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 년간 인체삽입의료기기 부작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에 따르면 2019 년 인체의료기기 부작용 보고는 수입 459 건과 제조 79 건을 합해 총 538 건이었지만 , 2023 년에는 수입 1274 건과 제조 83 건 등 총 1357 건으로 전년 대비 152.2% 증가했다 . 수입제품의 증가율이 177.6%, 제조는 5.1% 였다 . 최근 5 년간 부작용 보고는 총 5573 건으로 , 매일 3 건 이상의 부작용이 보고된 셈이다 . 이중에서 1 년 이상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기기의 부작용 보고가 88.5% 를 차지했는데 , 수입제품의 경우 89.3%, 제조는 80.3% 였다 . 수입제품을 국가별로 나누면 , 전체 5106 건 중 미국이 4598 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 뒤이어 프랑스 , 네덜란드 , 스위스 , 코스타리카 순이었다 . 제품유형에 따른 부작용 보고 상위 5 건을 보면 , 실리콘겔 인공유방이 4788 건으로 가장 많았고 , 실리콘막 인공유방 (253 건 ), 이식형 심장충격 (44 건 ), 인공 달팽이관장치와
코로나 발생 이후 3년 만에 식중독 환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중독 발생 현황’에 따르면, 식중독 환자 수는 2023년 식중독 환자 수는 8,789명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의 3.5배에 달하는 수치다. 사유별로는 나누어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식중독 환자의 26.7%가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병원성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가 각각 20.2%와 14.4%로 뒤를 이었다. 2020년 대비 2023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병원균은 살모넬라균(381.9%)이었고, 뒤이어 노로바이러스(295.1%), 병원성대장균(264.2%) 순으로 높았다. 장소별 발생건수를 보면,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음식점이 4년간 79.5%(전체 1079건 중 858건)로 가장 많았고, 2020년 대비 2023년 증가율도 83.6%(146건→268건)로 가장 높았다. 식중독 사고와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행정처분은 2020년 349건에서 2023년 249건으로 오히려 감소했으며, 4년간 내려진 985건의 행정처분 중 과태료가 68.7%(677
최근 5 년간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1 천만 원 이상 고가 의약품 품목 수가 증가하면서 , 이를 사용하는 희귀 · 난치병 환자들의 청구 건수도 늘고 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상한금액 1 천만원 이상 약제 청구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상한금액 1 천만 원 이상 고가 약제의 청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에 따르면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상한금액 1 천만원 이상 약제의 청구 품목 수는 1 개에서 10 개로 늘었고 , 이에 따라 청구 인원과 청구 금액도 2019 년 36 명에서 2023 년 484 명으로 증가했다 . 같은 기간 동안 청구금액은 51 억원에서 1,214 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19 년 36 명 , 51 억원 , ▲ 2020 년 178 명 , 412 억원 , ▲ 2021 년 209 명 , 425 억원 , ▲ 2022 년 329 명 , 789 억원 , ▲ 2023 년 484 명 , 1,214 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 한편 , 2024 년 1 월 1 일 기준 , 상한금액 1 천만 원 이상 약제 목록에는 척
최근 5 년간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처리현황이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가 280 만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 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현황 '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5 년간 폐업 의료기관의 미처리 마약류가 총 2,828,659 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지난해 감사원은 ' 마약류 관리실태 ' 감사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 감사원 감사 결과 , 2019 년부터 2022 년까지 4 년간 폐업한 의료기관 920 개소에서 174 만개의 마약류 재고가 확인됐다 . 이 중 131 만개는 마약류 양도 · 폐기한 수량을 미입력하거나 구입수량을 과다 입력한 사례였으며 , 35 만개는 처리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수사의뢰됐고 , 8 만개는 마약류취급자 사망 , 재고량 소량 등으로 종결하였다 . -마약류 현황 및 상세내역 더욱 우려되는 점은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2023 년 한 해 동안에만 폐업한 의료기관 160 개소에서 108 만개의 마약류 재고가 새롭게 확인됐으며 , 이 중 10 만개는 양도 ․ 폐기한 수량 미입력 사례로
국민연금공단은 법령에 따라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 실제로는 복지사업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31 조 ( 복지사업 ) 관련 실적 현황 (2019~2024 현재 )' 자료에 따르면 , 공단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은 충청북도 제천시에 위치한 청풍리조트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민연금법 제 46 조 및 시행령 제 31 조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노인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고 , 병원과 휴양 시설 , 요양 시설 등을 설치 · 운영할 수 있으며 , 생활 안정 자금 및 학자금 대여 ,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그러나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은 청풍리조트 단 한 곳으로 , 법령에 명시된 노인 · 아동 · 장애인 복지시설 등은 설치 ·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청풍리조트는 2000 년 9 월에 개장한 후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들에게 휴양 시설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8일(화) 국정감사를 통해 ’24년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발표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핵심사항이 제외된 점에 대해 지적했디. 