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마약류 취급 보고 관리를 위한 정기 현장 감사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학술 목적으로 마약류 사용을 허가받은 학술연구자(이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마약류의 양수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정해진 기일 내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NIMS) 및 마약류 사용기록서(이하 장부)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장부를 ‘2년’동안 보관해야한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관리할 의무를 지며 2년에 한 번 정기적인 현장 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간사/전주시병/재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NIMS와 장부의 일치 여부, 재고량 등을 파악하는 현재의 정기 감사 방식으로는 기록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경우 NIMS와 장부 기록을 일치시키고 재고량만 맞춘다면 마약류를 유출해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마저 제기된다. 실제로 현재 A대학교 연구팀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A대학교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적을 피하기 위해 산하 센터에 압력을 가해 ‘1393 자살예방상담전화’에 비적격자를 강제로 파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최근 자살예방상담전화 응대율이 일평균 37%로 매우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보도 해명 자료를 통해 단기 대책으로 산하기관인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자살 상담이 가능한 인력을 1393 자살상담센터로 단기 파견했음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파견 인력 선발 및 투입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전주시병/재선)에 따르면 인력 파견과 관련, 센터측이 어려움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속적인 파견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측 관계자는 인력 파견의 당위를 묻는 질문에 ‘1393 상담전화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되어 국정감사 때 이 부분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아 상부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껴 (인력 파견이) 지시사항으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센터 측은 파견 인원 선발과 관련 구체적인 기준 없이 파견자를 선발했을 뿐 아니라 파견 요구에 응하지 않는 직원을 상대로 “콜센터로 출근하지 않으면 근무지 이탈, 지
식품, 의약품 운송 냉동차의 온도조작 장치 사용 여부를 오래 전부터 인지해왔던 식약처가 정작 독감백신 상온유통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냉동차 및 독감백신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식품, 의약품 운송차량 온도준수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품운송차량의 경우 5건이 적발된 반면, 의약품 운송차량 적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온도조작 장치는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간편하게 임의로 냉동화물칸의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로서 냉동장치 가동에 따른 기름값을 아끼려는 꼼수에서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이런 문제를 알았지만 그동안 실효성 있는 단속과 사후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올해 7월 식약처가 냉동차의 온도조작 장치, 속칭 똑딱이의 존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독감백신 상온유통이 문제가 되면서 식약처가 백신 냉장유통 과정, 즉 콜드 체인(cold chane)을 확인하는 확정에서 온도조작 장치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성약품 측의 독감백신 상온유통 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을 통한 의약품 불법 거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재선, 전주시병)은 13일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당근마켓과 같은 새로운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다수의 사용자가 의약품 판매에 대한 위법성과 부작용 우려 없이 거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당근마켓을 통해 거래된 의약품을 실제 제시하며 “당근마켓을 통해 구입한 중고 의약품에는 향정신성전문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식욕억제제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고혈압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이 당근마켓을 통해 이른바 ‘무료나눔’의 형태로 거래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당근마켓이 문제를 뒤늦게 인식하고 전날부터 의약품 관련 거래내역을 적극 차단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며 “2년 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문을 통해 협조 요청했을 때 적극 대응했다면 국정감사장에 설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는 “운영 초기부터 신고기능과 제재 기능을 통해 의약품 거래를 차단하고 있었으나, 최근 이용자수와 거래량이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이 늘어나는 가운데 인터넷을 중심으로 관련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전문의약품을 조합하여 복용하는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현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도 166건이었던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2019년 348건으로 2배 이상, 금액 규모는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관세청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관세 110 744 100 1,122 159 6,771 334 5,699 지재 4 2,659 - - 7 4,207 14 35,621 합계 114 3,403 100 1,122 166 10,978 348 41,320 ※ 김성주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적발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 역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낙태유도제와 스테로이드제의 불법 판매 광
