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셀트리온 개발 코로나19 치료제인‘렉키로나 투약 환자 현황’에 따르면, 실제 투약환자수가 질병관리청의 예상치 보다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하루 확진자 300명을 가정, 1분기(90일)에 약 3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 중 경증환자는 9,137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렉키로나’ 구입 예산 42억 4,300만원을 예비비로 신청했다. 하지만, 4월 9일 기준 총 투여환자 수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1,325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일평균 102명(9,137명/90일)의 환자가 투약할 것으로 추계했지만, 실제로는 일평균 25명(1,325명/52일)이 투약해 정부 예측의 4분의 1 수준인 것이다. <2021년 렉키로나주 투약 환자수 현황(주별)> 자료: 질병관리청/단위: 명 2.17 ~2.20 2.21 ~2.27 2.28 ~3.6 3.7 ~3.13 3.14 ~3.20 3.21 ~3.27 3.28 ~4.3 4.4 ~4.9 합계 79 121 113 162 142 191 276 241 1,325 반면, 중증환자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의 예산은 오히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국내 임상지원현황’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중인 코로나 19치료제는 셀트리온을 비롯해 4곳이며,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포함해 5곳으로 각각 710.5억원과 34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R&D 예산 집행 현황 > * 셀트리온의 과제 2)는 과제1)의 후속 지원 과제로, 과제1)은 임상1,2상 단계이며, 과제2)는 임상3상 단계임 치료제의 경우, 올해 2월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가 조건부 승인을 받아 사용중인데 이어, 녹십자가 개발중인 혈장치료제도 4월중에 조건부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며, 2건에 대한 치료제 개발을 지원받고 있는 대웅제약은 올해 하반기에 조건부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사업 진행현황 > 반면, 백신의 경우 기대를 모으고 있는 SK바이오사언스을 비롯해 제넥스,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유바이오로직스 5곳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임상이 진행중이나 모두 1상내지 2상초기단계로 올해 하반기에 3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
식약처가 12억의 예산을 투입해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부산대와 계약을 진행 중인 단계이며, 4월 중에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조사를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해운대 포르쉐 마약질주 사고, 국민연금 직원 대마초 사고 등 불법 마약류 사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용 현황에 대한 정보가 전무했다. 수사나 단속만으로는 실제로 유통되는 마약류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선제적인 대응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조사로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과학적 기법(하수역학)에 기반한 마약류 사용량 조사를 도입한 것이 주목된다. ‘하수역학 기반 조사’는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유량과 차집지역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법으로써, 유럽 내 20개국 53개 도시와 호주 등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활용되고 있는 조사기법이다.
교통사고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해보험사 간 반복적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줄여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7일 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공단부담 진료비 발생 시, 해당 비용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 측 손해보험사가 가·피해자간 과실비율 적용을 주장하여 구상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 의해서만 과실비율 적용이 가능해 소송에 이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2018년 492건, 2019년 514건, 2020년 397건의 소송이 발생했다. 문제는 유사한 소송의 반복에 따라 구상금 환수가 지연되고, 징수독촉 및 소송에 따른 행정비용의 낭비가 발생하며, 가해 당사자와 민간 손해보험사에도 많은 불편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송에 이르기 이전에 공단과 손해보험사 등이 청구액을
전세계적으로 ESG가 주목을 받고있는 가운데 ‘국회 ESG 포럼’이 출범한다. 국회 ESG 포럼 준비위원회(김성주 의원, 조해진 의원)는 여야 의원이 초당적으로 대거 참여하고 금융기관·기업·ESG 전문기관·시민사회 등이 동참하는 ‘국회 ESG 포럼’을 오는 3월 29일(월) 오후 2시30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발족한다고 밝혔다. ESG는 기업의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의미하는 용어로, 전세계 금융기관의 투자와 기업 경영의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잡고 있다. 불평등, 양극화,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성 위기에 따른 대응으로, 유럽연합 등 ESG 선진국들은 ESG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과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ESG가 주목받으면서 논의 속도 또한 빨라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도 연기금, 금융기관, 기업들의 ES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ESG 수준과 ESG를 촉진하는 법·제도·정책들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국회 ESG 포럼’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친족에 의한 수급비 횡령, 명의도용 대출 등 재산 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9일 장애인 대상 재산 범죄에 대하여 형법상의 이른바 ‘친족상도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인복지법은 ‘경제적 착취’ 행위를 장애인학대로 규정하고, 장애인 학대 관련범죄의 유형으로 형법상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를 포함하고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확인된 장애인 대상 경제적 착취 학대사례는 총 63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족 및 친·인척이 학대 행위자인 경우는 전체의 약 19%에 해당한다. 그러나 장애인을 속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수급비를 횡령하더라도,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매우 어렵다. 이른바 ‘친족상도례’규정으로 알려진 형법상의 규정 때문이다.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척,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는 권