특히,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수혜를 입는 약가제도 개선 사항위주로 발표된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3년 12월 건정심에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 개선방안<자료1>을 보고하고, ’24년 2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제약기업의 약가우대 대상 확대를 발표했다. 이를 반영하여 올해 8월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개정<자료2>에 대해 발표했지만 ➁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 우대, ④ 국내개발 신약의 수출지원을 위한 가격산정 방식 개선에 대한 내용은 제외한 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올해 9월 등재된 온코닉테라퓨틱스에서 개발한 제일약품의 신약은 약가제도 개선이 늦어지면서 수출가격에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 ’23년 12월 건정심에 보고한 대로 개정되었더라면 ‘환급형 가격방
코로나19 후유증(만성 코로나19증후군) 표준질병코드가 신설된 이후부터 지난 7월까지 코로나19 감염 이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국민이 총 27만4372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책임을 서로에게 떠 넘기는 탓에 환자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상세 불명의 코로나-19 이후 병태’라는 부가분류코드를 신설했다. WHO 조치에 따라 정부도 만성 코로나19 증후군과 관련한 표준질병코드 U09(코로나-19이후 병태), U09.9(상세불명의코로나-19 이후 병태), U10(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 증후군), U10.9(상세불명의 코로나-19와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증후군) 등을 추가 신설했다. 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새 코로나19 후유증 환자는 2020년 196명에서 올해 7월 기준 1만877명으로 55배 증가했다. 코로나19증후군 환자 수가 2022년 정점을 찍고 하락하지만 여름철을 맞아 최근 코로나19는 재유행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유행이 반복이 예상됨에 따라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만성 코로나
2014 년 이후 약 10 년간 대한민국 전문의 수는 2 만 7 천여 명 증가했지만 ,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평균연령 또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의사 수 현황을 보면 , 2024 년 7 월 기준 전체 전문의 수는 14 만 8,250 명이고 평균연령이 50.1 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2014 년과 비교하면 전문의 수는 2 만 7,323 명 (22.6%), 평균연령은 3.6 세 증가한 수치다 .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63.4 세의 결핵과였고 , 산부인과 (54.4 세 ), 예방의학과 (53.6 세 ), 비뇨의학과 (53.5 세 ) 순이었다 . 2014 년과 비교해 평균연령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진료과목은 비뇨의학과 (6.5 세 ↑ ), 심장혈관흉부외과 (5.6 세 ↑ ), 결핵과 (5.3 세 ↑ ), 산부인과 (4.9 세 ↑ ) 가 뒤를 이었다 . 평균연령의 증가에 따라 40 대 이하 전문의 비율은 감소했다 . 2014 년 전체 39.5%(12,0927 명 중 47,817 명 ) 를 차지한 40 대 이하 전문의 비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은 국정감사 첫 질의를 통해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지난 7 월 , 22 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보윤의원이 제안했던 장애영향평가추진단에 대해 조규홍장관은 ‘ 보건복지부 내 장애영향평가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 고 밝혔다 . 최보윤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책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장애영향평가 도입 추진단을 총 13 명 ( 장애인정책국장 , 과장 3, 사무관 5, 주무관 4) 으로 구성하여 ▲ 장애영향평가 법령과 예산 , 장애인지 예 · 결산제도 , 장애인지통계 구축 및 영향평가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획팀 , ▲ 장애인지교육 , 장애평등지표 및 장애평등지수 개발 등을 추진하는 지원팀 , ▲ 장애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담당하는 시스템구축지원팀을 두고 기획팀 실무 ( 사무관 2 명 , 주무관 2 명 ) 는 전임으로 인력을 순증하고 그 외는 겸임으로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 추진단의 운영기한은 27 년 6 월 30 일까지로 기한 전이라도 관련법 제정 시 직제를 추진할 계획임을 확인하였다 . 최보윤 의원은 “22 대 국회
올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진료건수가 작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 올해 2 월부터 감소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 의료대란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의심된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진료 현황 ’ 자료에 따르면 올해 1 월부터 7 월까지 3 대 급성기 중증응급환자 ( 급성 심근경색 , 급성 뇌졸중 , 급성 중증외상 ) 진료는 4 만 3,921 건이다 . 지난해 같은 기간의 진료건수인 4 만 9,374 건보다 11% 감소한 것이다 . 이는 2022 년 대비 2023 년 3 대 급성기 중증응급환자 진료건수가 증가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 2023 년 3 대 급성기 중증응급환자 수는 8 만 6,916 명으로 2022 년 8 만 238 명보다 9.6% 증가한 수치다 . 월별로 살펴봐도 2023 년도 3 대 중증응급환자 진료건수는 매월 2022 년 동월보다 더 많았다 . 올해 1 월의 경우 2023 년 대비 2024 년 진료건수는 6.6% 의 증가율을 보였다 . 그러나 2 월에는 증가폭이 88 건 (1.4%) 으로 급감한 뒤 의료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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