2018년 5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적발하기 위해‘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실시된 이후에도, 의료용 마약 과다처방 사례가 지속되고 있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실시 이후에도, 과다처방 사례 지속돼 전봉민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향정신성 의약품 과다처방 현황’자료에 따르면, 20대(93년생)의 한 여성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5개월 동안, 40개 병·의원에서 총 236회 프로포폴을 투약받아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남용 기준 마련율 13%에 그치고, 의무대상 가입률 파악도 못해 오남용 사례를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한 ‘의료용마약 오남용기준’ 마련율도 13%에 그쳤다. 현재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는 총 47개인데, 이 중 6개(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4종)만 마련된 실정이다. 식약처 계획에 따르면, 2022년에 나머지 41개 기준이 마련되어 향후 2년 동안 41개 의료용마약류는 오남용기준도 없이 운영되는 것이다. < 의료용마약류 오남용기준 마련 현황 > 전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기준 마련 마약류 기준 마련율 47개 6개 식욕억제제 4종(20년 8월) 프로포폴, 졸피뎀(2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받은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조성된‘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178억원이 낮은 인지도로 인해 사용되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국회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담금 총 242억 5천만원이 조성되었지만, 이 중 지급금액은 단, 65억원(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은 「약사법」 제86조의2에 따라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자,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자가 의약품 공급총액과 부담금 요율에 따라 부담한다. 특히,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2015년 19만 8천건에서 2019년 26만 3천건으로 33%나 증가했고, 보상범위 또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 신청 및 보상 건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신청 건수가 낮은 것은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낮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실제 식약처가 실시한 ‘2019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대국민 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의 87.5%가 제도를‘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의 인지도는 6.5%에 불과했다. 피해구제제도를 알고 있다 답한 대상 중에서도, 실제 보상범위인 ▲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확인한 결과, 문제가 발생해 61만도즈를 자진회수한 한국백신사가 올해 생산한 백신이 214만개로 확인됐다. 한국백신은 문제가 된 ‘코박스 플루’백신 90만개외에도 ‘코박스 인플루’백신 124만개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았으며, 코박스 인플루도 문제가 된 주사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회수대상인 코박스 플루의 제조번호 PC200801·PC200802와 국가출하승인 등록날짜가 9월15일로 동일한 코박스 인플루의 제조번호 PT200801·PT200802 제품이 30만도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출하(9.15) 신청현황 > -출처 : 식약처(의약품안전나라) 순번 제품명 제조번호 포장단위 등록일자 비고 1 코박스인플루 4가PF주 PT200801 0.5ml 2020.09.15 2 코박스인플루 4가PF주 PT200802 0.5ml 2020.09.15 3 코박스플루 4가PF주 PC200801 0.5ml 2020.09.15 백색입자 미확인 (회수폐기) 4 코박스플루 4가PF주 PC200802 0.5ml 2020.09.15 백색입자 확인 (회수폐기) 식약처는 지난주
국민연금 해외사무소의 전문인력 부족, 투자지원 업무 한계 등 해외 투자역량 강화를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뉴욕·싱가포르·런던 등 국민연금 해외사무소 전문인력의 정원 대비 인력충원율은 68.3%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해외투자는 기금 전체 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19년 말 기준 해외자산 투자 규모는 256.8조 원에 달하며 최근 5년간 해외투자 평균 수익률은 10.06%로 국내투자 수익률(3.69%)을 상회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성과가 좋은 해외투자 확대를 통해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고 기금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민연금 해외투자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4년에 연기금 규모가 1,000조 원에 달할 것이며 해외투자 비중이 50%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해외투자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해외사무소의 기능 확대, 전문인력 확보 등 투자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세계 주요연기금과 비교해 해외사무소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해외사무소 정원은 41명인데 현재
국민연금이 해외자산운용사에 기금운용을 위탁해 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액이 지난해 1조 2,725억 원으로 4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해외자산에 대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한 운용기금의 규모는 2015년 187조 원에서 60.8% 증가해 지난해 300조 원을 돌파했다. 이 기간 해외 위탁 운용기금은 94조 4천억 원에서 179조 9천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전체 위탁기금에서 해외자산운용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50.5%에서 59.9%로 증가했다. 매년 해외에 위탁하는 운용기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해외자산운용사에 지급한 위탁수수료가 최근 5년간 4조 4,7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탁수수료(5조 7,155억 원)의 78.3%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해외자산운용사가 벌어들인 위탁수수료는 2015년 6,546억 원, 2016년 6,863억 원, 2017년 8,841억 원, 2018년 9,761억 원으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