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직구 식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다이어트 및 관절 관련 효능 및 효과를 표방하는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었다. 먼저 해외직구식품 중 국민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위해식품에 대한 최근 5년간 검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48건에서 2023년 281건으로 89.8% 증가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 식품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을 등재하고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며, 방통위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해외직구식품 위해성분별 현황 관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식품 단속 현황에 따르면 식료품 적발 건수가 2019년 3건에서 2023년 18건으로 6배 증가했고, 적발 금액도 2023년 기준 206억원, 2024년(7월 기준) 185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해당년도에 전체 적발 식품 중 식료품이 각각 80%,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식품 단속 적출국별 현황에 따르면 적발금액 기준으로 2023년에는 미국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경기 부천시갑 ) 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회장 박노숙 ) 는 9 월 13 일 ( 금 )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 웰다잉 지원 법제화 및 제도화 ’ 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 이번 토론회는 서영석 국회의원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공동주최하고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및 웰다잉 관련 유관기관 단체 ( 각당복지재단 , 대한웰다잉협회 , 마음애터 협동조합 ,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 생사학아카데미 , 웰다잉문화연구소 , 웰다잉문화운동 , 웰라이프백세인사회적협동조합 , 은빛기획 , 한국싸나토로지협회 , 한국애도심리상담협회 , 호스피스코리아 ) 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됐다 . 토론회 발제는 최혜지 교수 ( 서울여자대학교 ) 가 맡았으며 , 좌장에 정관스님 ( 종로노인종합복지관 ), 토론자로 배광열 변호사 ( 사단법인 온율 ), 박지은 관장 (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 박용택 참여자 (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 전명숙 과장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이 참여했다 . 토론회 주요 내용은 ▲ 웰다잉 지원 법제화 및 제도화를 위한 제언 ▲ 노인복지관 웰다잉프로그램 현황 및 성과 , 웰다잉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KAMJ, 회장 김길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외면받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기회 확대 방안’ 심포지엄을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김길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회장(연합뉴스 의학전문기자)은 개회사에서 “지난 2월 정부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신약 접근성 강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많은 질환과 치료제가 건강보험 등재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며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낮은 치료 접근성으로 인한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의약품 사용 개선 등 환자 중심의 제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동 주최자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증·희귀질환 치료 접근성 강화 정책의 방향성과 구체적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의정 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대상자 및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별 이를 전담할 응급관리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집에 설치된 응급호출기나 화재감지기 등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하여 신속한 구조와 구급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5년간 지역별 대상자 및 이용자수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81만 706가구가 본 서비스를 이용 중이었으며, 2020년 3만 8,507 가구에서 2024년 26만 6,265가구로 약 8배 이상 증가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2만 276가구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경기(10만 2,733가구), 강원(7만 2,678가구), 전북(7만 2,504가구)이 뒤를 이었다. 특가장 적게 이용하는 지역은 세종으로 5,186가구로 집계되었다. 이중 노인은 2020년 3만 7,090가구에서 2024년 25만 3,896가구로, 장애인은 1,417가구에서 1만 2,369가구로 급증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지역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장애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가족 및 친인척 위주로 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최근 3년간 장애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 건수에 따르면 신고 건수가 지난 2020년 268건에서 2022년 413건으로 54.1% 증가했으며, 실제 학대 판정 건수도 2020년 133건에서 2022년 249건으로 87.2% 증가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최근 3년간 장애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에 따르면 주된 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으로 2020년 75건에서 2022년 120건으로 60% 증가했으며 전체 중 50.7%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도 전체 중 27%를 차지했고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최근 3년간 장애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가 2020년 40건에서 2022년 9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전체 유형 중 37.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여러 학대를 중복적으로 하는 중복학대도 2020년 20건 대비 2022년 7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었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 및 장애 아동학대 재학대 발생 건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일(목)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의 보장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 이내에 최초 1일을 유급으로 하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실제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이나 초기 유대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부족한 기간이며, 3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근로자가 난임치료 시술이나 시술 준비를 위한 체질 변화 및 배란 유도를 위해 사전 준비하기에 촉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40일)로 확대하고, 그 기간을 유급으로 함으로써 출산 초기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겠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제품들이 재가급여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 중에서 특정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한 현금 등을 장기요양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202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품목) 공고>에 따르면 신청이 가능한 급여품목이 모두 하드웨어로 된 용구로 되어 있고, 응용 소프트웨어 관련 품목 등은 신청이 제한되어 있다. 이에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이 일상에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수급자들에게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제품들을 통한 효과적인 맞춤형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28 일 ( 수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 관련하여 전문공용윤리위원회 근거 신설 및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 마련 , 기록 보존의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신설 및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동시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의료기관이 그 업무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만 두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고 있을 뿐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 또한 , 개정안에는 공용윤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공용윤리위원회 중에서 전문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고,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개별 약국에서 작성하는 기록은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하여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의약품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유통관리체계가 마련되면, 일부 약국과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불법판매 행태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당론 추진 법안으로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게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로당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경로당의 운영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경로당 주5일 어르신 점심밥상 제공의 근거가 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05년 경로당 운영 지원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된 후 경로당에 대한 국고보조가 중단되었다. 다만, 경로당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대한 보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과 당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꾸준히 예산이 심의ㆍ확정되었고, 결과적으로 2012년 법이 개정되며 노인복지법에 해당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가 가능해져 양질의 경로당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예산을 투입하게 됨으로써 주5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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