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월 23일,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을 위한 목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기록, 보험급여 내역 등 개인정보를 요청받아 제공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재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요양급여, 건강검진 내역 등의 정보는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에 따라 법원 및 수사기관, 중앙행정기관에 제공되고 있다.[붙임 1] 하지만 정작 정보의 주체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해당정보의 제공여부, 사용목적 등을 통보하고 있지 않아 무분별한 개인건강정보 제공·활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2014년 건보공단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를 작년의 대표적 성과로 포장하는 등 안전관리 부처로서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하고, 올해에도 규제완화를 강행하겠는 계획을 밝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식약처가 국회와 관련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를 강행한 것을 대표적인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은 안관관리 부처로서 그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올해 업무계획에도 기존에 문제점이 지적되어 사실상 추진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혀왔던 내용들을 포함시켜 규제완화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식약처는 2014년 사업평가와 관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은 1월 14일, 새누리당 서울 중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이하 당협위원장) 후보직을 사퇴하였다. 이는 서울 중구당원협의회 위원장 선정 과정에서 여성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 당과 국가를 위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내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이후 서울 중구를 포함하여 현재 공석인 전국 12곳의 당협위원장직 선출 심사에 착수하였다. 이중 서울 중구의 경우, 문정림 의원을 비롯하여 총 4명이 후보로 등록하였으며, 이들 후보 중 지역 실사, 면접 및 서류 평가 등 다면평가를 통해 문정림 의원, 민현주 의원, 지상욱 전 자유선진당 대변인 등 3명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문정림 의원은 “새누리당 158명의 의원 중 여성의원은 20명에 불과하고, 이 중 1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덕진)은 오는14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장기기증 활성화: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의원, 김용익의원과 새누리당 이명수의원, 강석훈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이식학회(이사장 이석구)가 주관을 맡은 이번 정책간담회는 장기기증 관련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현행 장기기증의 현황 및 제반여건을 짚어보고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측면의 전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부 주제발표에는 ▲ 김성주 교수(삼성서울병원 이식외과)의 사회로 ▲ 김순일 교수(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센터), ▲ 안규리 교수(서울대병원 신장내과), ▲ 조원현 교수(계명대 동산의료원 이식혈관외과), ▲ 하종원 교수(서울대병원 이식혈
김성주의원의 공무원연금개편 관련 긴급현안질문 동영상이 11일 현재 14만명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어 화제다. 동영상은 김 의원이 작년 12월16일 정홍원 총리를 상대로 국회 긴급현안질문을 한 것으로, 당시에도 ‘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 우선, 개편은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제로, 공무원연금 개편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왜곡하거나, 밝히지 않고 있는 사실들을 드러내는 한편, 바람직한 개혁을 위해 논의해야 하는 것들을 제시해 눈길을 끈 바 있다. 해당 동영상에는 ‘논리정연하고 설득력이 뛰어나다’, ‘25년 하위 경찰공무원인데 체증이 확 씻어 내려가는 느낌이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명쾌하고 칼날 같은 질의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감명을 받았다’, ‘공무원 연금에 관심 없었는데 의원님 말씀 듣고 이해가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이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금지성분이 포함된 운동보충제의 해외인터넷 사이트 구매(일명 해외직구) 실태를 지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적극적인 감시·감독을 촉구함에 따라, 식약처는 문정림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 이후 작년 12월 23일까지 39개의 금지원료 사용 인터넷 판매식품을 적발하고, 11,113개의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차단요청했다고 밝혔다.문정림 의원은 작년 10월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일명 해외직구) 가능한 운동 보조제 중 판매율이 높은 기능성 운동 보조제 15개를 선별, 조사하여, 총 38건의 성분이 식품위생법 상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성분임을 밝혀낸 바 있다[표1]. 특히 일부 성분은 장기 임상연구자료가 부족하고, 오심, 구토, 우울증, 조증, 혼돈, 공격성향 등의 부
문정림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뽑은『2014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되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70여개 시민·사회단체 소속 약 1000여 명의 온·오프라인 모니터단과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을 통해, 국정감사의 전과정을 종합, 정밀·공평하게 평가하여 지난 16년 간 우수의원을 선정해 온 최대(最大)·최고(最古)의 국정감사 평가단이다.문정림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되었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로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은 물론,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보호의무의 미비점과,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는 현안을 발굴, 시정하고자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오는 27일 오전 09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2층)에서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으로 본, 환자 건강권 및 의료인 진료권 확보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부제로 개최될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모소속 경찰서 경찰관, 건강보험공단 및 민간 보험 회사 소속 직원이 의료기관 수술실까지 들어가 자료요구 및 동영상 촬영 등 무리한 조사를 진행하여 논란이 되었던 A이비인후과 압수수색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등 현행 행정조사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따라서, 정부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는 민주노총 공적연금대책위, 참여연대와 함께 11월25일(월), 26일(화) 양일에 걸쳐 국회의원회관에서 ‘노후소득보장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히로시 야마바나 사회보장전문가가 실시간 화상회의를 통해 ILO(국제노동기구)의 입장을 밝히고, 올리 캉가스 핀란드 사회보장보험청 연구실장, 유디트 케르쉬바우머 독일 서비스연맹 사회정책실장, 장 루이 뷔투 프랑스 총연맹 연금실장 등 각국의 참여자가 외국 연금개혁 사례를 발표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 강기정단장은, “독일은 법령으로 공무원노조가 협상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소관 부처 장관과 노조 대표 및 제3자 전문가가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위원회’를 조직하여 개혁을 완성시켰으며, 오스트리
김성주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이 11월 2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희망리본사업 통폐합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 희망리본 성공, 연속, 확장’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성주의원, 이명수의원, 송호창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전국희망리본본부협의회, 중앙자활센터가 공동주관한 것으로, 정부가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던 희망리본사업을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에 통폐합하기로 결정해, 수급자 중심 복지고용사업이 폐지되고 사업수행인력이 일자리를 잃게 된 긴급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400여석의 대회의실이 희망리본사업 대상자와 수행 인력, 관련 종사자들로 가득 차, 희망리본사업 폐지가 복지 현장의 뜨거운 감자임을 알 수 있었다는 평가다. 김성주의원은 “희망리본사업은, 주로 기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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