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8월 17일~18일‘코로나19 백신 현안’에 대해 직장인 5,1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약 74%가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10월까지 국민 70%가 2차 접종을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해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우가능하다’와 ‘가능할 것이다’라고 답변한 비율은 22.7%에 불과했다. 현재 진행 중인 19~49세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의 예약률이 60% 수준으로 정부 목표인 70% 이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절반에 가까운 44.7%가 ▲백신 부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원인이라 답했으며, ▲정부 백신접종계획에 대한 불신이라고 답한 비율도 34.6%나 되어 정부 백신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초기 해외로부터 우리나라 방역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었는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38.8%)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정부의 신속한 방역대책 수립과 체계적인 이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8월 17일~18일‘코로나19 백신 현안’에 대해 직장인 5,1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4%가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10월까지 국민 70%가 2차 접종을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해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매우가능하다’와 ‘가능할 것이다’라고 답변한 비율은 22.7%에 불과했다. 현재 진행 중인 19~49세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의 예약률이 60% 수준으로 정부 목표인 70% 이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절반에 가까운 44.7%가 ▲백신 부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장 큰 원인이라 답했으며, ▲정부 백신접종계획에 대한 불신이라고 답한 비율도 34.6%나 되어 정부 백신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초기 해외로부터 우리나라 방역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었는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38.8%)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정부의 신속한 방역대책 수립과 체계적인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질병관리청으로 제출받은‘성별·연령별 코로나19 백신접종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위중증환자의 40%로 가장 높은 50대의 접종완료율이 11.5%로 성인 연령층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종완료율 기준으로 50대에 이어 40대가 13.3%, 60대가 20.5%으로 낮았으며, 80대이상이 78.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70대 63.8% 순이었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21.1%로 남성 19.7%보다 1.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8월 18일 0시 현재, 366명으로 접종완료율이 가장 낮은 50대가 40.7%로 가장 많았으며, 60대가 20%로, 50~60대가 6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4차대유행으로 위중증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50~60대의 2차접종 간격을 최소화해 접종완료율을 높여 위험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백신수급과 관련해 다시는 대국민 사과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유형을 신설하고, 노후준비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협력적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의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안을 8월 11일 대표발의했다. ‘노후준비 서비스’는 2015년 12월 노후준비지원법 시행에 따라, 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4대 영역별로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아울러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하며, 법률에 따라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된 국민연금공단이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자체가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노후준비 자원들을 통합·연계하기 위한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역할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정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의 개정안은 지역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국민연금공단 외에 지자체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 노후준비자원의 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제3차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지원 공모결과’에 따르면, 응모에 참여한 치료제 6곳과 백신 4곳중 백신 1상을 준비중인 HK이노엔과 큐라티스 2곳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1차공모와 3월 공모에서는 각각 6곳(치료제 1곳, 백신 2곳), 3곳(치료제 2곳, 백신 1곳)이 지원했으나 모두 탈락하였으며, 5월말 3차 공모에는 최대인 10곳의 기업이 지원해 처음으로 2곳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백신 3상 진입을 기대하는 제넥신은 이번 공모에 지원했으나, 탈락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상용화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백신개발에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진원생명과학이 치료제로 임상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올해 1월 응모에 있어 또 다시 탈락하고 말았다. < 제3차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공모 접수현황 > - 보건산업진흥원(7.1일 기준) 구분 접수기업 과제명 정부출연금 (총연구비) 치료제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아포르모테롤과 부데소니드를 포함하는 건조분말 흡입제 UI030의 중등증 및 중증의 코로나-19 환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및 수용 곤란 고지에 대한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월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여 요청하며, 해당 응급의료기관은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곤란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구급차 등 운전자, 구급차등 동승 응급구조사, 의사, 간호사 하지만,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별 응급의료기관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용곤란 통보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수용곤란 통보로 인한 이송 지연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보호자 및 해당 응급의료기관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위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와 관련한 사례들을 보면, ▲2019년 10월 9일, 편도제거 수술 후 출혈 및 심정지가 발생한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경남 양산 소재 모 병원의 수용곤란 통보 사례, ▲2020년 8월 28일, 의정부 심정지 환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사이트의 운영장애를 해소하고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한‘코로나19 예방접종 전산장비 임차’공고를 확인한 결과, 어제(7.27) 최종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사이트 전산장비확충 입찰현황 > -조달청 나라장터 질병관리청은 지난 7월 16일, 대국민 접종예약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해 국민 불편 초래 및 예약제에 기반을 둔 접종순서 결정과 민간위탁의료기관의 접종 예정량에 대한 백신분배 등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사업 전체 운영에 심각한 운영 장애가 발생하는 바, 이에 대비한 정보시스템 인프라 증설이 필요하다며, 17억 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달청을 통해 사업공고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7월27일 최종개찰에서 1곳만 공모에 참여해, 유찰이 결정되면서 사업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음달 예약이 진행될 40대 이하 1,700만명의 사전예약에서도 앞서 발생한 서버장애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전봉민 의원은“올해 4월에서야 예방접종사이트가 뒤늦게 운영되었고, 전국민접종을 대비하기에 터무니없이 작은 용량의 서버를 구축
대학연구실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각 대학 총장이 피해 학생들에게 연구실안전보험의 한도(1억 원)를 초과하는 치료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1년 3월,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들이 산재법 특례 적용을 받게 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학의 전체 연구활동종사자 90만 명 중 산재법 적용을 받는 연구과제 참여자는 10만 명에 불과해 남아 있는 사각지대가 오히려 더 컸다. 이 법 개정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도 연구실안전보험에 더해 대학으로부터 추가적인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지난 2019년 경북대 화학실험실 피해자의 경우에도 이 법 통과에 따라 대학 측으로부터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북대는 작년 국정감사 전까지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피해 학생 치료비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전혜숙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연구실 사고의 70%가 대학에서 발생하고 피해자들의 80% 역시 학생연구
7월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처방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작년 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오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비대면 진료·처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가 없어서 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마약류와 같은 진료·처방에 주의해야 할 의약품들에 대한 전화·문자 처방, 택배배송과 같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작년 7월에도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초진 환자에게도 전화 진료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방식의 영업을 반복해 온 비대면 진료의 악용 사례를 공개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참고로, 지난 7월 7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6차 회의에서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들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처방전·약 배달 등 관련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을 제안한 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지원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감염병예방관리원’ 설립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월 1일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하여 그간 사스(2002년), 신종인플루엔자(2009년), 메르스(2012년), 에볼라(2013년), 지카(2015년) 등 전 세계적 규모의 신종감염병 유행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작년 9월 감염병 총괄기구로서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 대응, 예방을 담당하는 독립기관으로서 승격되었지만, 이러한 기능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담조직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질병관리청에는 신종감염병의 발생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별도 조직은 없으며, 코로나19 백신 계약, 수급 및 유통관리, 보상심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예방접종추진단은 현재 한시조직으로 운영 중인바 감염병의 장기화·토착화를 대비하는 조직을 갖출 필요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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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0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