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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아산화질소 사용 논란 확산…의료계 “면허 범위 벗어난 위험한 마취 행위”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저산소증·심정지 등 치명적 위험…정부, 불법 의료행위 즉각 차단해야”

한의원 아산화질소 사용 논란 확산…의료계 “면허 범위 벗어난 위험한 마취 행위”

일부 한의원에서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일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마취 행위 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 해운대 지역에서 한의사가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에 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보조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아산화질소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환자의 의식과 호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판단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아산화질소는 흔히 ‘웃음가스’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체내 산소 농도를 급격히 낮춰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심할 경우 뇌 손상이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응급 대응이 필수적이다. 의료계는 특히 마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흡 정지나 심정지 등 초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조했다. 기도 폐쇄 시 기관내삽관,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등 전문적인 처치가 즉각 이뤄지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환자마다 마취제에 대한 반응이 크게 달라 소량의 투여만으로도 깊은 진정 상태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의학 교육과 임상 수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최근 발생한 치과 진료 중 아산화질소 진정마취 관련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전문 의료진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이 존재한다”며 “적절한 교육과 자격 없이 마취 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법적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를 단순한 규정 해석이 아닌 행위의 목적과 방법, 요구되는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마취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의료행위라는 것이다. 아울러 2025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리도카인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사안 역시 본질적으로 동일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의사의 아산화질소 사용 즉각 중단 및 엄정한 법 집행 ▲진정마취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 마련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 도입 등을 정부와 수사당국에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진정마취는 단순한 시술 보조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 유지 기능을 직접 관리하는 고도의 의료행위”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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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2026 신진국악실험무대’ 참여 예술가 모집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배영호)이 ‘2026 신진국악실험무대’에 오를 창작 및 전통 신진예술가를 4월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전통예술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신진예술가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는 ‘신진국악실험무대’는 예술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연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 자격은 전통공연예술 분야 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개인, 또는 구성원 평균 연령 만 39세 이하의 예술단체다. 모집은 ‘창작’과 ‘전통’ 2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창작’ 분야는 창작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이를 발전시켜 공연이 가능한 단체 및 개인을, ‘전통’ 분야는 순수 전통예술에서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2024년부터는 지역 예술단체의 활동 기회를 넓히고 지역 문화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분야 예술가를 별도로 선정하고 있다. 공연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 소재 ‘전통공연창작마루 광무대’에서 진행된다. 선정된 24개 내외의 예술단체에게는 500만 원의 정액 출연료가 지급되며, 통합 홍보물 제작, 사진 기록 촬영, 공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지원 등의 인프라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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