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이 입국단계 검역망을 뚫고 해외 여행객으로부터 유입, 확산되는 등 현행 검역체계만으로는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 바, 입국단계부터 감염병 발생 우려 입국자 정보를 파악하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6월 17일(수), 감염병 유행지역을 방문한 입국자가 오염지역 방문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내에 입국하는 항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탑승자의 인적사항․여행경로 등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감염병 유행지역의 여행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 등에게 입국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사진)이 오는 5월 28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희귀난치성질환 보장성강화 국회 정책 세미나 -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명수 의원은 “18대때부터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수반할 뿐 아니라 고가의 치료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며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과 치료혜택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에 근거가 되는 법 제정이 시급한 문제로, 19대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을 대표발의 및 통과를 위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성실한 국회 의정활동과 국민복지를 위한 공로를 높이 인정받은 김성주 의원이 ‘2015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을 수상했다.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덕진.사진)은 오늘(22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5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에 수상자로 참석하여 의정부문 ‘국민복지혁신공로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2015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은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시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 ‘언론인연합협의회’ 등이 주관하였으며, 매년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과학, 스포츠 부문과 일반 기업 및 공직부문 등에서 평소 봉사, 선행, 효행, 등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국가발전은 물론 우리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덕진/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오는 5월 26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탄소산업 이제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김성주 의원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을/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시을/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탄소산업 육성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산업은 기존 부품소재를 대체할 신소재산업으로서 타 산업과의 전후방 연관효과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향후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
새누리당과 정부는 5월 13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당정협의체 워크숍에서는 지난 5차례의 당정협의체를 통해 제시된 주요 이슈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워크숍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모형 시뮬레이션 진행상황과 4개의 이슈에 대해 전문가의 발제와 지정토론, 전체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제시한 모형에 대한 시뮬레이션 방법 및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하였고, 이어서 그 동안 심층 토론이 필요하다고 제시된 4가지 이슈인 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개선 방안, ② 피부양자 제도 개선 방안, ③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 부과 방안, ④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전주덕진)은 5월 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백수오 제품 원료 문제 관련 현안보고’에서, 백수오 제품관련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건수가 작년 한해 300여건에 달하는 등 식약처가 위해성 평가 등 선제적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건강기능식품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김성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안전정보원에 접수된 2014년 한 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건수는 1733건으로, 그 중 백수오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추정사례는 총 301건이었다백수오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추정 신고사례를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1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68건, 60대 이상 45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구입처별로 보면, 통신판매가 254건, 직접구매 17건, 방문
민법상 재단법인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2013년 1월 14일, 이하 국시원법안)’이 2015년 5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동안 정부사무인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공기관으로서 법적 근거가 없었던 ‘국시원’이 설립 및 출연금 확보, 운영 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국시원은 지난 1998년부터 정부가 위탁한 의사 등 24개 직종의 면허 및 자격 시험을 시행·관리해 왔으나, 공공기관으로서 법적근거가 없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분류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시원은 기관 설립, 목적사업 및 정부출연금 지원 등에 대한 공법상 법적근거가 부재하여 사업계획 승인 및 결산보
전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국비 지원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김성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 국민체육 진흥기금 공모사업 대상지로 전주시가 추진하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가 최종 선정되어 국비 50억원을 지원 받게 됐다고 밝혔다. 총 3개 지역을 선정하는 이번 공모에 6개 지역이 신청해 2대 1의 경쟁률로 각축을 벌인 가운데, 전주시가 최종 선정된 데는 김성주의원의 결정적 역할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김성주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3만명 이상의 장애인 인구가 있음에도 장애인을 위한 실내체육시설이 전무한 현실과 전주시의 착실한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친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권역 배분 차원에서 전주시 선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새누리당과 정부는 4월 8일(수) 07:30,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및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 부과기준”을 협의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발제를 맡은 신현웅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보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 위원)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형평성, 국민의 수용성, 수입 안정성, 편리성, 효율성 등 5가지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당정협의체 위원들은 피부양자제도의 현황 및 쟁점,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부과의 현황 및 쟁점 등 2가지 개선과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또한 오늘 당정협의체에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무임승차 또는 보수 이외의 고액 소득·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의 편법 취업하는 문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세계 결핵의 날인 3월 24일(화),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코리아 결핵퇴치연맹'창립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코리아 결핵퇴치연맹'은 정부기관인 질병관리본부와 공공기관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민간기구인 결핵협회, 결핵연구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 통일보건의료학회, 연세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 조선일보 등 우리나라 결핵 퇴치 주체로 결성되었다. 이에 민관합동본부로서,코리아 결핵퇴치연맹은 한반도 결핵퇴치를 위해 지식을 공유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서로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 날 창립기념식은『코리아 결핵퇴치연맹』의 공동대표인 문정림 의원과 인요한 대한결핵협회 대북지원 담당이사의 개회사에 이어,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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