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013년 이래 동결되었던 누리과정 지원단가 2만원 인상,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예산 등 2020년도 보육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지원단가 2만원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2,470억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만원 인상 201억원, 급간식비 인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106억원, 보조교사 4대보험 등 사용자부담금 일부지원 167억원,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93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92억원 등 증액안이 통과됐다.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육예산 중 연장보육료 신설 639억원, 전담교사 인건비 512억원 증액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예산도 결정됐다. 또한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개선 45억원, 시간제보육 확대 56억원, 농어촌 차량운영지원 48억원, 국공립 확충 60억원, 부모교육 확대 8억원, 누리보육교사 수당 3만원 인상 등 정부안으로 제출된 예산도 의결됐다. 최도자 의원은 급간식비 인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증액, 보조교사 4대보험 등 사용자부담금 증액,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증액,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증액,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율 인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주체가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불합리한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현재는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보호자에게 거듭 안내하였으나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원장이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에게 영유아의 건강진단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실상 영유아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며 “영유아의 질병예방과 균형성장을 위해 건강검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정하고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4일(월)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에서 주관하는 ‘제7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에서 ‘2019 국회의원 선플 대상’을 수상했다. 선플상은 올해 8월부터 2개월간 고등학생과 대학생 250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국회 회의록시스템을 분석해 소통과 화합의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해 온 현역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2019년도 국회의원 선플상은 총 30명이 선정되었고, 그 중 전혜숙 의원은 선플 대상을 수상하였다. 전혜숙 의원은 평소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서 품위 있는 말과 정치 논리를 바탕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또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정쟁 한번 없는 모범 상임위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혜숙 의원은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선플 대상 수상을 더 좋은 말과 행동으로 더 좋은 의정활동을 이어가라는 응원의 의미로 인식하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바른미래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최도자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인공유방 사태, 보육정책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문제들을 점검하면서 언론에 큰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의료급여환자 회피하는 병원’, ‘장애인 학교폭력’ 등 그간 제기되지 않았던 사회 문제들을 발굴하는데도 앞장서면서 685건의 방송·언론보도 성과를 내기도 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최 의원은 인공유방사태를 촉발한 엘러간사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피해자 보상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의 집요한 질의로 기한 제한 없이 대체 보형물을 지원하겠다는 엘러간사의 답변을 얻어낼 수 있었다. 또한, 최 의원은 부모부담 보육료, 표준보육비용의 보육료 미반영, 7년째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등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진정한 무상보육 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도자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감사 기간 동안 지적한 사업들의 후속조치까지도 꼼꼼히 점검 하겠다”면서 “오늘 주신 상은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20대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
이원욱 의원(과방위),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 최인호 의원(산자위)와 (재)ROHUSO(이사장 이원웅)이 주최하고, ㈜로봇앤휴먼네트웍스, 고려대의료원, DST시스템, 대한의료로봇학회가 주관하는「“재활로봇” ; 제3차 의료로봇 관련 규제개선 및 혁신성장 연속 세미나」가 10월 30일(수)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의료로봇산학연의 상호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올바른 의료로봇 개발․활용을 활성화 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의료로봇 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내고자 개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의료로봇 분야를 임플란트 로봇(1차, 2019.05.30. 개최), 수술로봇(2차, 2019.07.03. 개최), 재활로봇(3차, 2019.10.30. 개최)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는 바, 제3차 세미나에서는 재활로봇의 활용사례, 보험수가 현실화, R&D 정책, 관련 제도 개선 방향 및 규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루어진다. 특히, 3차에 걸쳐 진행되온 의료로봇 세미나는 국회 산자위, 보건복지위, 과방위 위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의료로봇에 대한 대한민국 경쟁력 강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10월 23일(수)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정희 유한양행 대표를 초청해 ‘진정한 나눔과 실천’이라는 주제로 조찬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서 이정희 대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유한양행 창업주인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설명하고, 유한정신, 진실성과 진보성을 바탕으로 ‘나 보다는 공동체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이정희 대표는 “사람은 죽으면서 돈을 남기고 또 명성을 남기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값진 것은 사회를 위해서 남기는 그 무엇이다”라고 강조한 후 “가진 것을 모두 사회에 환원할 뿐 아니라, 그런 기여를 통해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강조”했던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포럼강연에 앞서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 전혜숙)」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추무진)」,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사장 이정희)」,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 「(사)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경률)」 등과 국가 재난 시 의약품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시작되어 13년째 시행 중인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보육교사 만족도 조사결과가 매우 부정적이다. 보육교사의 74.3%가 평가인증제도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인데, 문제가 많아 내년 3월에 폐지되는 맞춤형 보육제도보다 평가인증제도에 불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형 보육제도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7.5%로 평가인증제도 불만족도보다는 낮다.평가인증 참여 시 어려움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의견조사 결과, 서류 준비 등 업무과중이 58.3%로 가장 어려웠다고 응답했고, 평가인증 후 실시하는 확인점검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58.5%로 우세했다. 이처럼 보육교직원은 평가제에 대해 힘들다고 호소했는데, 학부모도 평가인증 결과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를 찾아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회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66.1%를 차지했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업무와 관련, 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육진흥원에 대한 2018년 복지부 감사 시 지적받은 주요 사항은 정보보안업무 전담조직 및 직원 미지정, 디지털 사무용기기 보안관리 미흡, 내부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미실시 등 정보보안업무가 허술하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그런데 2019년 복지부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2018년 감사 지적사항과 중복된 내용이 있다. 정보보안업무 전담인력 미확보, 디지털 사무용기기 보안관리 미흡,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미실시는 작년과 금년 복지부 감사에서 2년 연속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된 것이다. 작년에 보육교직원 자격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보안관리가 미흡하여 보육교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보육교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보육교직원 자격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
봉사활동이 입시와 취업에 중요한 스펙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대한적십자사의 봉사활동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내부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학생이 평일 오전에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록되고, 허위 봉사활동 내역으로 적십자사 정규직에 합격한 사례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사 직원이 자녀와 자녀친구를 계획되지 않은 봉사활동에 데려가고, 자녀의 봉사시간을 부풀려 입력한 내용도 적발되었다. 적십자사의 내부감사 처분요구 및 조치보고서에 따르면, OO지사의 봉사회원이 자녀의 봉사활동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였다. 중학생이 물리적으로 봉사를 할 수 없는 학기 중 평일 오전에 봉사를 하거나 ‘봉사회 월례회’에 참석하였다는 등의 가짜 봉사활동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봉사활동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적십자사 직원은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입력해 봉사활동 관리부실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첨부 1. 미성년 봉사원 봉사활동 부적정 내용) OO혈액원은 정규직 직원의 채용과정에서 봉사활동 시간을 허위로 제출해 합격한 A씨의 채용을 취소하였다. A씨는 동생 B씨를 대신 봉사활동 시켜 그 시
하루 24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15일(화)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성폭력 입건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20세 이하)는 총 4만 4,4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평균 8,887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하루 2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2세 이하 아동의 피해는 2014년 1,161건에서 2018년 1,277건으로 10%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세 이상 20세 이하 청소년 피해는 2014년 8,260건에서 2018년 7,255건으로 매년 평균 7,700건에 달하고 있었다. 전체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0대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전체 성폭력 피해자 15만 2,791명 가운데 20대 피해자가 5만 3,760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 역시 지난해 765명으로 최근 5년 새 55%나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전혜숙 위원장은 “전 연령대에 걸쳐 매년 많은 성폭력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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