‘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후원전안전조사TF’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후쿠시마 10주기 <태양을 덮다>」 상영 및 한일좌담회가 오는 11일(목) 오후 3시 여의도 IFC몰 CGV에서 개최된다. 이날 상영되는 「후쿠시마 10주기 <태양을 덮다>」는 지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내용으로 한 논픽션 드라마이다. 지진이 일어난 후, 원전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5일간의 긴박한 상황을 담고 있으며, 원전 사고 후 실제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노후원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후쿠시마 사고 1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영화상영에 앞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기억하고 교훈을 되새기는 취지의 피케팅과 의원들이 참여해 사전 제작된 <3.11 후쿠시마, 우리의 교훈은>이라는 특별영상 상영이 진행된다. 영화상영 이후에는 우원식・김성환 ‘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대표의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노후원전안전조사TF’ 부위원장을 비롯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총리로 재임했던 칸 나오토 전 일본 총리, 도쿄도 무사시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사업, 2020년 2차 선정과제 협약 포기의 건’에 따르면, 셀트리온이 렉키로나에 이어 진행하던 예방적 항체치료제의 임상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거쳐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개발에 총 317억원을 지원하였고, 1차과제였던 항체치료제는 올해 2월 5일, 식약처의 치료제 허가를 받아 지난주 17일부터 사용에 들어갔다. 과제명 주관 연구기관 총 연구비 정부 지원금 연구기간 지원단계 CT-P59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 셀트리온 366억원 220억원 2020.8.28.-2021.1.27 (5개월) 임상 1·2상 CT-P59 코로나19 예방적 항체치료제 개발 셀트리온 161억원 97억원 2020.11.26-2021.9.25 (10개월) 임상 3상 반면, 2차선정과제였던 예방적 항체치료제 개발은 사업이 선정된지 한 달이 안된 12월 중순에 정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에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셀트리온이 제기한 포기 사유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백신개발과 국가봉쇄 등으로 임상실험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
더불어민주당 바이오헬스본부(본부장 윤후덕)는 2021년 2월 24일 오전10시30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바이오헬스본부 활동보고 및 정책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바이오헬스본부는 산업계에서 제안한 핵심과제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하고 글로벌 경쟁력과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산업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키로 했다. 또 규제국제조화를 통한 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진입의 장벽으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신의료기술평가는 “선사용원칙, 후평가”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고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중 처치, 시술 등 환자에 대해 직접 시행되는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혁신의료기술이 아니며 임상시험 문헌이 없는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 산업육성 강화를 위해 정부 R&D 지원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이를 위해 산산·산학연·산학연병 융합 협력연구 확대(컨소시엄 형태 등)를 통한 실용화 추진과과제신청 기회를 늘려 상시 지원 가능한 연구과제 접수·심의 체계 도입 및 상용화 기간이 긴 바이오헬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사업의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유망기술의 상용화 가능
헌혈도 코로나19를 피해가지는 못했다. 혈액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소식은 드문드문 알려졌지만 실제 통계로 확인된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헌혈량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감소한 1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정도의 양으로는 국민보건에 적극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혈액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헌혈량 실적 현황에 따르면 헌혈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작년 헌혈량은 243만명 수준으로 3년전 대비 27만 9천명 (-10.3%)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작년 혈액적정 보유일수(5일분이상)가 85일(23%)에 불과해 3년전 160일(43.8%)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로 실제 수술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혈액 보유 일수가 유지되고 있지 않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작년 헌혈량은 계획대비 82.8% 수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제일 많았던 서울이 74.9%로 가장 낮고 대구·경북 역시 76.6%로 낮은 반면, 확진자수가 적았던 제주는 105.7%로 목표했던 수치보다 높아, 코로나 19가 헌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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