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로 인한 장기기증자 수가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 명 당, 7.2명에 불과해 스페인, 미국 등과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국가별 뇌사장기기증 비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뇌사기증율(뇌사기증자수/총인구수×백만명)은 스페인 36%, 미국 26.1%, 프랑스 25% 등으로 나타난데 반해, 우리나라는 7.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정부는 2011년 6월부터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뇌사 추정자가 생기면 병원이 한국장기기증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간호사 등 코디네이터가 직접 뇌사 추정자가 있는 병원을 방문해 각종 의료ㆍ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뇌사 추정자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증가폭은 없는 실정이다.이에 반해, 장기 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의원(민주당, 전주 덕진)은 지난 10월 2일 입법예고 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내부 설문조사 결과를 입수하여,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는 공단 직원 97.4%가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국민연금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결과를 발표했다. 본 설문은 국민연금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박준우)이 주관하여 ‘13.10.21일～22일, 이틀간 실시하였으며 조합원 뿐 아니라 본부실장 및 각 지사의 지사장 등 비조합원을 포함하여 공단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총 대상자 4,996명 중 1,359명이 답변하여 27%의 응답률을 보였다."공단직원 92%가 정부 입법예고안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97%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신뢰제고에 부정적
월 10만원 지급된다던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실제로는 평균 5만2,870원 지급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성주의원(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현황을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된 처우개선비는 평균 5만2,870원이었고, 재가요양보호사는 이보다 훨씬 적은 3만9,430만원 밖에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표 1 참조]. 2012년 11월, 장기요양위원회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월 160시간 일할 경우 시간당 625원으로 최대 10만원의 처우개선비 지급을 결정했다. 김성주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을 개선하기 위한 처우개선비 도입은 환영할 일이었으나, 결정당시부터 제대로 지켜질까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반토막이 났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1월 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사업』활성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해외환자 유치 및 병원 수출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의료계, 연관 산업체 등이 망라된 범국가적 통합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와 관광을 연계하여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보건의료서비스와 IT, 건설, 금융 등을 융합하여 의료기관이 해외시장에 진출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분야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통해 2020년까지 2.1조원의 흑자와 16조원 상당의 국내 파급효과, 약 10%의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 성장이 예측되고, 국내 유치 해외환자의 장기체류로 1인당 697만원의 경제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1월 1일(금)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사용량-약가 연동제도’가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육성·지원하고 있는 제약산업의 발전 방향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다.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2010년 10월, 리베이트 근절과 약가의 거품제거를 통한 유통의 투명성 확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행되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의약품 상한가격과 병원․약국이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 차액의 70%를 병원․약국의 이윤으로 보장하고, 환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법정 본인부담률 또는 본인부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또한, 요양기관 및 의약품 공급자가 신고한 실거래가격을 기반으로 하여 1년 단위로 확인하여 품목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1월 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약제의 단계별 급여화 확대 계획과 함께, 고가 약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강화의 일환인 위험분담계약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질의하였다.이날 문 의원은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이 지난 6월에 수립된 이후, 올해 10월부터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이 약가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보험 적용되기로 추진 예정인 바,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약제비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하지만 제도 도입 목적과는 달리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액보다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훨씬 많아 건강보험 재정에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6개월간 보험상한가 기준 약품비 총액, 실제 약품비 청구액, 인센티브 지급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약가 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보다 의료기관에 준 인센티브가 더 많아 실제로는 최소 464억원, 최대 160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는 병원가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건강보험 기준(상한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경우, 그 차액의 70%를 요양기관에 인센티
독감백신 수급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 속에서 매년 수요 예측이 어긋나면서 한 해 수백만명분의 독감백신이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쪽에서는 독감백신을 버리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백신 자급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과 재작년 각각 2천만명 분의 독감백신이 국내에 도입되었지만, 이 중 1/5인 약 400만명 분의 독감백신이 매년 폐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폐기된 독감백신이 최근 3년간 약 1천만명분, 독감백신 평균 가격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약 7백억원에 이른다.최근 5년간 독감백신 도입폐기 현황(단위 : 도즈)제조·수입사출고량12-13절기11-12절기10-11절기09-10절기08-09절기계20,374,554 19,461,579 16,404,650 10,980,890 13,036,150 ㈜녹십자5,592,000 4,87
보육정보센터가 임신, 출산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대체교사를 월급제로 채용해,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평균 수혜율이 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체교사를 신청한 어린이집 중, 71%정도만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성주의원(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보육정보센터에 대체교사를 신청한 어린이집 중, 2011년에는 61%, 2012년에는 68%, 2013년에는 76%의 시설만이 대체교사를 지원받았다. 지역별‧연도별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광주, 서울, 대전은 90%를 상회한 반면, 충남은 47%에 그쳤다. 서울의 경우, 2010년 100%지원율을 달성했다가, 2011년에는 57%로 급락하고, 2013년 다시 95%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광주의 경우, 매년 100% 지원율을 보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0월 2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한국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 증가추세에 있고, 의료서비스 수출, 해외환자 유치 등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므로, 정부는 의료기관의 해외시장 적응 및 안착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현재 세계 의료서비스 시장 규모는 ‘09년 2.2조 달러에서 ‘15년 3.8조 달러, ‘20년 5.5조 달러로 연평균 8% 이상 고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캐나다, 오스트리아, 싱가폴 등은 국제 의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범국가 차원의 투자 및 병원 진출을 시행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올 9월 현재, 중국, 미국, 동남아 등 19개국에 111개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으며, 과거 의원급의 성형·피부미용, 환자 유치 사무소 등 소규모에서, 현재 중대형 전문·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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