소 불확실해 보이는 상황이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소속 인력들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북 전주시병)은 14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있어서, ▲공익적 가치 ▲지역 안배 ▲기초연구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발표된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18-2022)’ 수립을 위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보건의료 R&D의 투자방향 설정에 있어서 사회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사회문제론 정신건강, 고령화 등을 꼽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 제2차 기본계획의 3대 추진전략으로 ▲공익적 가치 중심의 R&D 투자 강화 ▲개방·연결·융합을 통한 R&D 혁신시스템 구축 ▲미래 신산업 육성을 정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 중 공익적 가치 중심 투자의 부족 문제를 들며, “정부가 치매, 희귀질환, 정신건강, 감염병, 환경성 질환 등을 공익적 가치 중심 R&D의 세부 추진사항으로 정했지만,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의 보건의료 R&D 60개 사업 중 지원액 순위 15개에 감염병 관련 사업을 제외한 공익성 사업은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익적 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이 입양 업무를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정하여 국가가 입양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국제입양법 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입양 절차가 민간 입양기관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보호대상아동 및 위기 가정에 대한 복지 제도의 미비로 인해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 체계를 가지고 있다. 입양기관은 입양성사 건수에 따라 국내입양의 경우 국가로부터 270만 원의 입양 수수료를, 국외입양의 경우 해외 입양 부모로부터 약 2,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 외에도 기관 및 입양 부모 등으로부터 각종 후원금을 받고 있다. 이에 현행 입양제도는 아동 최선의 이익보다는 예비 입양 부모의 선호를 먼저 반영하고, 최대한 많은 아동을 입양 보내는 것이 기관 운영에 유리하도록 제도의 유인구조가 구축된 상황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은 입양 절차 전반에 관한
지난 5년간 전국의 혈액 적정 보유일수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혈액수급 악화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보건복지위원회)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혈액보유일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연평균 혈액 적정 보유일수는 전체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는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혈액 적정 보유량을 ‘5일분’으로 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는 혈액과 공급 전 검사를 기다리는 혈액이 총 5일분은 확보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혈액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각 위기단계별 해당 기준에 따라 대응하게 된다. 2016년을 기준으로 5일분 이상 혈액 적정 보유일수는 125일을 기록했으나, 2020년에는 85일을 기록하며 4년 사이 3분의 2 수준으로 급감했다. 반대로 위기단계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5일분 미만 혈액 보유일수는 2016년 103일에서 2020년 137일로 늘어났다. 한편 올해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1월부터 9월까지 혈액 적정 보유일수는 단 10일을 기록했다.
최근 5년 사이 건강검진 기관이 부당청구한 건강검진비가 376억여 원을 넘긴 한편, 의사 아닌 자의 대리검진 적발 또한 지속되고 있어, 건강검진 기관의 부당검진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전주시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911개의 건강검진 기관이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되었으며, 이 기관들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376억여 원이었고, 이 중 28.3%가량인 106억여 원이 환수됐다. 특히, 2017년 이후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 결정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다. <표1. 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비 청구 적발 및 조치(환수) 현황> 구분 적발 기관수 결정 건수 환수 결정액 징수 금액 징수율 합계 6,911 2,564,097 37,681,439 10,667,220 28.3 2016 947 478,664 2,976,455 2,897,600 97.4 2017 1,741 513,577 7,897,097 2,004,326
‘바디프렌드’의 허위∙과장 광고 위반 혐의가 식약처의 ‘의료기기’와 ‘웰니스 제품’ 구분기준이 모호해 발생한 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마의자 생산업체 ‘바디프렌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성장’ 및 ‘학습 능력 향상’ 등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바디프렌드는 광고 이미지에서 키 성장과 관련된 문구와 이미지 삽입을 통해 안마의자 효능을 광고했으며, 효능의 근거로 사용된 임상시험이 바디프렌드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신뢰할 수 없는 시험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렌드는 뇌기능 회복∙향상과 관련된 자사의 제품을 시험을 진행하고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윤리위원회(IRB)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 연구계획서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연구대상자를 모집한다고 개재했다. 그러나 생명윤리위원회가 연구계획서를 승인하자, 일반인이 아닌 자사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사태 이후 더욱 늘어난 스팸문자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게다가 최근 ‘국제발송’, ‘국외발송’으로 스미싱까지 포함된 스팸문자의 수신에 국민의 정보통신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 문자를 발송하는 사이트에서는 불법을 조장하는 광고를 홈페이지 전면에 내세우는 행보를 보이는데, 불법 스팸을 관리·감독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로부터 제출받은 ‘국제/국내 스팸문자 신고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9년 국제발신 스팸문자는 605,783건에서 2020년 2,781,011건으로 약 459% 증가했으며, 2020년 신고된 스팸문자 중 스미싱 의심으로 처리된 사례는 5.6%로 나타났다. KISA는 불법스팸대응센터를 운영하면서 일반 국민에게 스팸 차단 방법을 안내하고,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스팸 신고를 접수하여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번호로 발신되는 불법 스팸을 발송하도록 조장하고 있는 ‘국제문자 발송사이트’에 관해서는 KISA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것으로
작년 국정감사에 이어,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기에 공공의료체계 안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 일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강한 의지로 추진해야 한다. 이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 6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및 지역의료 지원 역할 강화 차원에서, 교육부-복지부 공동 평가를 통한 예산 차등 지원, 국립대학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 전공의 공동수련 등 교육·훈련 등을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관리·감독, 예산, 정책 등 소관이 이원화되어있는 현 체계에서 효과적인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한다”면서 국립대학병원 소관 이관에 대한 필요성을 들었다. 김의원은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이관 관련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발의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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