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의결을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0.4%)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기존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최고 월 8,440원(20년 이상 가입평균 3,690원, 전체평균 1,870원)이 증가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0.4%를 반영하여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1760원(1,040원↑), 자녀·부모는 17만4460원(69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2020년 새해를 맞아 금연 결심을 독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1월 8일(수)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금연본능 연하장’ 금연홍보(캠페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연하장 조형물을 활용하여 나와 소중한 사람의 ‘금연 결심’을 독려하고, 금연홍보의 주제(슬로건)인 ‘깨우세요 우리 안의 금연본능’ 메시지를 금연광고 뿐 아니라 금연홍보 행사(오프라인 프로모션)로 확장하기 위해 기획 되었다. 연초 소중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연하장을 형상화한 대형 ‘금연본능 연하장’ 무대에서 흡연 및 금연과 관련된 다양한 사연을 가진 시민들의 참여로 금연 본능을 일깨울 예정이다. 2020년 첫 금연캠페인 행사로 진행되는 ‘대형 금연본능 연하장(가로 4.2m x 세로 4.6m)’에서 흡연자는 금연을 다짐하고 비흡연자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 금연본능을 깨우는 참여형 무대가 진행된다. 대형 연하장 무대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참여 모습을 촬영한 영상 및 사진 형태의 나만의 ‘금연본능 연하장’을 제작하여 나눠줄 예정이다. 이 밖에도 KBS2 개그콘서트와 용감한 녀석들로 인기 있는 금연 개그맨 정태호씨가 국민들의 행사 참여를 독려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일(월) 제5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이하 정책원)에 김명희 현(現) 정책원 사무총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명희 원장(만 59세, 마취과 전문의)은 1960년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연구위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등을 거쳐 2019년 12월까지 정책원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김원장은 장기기증 및 인체조직기증 등 생명윤리 관련 현장 참여, 연명의료중단제도 등 생명윤리정책 연구 수행, 장기이식위원회, 제대혈위원회 등의 정부의 주요 정책위원회에서 활동함으로써 생명윤리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 해왔다. 김원장은 “생명윤리정책 연구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향후 생명윤리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김명희 원장은 2020년 1월 6일부터 2023년 1월 5일까지 3년간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6일(월) 아동권리보장원 초대 원장에 윤혜미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원장은 아동복지 분야를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과 깊은 전문성을 쌓아왔고, 아동복지학 분야의 연구와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 해왔다.윤원장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보호서비스를 ‘아동 중심’의 관점에서 체계적·종합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데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대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아동권리보장원 정관 제6조)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윤혜미 원장은 2020년 1월 6일부터 2023년 1월 5일까지 3년간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의 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더 많은 복을 나누는 새해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사람 중심 경제, 포용 국가를 표방하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및 일자리 확충으로 소득분배가 다소 개선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직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82조5,269억 원으로 정부 개별 부처 단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 정책을 더욱 내실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모든 국민이 삶의 변화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더 가까이에서 국민의 삶을 살펴 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국가로부터 필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요양기관 근무비율이 높은 (80% 이상) 반면, 한약사(60.7%)·작업치료사(43.1%)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요양기관 활동 인력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남성이 80% 이상이며, 간호사·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여성이 90% 이상이었다. 요양기관 활동 인력 중 간호사는 20대, 약사는 30대, 치과의사·한의사·간호조무사는 40대, 의사는 50대 비중이 높았다. 요양기관 활동 인력의 지역별 월평균 수입은 의사·약사·한약사는 농촌 지역, 치과의사·한의사는 중소도시, 간호사·간호조무사는 대도시에 근무하는 인력의 수입이 많았다. 다른 직종과 달리 의사(요양 1,342만 원 vs 비요양 1,113만 원), 치과의사(요양 1,002만 원 vs 비요양 552만 원), 한의사(요양 702만 원 vs 비요양 436만 원), 간호사(요양 329만 원 vs 비요양 268만 원) 등은 요양기관 활동 인력이 비요양기관 활동 인력보다 수입이 많았다. 요양기관은 대부분 직종에서 정규직 비율이 80% 이상이며, 비요양기관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높았으며,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의사 45.9시간, 치과의사 45.0시간, 한의사 49.1시간으로
한·중·일 3국 보건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화’와 관련하여 각국의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ICT를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과 관련하여, 박능후 장관은 ICT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을 높이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ICT를 활용하여 투입비용 대비 높은 의료접근성 보장 및 국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장관들은 14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원주)을 방문하여 ‘ICT를 통한 효율적인 건강보험 가입자 통합 관리’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듣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3국 장관은 ICT를 통한 체계적인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관리와 나아가 가입자 개개인에게 필요한 건강 및 복지 서비스로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또한, ICT를 이용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있어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적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2차 한·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3일(화) 오전 11시 30분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2019 공공·응급의료 포럼'을 개최하였다.포럼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주관하며, 시도와 공공병원 관계자, 응급의료 분야의 유공자 및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이다. 행사는 지난 11월 발표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민간병원-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고, 공공·응급의료 분야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1부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 분야에 공로가 많은 유공자 개인 93명, 단체 44개 기관(장관표창 70점, 장관상 67점)에게 상을 수여하였다. - 제1회 공공의료 페스티벌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공공의료 개인 35 명) 2부에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주제로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이 ‘지역 필수의료 강화계획’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였다.이어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필수의료 전국민 보장 강화’ 두 개 분야로 나누어 주제발표 후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분야는 ‘권역/지역
한국 보건의료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급성기 진료와 외래 진료의 질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특히, 대장암과 위암 진료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확인됐다. 5년 순 생존율(Net Survival)로 본 우리나라의 암 진료 수준은 대장암 71.8%, 직장암 71.1%, 위암 68.9%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이다. 폐암 환자의 5년 순 생존율(25.1%)은 OECD 회원국의 평균(17.2%)보다 높고,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은 84.4%로 OECD 평균(83.7%)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다만 외래 약제처방 질 수준도 점차 향상되었으나, 다제병용 처방 등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5개 이상의 약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75세 이상 환자 비율로 정의되는 다제병용 처방률은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68.1%로, 통계를 제출한 7개국(평균: 48.3%) 중에서 가장 높았다. ㅡ주요「보건의료의 질」 OECD 비교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보건의료 성과(‘17년 기준)에 대한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발표했다. OECD는 “보건의료의 질과 성과(Health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1월 13일(수) 오후 4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보건의료 관련 현안에 대한 발전적 정책 모색을 위해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9월 11일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정협의체의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여 이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 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대한의사협회 박홍준 부회장 등 10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 회의에서는 의정협의가 새롭게 시작된 점을 고려하여 협의체 운영 계획, 그간 양측이 제시한 논의 안건의 범위와 우선순위 등을 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수가산정기준 등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매진하는 의료인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무자격자 의료행위 근절, 전문가 평가제 등 의료인 면허관리 내실화와 함께 의료기관 내 안전 강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상호 협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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