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이 ‘노인장기요양보호사 고충상담 제도’ 확대를 주장했다.김성주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접수된 고충상담 건수는 126건에 불과했다.상담 내용은, ‘임금 관련 애로사항’이 41건으로 32.5%를 차지했고, ‘근로환경에 대한 애로사항’, ‘서비스제공에 대한 애로사항’이 각각 24%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종대이사장을 상대로, “2012년 기준으로, 24만명의 요양보호사가, 1만5천67개소의 기관에서 활동 중이고,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면, 126건은 턱없이 적은 숫자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분들은, 대부분 중년 여성에, 가사와 생계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터넷 등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을 것”
24일 열린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연금공단의 전북 이전 일정에 대해 질의한 결과, 당초 계획은 2015년 4월이었으나, 2016년 하반기로 늦춰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문 의원은 “그 동안 2015년 이전을 목표로 계획이 진행되어 왔으나, 추가로 기금운용본부 이전 추진계획(안) 및 관련 예산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종 이전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 광)은 “2014년 상반기부터 이전부지 매입 계약 체결, 설계용역 실시 및 각종 공사 등의 계약을 추진하고, 2015년 상반기 중 착공이 되면, 2016년 하반기에는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였다.이어서, 문 의원이 “올해 11월, 지방이전계획 변경(안) 승인이 일정대로 이뤄지게
올해 국민연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가입자가 약 1백 30만 세대에 이르고, 걷히지 않은 장기체납액이 약 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등 국민연금의 장기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3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입자는 1백 31만 5천 세대에 이르고 그 체납액은 4조 6549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25개월 이상 체납한 가입자는 940세대, 체납액은 3조 6348억 원이었다. 2012년 기준, 장기체납자는 106만 1천명이며, 국민연금 적용대상자의 5.33%이며, 공적연금 적용사각지대의 6.17%에 해당한다. 이들은 국민연금 장기 체납으로 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연금 사각지대를 늘리는 등 공적연금제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장기체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0월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10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제출을 앞두고 있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의 내실화와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조정, 연금급여 물가상승률 반영시기 등에 대해 집중 질의 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등 전반적인 국민연금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위하여 작년 6월부터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수차례 회의를 거쳐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문정림 의원은 국민연금 크레딧 제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성주의원(민주당, 전북 전주 덕진)은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활동사항을 소개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과 관행으로 고통받는 ‘을’들의 억울함을 공유하고 입법과 정책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위해 구성된 기구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총 39건의 불공정 사례를 접수해서 14건을 협상 타결했고, 조정 진행 중인 건이 25건으로 알려졌다. 김성주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재하고 있는 기업 39곳 중 국민연금이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11곳이고, 금액은 4조 52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국민연금공단이 운용하고 있는 ‘사회책임투자형 (SRI)펀드’도 이들 기업 8곳에 1,823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의원은 “공단이 ‘사회책임투자형 펀드’로 이름붙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의 기초연금 연계안 때문에 국민연금제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자가 올해 들어서만 무려 9만1천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신고자(공적소득자료 보유자와 공적소득자료 미보유자), 납부예외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지역가입자는 다시 소득신고자와 납부예외자로 나뉜다. 국민연금은 의무적(강제적)으로 가입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나 소득파악이 가능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연금공단이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사람들은 본인이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납부를 재개할 때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보험료 징수비용이 한해 약 200억원에 달하지만,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104만 세대에 달하는 등 보험료 징수 대책과 함께 보험료 납부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를 통해 의료시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08년부터 2013년 예산기준으로 6년간 1120억원의 보험료 체납관리비용을 지출했지만, 매년 보험료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혜택이 정지되는 6개월 이상 장기체납 세대도 110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13년 8월 현재 6개월 이상 지역보험료 체납세대는 153만 세대로 전체 지역가입자 762만 세대의 20%밖에 되지 않지만, 체납액은 1조 9996억원으로 직장
2009년 이후 우리나라 부적격 혈액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552,145건, 24,761,293,760원의 혈액이 부적격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성인 남성 약 4만 6천명 분에 해당하는 양이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올 8월까지 양과다·양부족, 혈액선별검사결과이상＊, 용기 밀봉 또는 표지 파손, 보존기관 경과 등의 관리 부주의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혈액은 총 552,145건에 달했다[표1]. ＊혈액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에이엘티검사, 비(B)형간염검사, 씨(C)형간염검사, 매독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 인체티(T)림프영양성바이러스검사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검사2011년의 경우, 전체 2,616,575건 중 155,738건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이후 헌혈 도중 각종 채혈 부작용을 겪은 헌혈자가 총 11,592명에 이르고 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도 약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표1][표2].종류별로 보면 헌혈 이후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을 보이는 '혈관 미주신경 반응'이 가장 많았다. 전체 11,592명 중에서 5,672명(48.9%)이 관련 증상을 호소했다. 헌혈 부위 주변에 멍이 생기는 피하 출혈은 4,650명(40.11%)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구토나 재채기를 유발하는 구연산 반응은 196건(1.69%), 신경 손상 등의 부작용이 포함된 기타의 경우 1,116건(9.62%)을 나타냈다.이들 채혈 부작용은 심한 경우, 2차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어지럼증이나 현기증 등으로 주변 사물에 부딪치거나 쓰러질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신경 손
2009년 이후 우리나라 직종별 헌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교생과 대학생 등 학생이 전체 헌혈의 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초부터 8월까지 총 1,794,176명이 헌혈을 실시했고, 이중 고교생과 대학생이 전체의 53.5%인 951,275명을 차지해 전체 헌혈자의 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표1]. 특히 헌혈 1회당 4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준 2010년 이후, 고교생 헌혈자의 수가 6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스펙을 쌓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어,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헌혈의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헌혈이 학생들의 상급 학교 진학이나 취업 등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인정 기준을 새
(주) 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 015222/등록일자 2011년 2울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
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5일 09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