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더 깊이 빠져드는 아이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진행한 「2015~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만3~9세 어린이들 중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12.4%에서 22.9%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평균 20%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특히 2019년 맞벌이 가정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도 26.1%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만3~9세의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최근들어 성인들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어린이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2.9%로, 성인 전체 위험군 비율 18.8%보다 높았다. 이는 성인 전체 중 25.2%를 기록한 20대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2015년만 해도 어린이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12.4%로 전 연령에서 가장 낮았다. 유명무실한 의무예방교육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2018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의무예방교육 점검 현황>에 따르면 어린이집 3만9,163곳 중 1만3,081곳(33%), 유치원 9,042곳 중 1,769곳(19%)이 법으로 정해
장애인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의 4.1%만 장애인자립지원정착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지원정착금이 지역에 따라 최대 130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설 퇴소자 대비 주거지원 비율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 7,869명이 시설을 퇴소했으나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323명, 주거 지원을 받은 경우는 1,733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각 지자체로부터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146명이었으며 시설 퇴소 장애인(2,697명) 대비 5.4% 수준이었다. 서울이 56명, 부산 18명, 대구 13명, 경기 16명 순으로 시설퇴소 장애인들이 정착금을 지원받았다. 올해 시도별 장애인자립정착금 지급액은 서울이 13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경기·전북·전남·전북·경북·경남·제주이 1000만원, 인천·광주 800만원, 부산 700만원, 강원 650만원, 충북 500만원 순으로 1인당 지급액을 편성했다. 대전·울산·세종·충남은 시설퇴소 장애인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한편, 최근 3년간 주거 지원을
과학기술계 해외인력 유출이 바이오·환경 등 유망분야로서 수요가 폭증하는 분야에 집중돼 있다. 또한 20대 이하의 저숙련자보다 업무역량이 가장 왕성한 3040세대가 더 많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 같은 현황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갑)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국 NSCG 한국인의 직업분포(성별, 연령별)」를 분석한 결과다. 전혜숙 의원실은 앞서 「이공계 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수지와 실태」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인력의 해외유출 규모가 증가하는 현황을 지적한 바 있는데, 위 자료는 그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NSCG 한국인의 직업분포(성별, 연령별)」에 따르면 2017년 ‘생물학·농업·환경생활’ 분야에서 미국에 취업한 한국인 과학기술인력은 총 9,493명으로 2015년 4,339명보다 2.2배나 폭증했다. ‘생물학·농업·환경생활’분야에는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 개발과 직접 연관된 생명공학이나 미생물학 등이 포함된다. 2017년 과학기술계 미국 취업자는 총 1만8,731명으로 2015년 1만1,223명에 비해 7,508명이 증가했는데 ‘생물학·농업·환경생활’분야 증원이 5,154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환자 수가 크게 늘고 있지만 마취진료를 받기까지 최대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신마취 시술환자 수는 5,574명으로 15년(2,577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 부산센터의 경우 전신마취 시술환자 수가 15년 261명에서 19년 792명으로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입소문을 타고 구강진료센터를 찾는 장애인 환자가 많아지는 추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치과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까지 대전·경남권역센터를 포함해 구강진료센터를 12개소로 확대했다. 이처럼 장애인 치과진료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의 경우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비율이 1:2가 되어야 구강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현재 치과의사 4명, 치과위생사 5명에 불과하다”면서 “현재 중앙센터의 전담인력이 20명이지만 구강진료 수요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진료 난이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행동조절을 위한 전신마취가 필요하
외식산업 분야에 공유경제를 통한 새로운 영업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9월 14일 ‘공유주방’ 개념을 명문화하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유주방이란 여러 영업자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필요한 시설이나 기계·기구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현행법은 여러 영업자가 하나의 주방을 공유할 경우 교차오염 등으로 인한 식품사고 우려가 있어 하나의 주방에서 한 명의 영업자만 영업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한 명의 영업자가 둘 이상의 업소 등을 영업하는 경우에만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외식산업 분야에서도 공유주방과 같은 새로운 공유사업 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2019년 5월부터 규재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등 효과를 거두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의 개념을 도입해 영업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해 시설
최근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등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 소비자들에 돌아가고 있는 형국 이다. 정치권이 나서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한두가지가 아닌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의원이 공공의대신설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았다.국립공공의대설립법안을 발의한 김의원은 세간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궁금증 해소에 방점을 두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Q. 공공의대는 대학인가? 대학원인가? - 줄여서 ‘공공의대’라고 불러왔지만 학부과정이 아니라 석박사과정의 ‘공공보건의료대학원’임 Q. 공공의료대학원은 왜 필요한가? - 부족한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우수한 역학조사관과 공공병원의 감염병 전문 의사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 - 지방의료원과 지역 응급․외상센터 등에서는 높은 보수를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기 힘든 상황 - 감염·응급·분만·수술 등 필수의료 인력을 양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및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3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최근 국회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 및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근거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장소나 시설의 경우, 과태료 부과만으로 실효적인 제재 효과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추가적인 제재조치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운영을 강행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의무 지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방역 관리 위험도 평가와
국내 인재는 떠나고, 외국 인재는 들어오지 않는다. 유학생 마저 줄고 있어 머지 않은 장래에 한국 과학기술계의 인재 공백이 우려된다. 이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갑)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작성 「이공계 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수지와 실태」보고서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 보고서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같은 주제의 보고서 중 가장 정확하게 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대졸이상 이공계 직종 해외 취업자 수는 3만9,853명으로 2015년 2만3,879명에 비해 2년만에 60%나 증가했다. 2013년 3만8,032명 이후 줄어들던 국내 인재 유출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반면 대졸이상 이공계 외국인 취업자 수는 2018년 4,596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2014년(4,944명) 이래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유출은 늘고 유입은 줄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국내 이공계 우수 인력이 고갈되는 중인 상황이다. 한편 대학원 과정 유학자 숫자 역시 감소 추세여서 장기적인 고급인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대학원 과정 유학자 수는 8,989명이다. 이는 20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고의·악의적으로 불이행해 국민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은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고의·악의적으로 거부·방해하는 행위가 벌어져 대규모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의 근절을 위해,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또한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원이 그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도록 한다. 고의로 격리, 입원조치 등을 거부하거나 무단이탈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김성주 의원은 “일각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과 의료진의 노력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한 자녀 가정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출산크레딧’ 확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20일 첫째 아이부터, 이른바 ‘출산크레딧’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고령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 및 국민연금 수급기회의 확대를 목적으로 지난 2008년 도입되었다. 현행법은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 한도 내에서 부모 중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합계출산율이 0.92명(2019년 기준)까지 감소함에 따라, 2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한 현행 제도의 효과가 한계에 달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자녀가 1명인 가입자에 대해서도 6개월의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한편, 둘째 자녀에 대한 추가 산입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2자녀를 초과하는 경우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추계한 결과, 개정안과 같이 첫째 자녀부터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할 경우, 수급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월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