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액 규모가 8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금 수급에서 위기업종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 민주당) 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 위기업종의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수는 4,29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여행업 사업장이 2,160개소로 전체 체납사업장의 절반에 달했다. 업종별 체납 규모를 보면 관광운송업 360개소에서 689억의 체납이 발생해 위기업종 가운데 사업장 연금체납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여행업종에서 39억 원, 관광숙박업 28억 원, 전시·국제회의업 20억 원, 공연업종 13억 원 순으로 사업장 연금체납액이 발생했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3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 수가 2,600개소에 달했고, 2개월 체납 사업장은 493개소, 1개월 체납 사업장은 1,197개소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완납한 기간에 대해서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취약계층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신청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전봉민 의원실(국민의힘, 부산수영구)이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이 시행 10년째를 맞았지만, 최근 5년간 신청률은 평균 13.7%에 불과했다.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는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후, 발달평가 항목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에게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수검률이 낮아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19년도 지원 대상자 총 1만 3,501명 중, 검사를 신청한 대상은 1,881명으로 1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수검률 편차도 컸다. 수검률이 낮은 지역은 ▲세종(7.6%) ▲경남(7.8%)등이었고, 높은 지역은 ▲대전(20.9%) ▲충북(18.6%) 등으로 지역별 편차가 3배 가까이 나타났다. 특히, 심화평가권고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건강검진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2019년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은 67.9%에 불과해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 필요 대
골다공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골다공증 검진부터 지속적인 치료환경 조성, 단계별 골절 예방 통합 치료 시스템 구축까지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 부산 수영구)은 대한골대사학회와 함께 『초고령사회 건강선순환 구축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과제』라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골다공증에 대한 낮은 인식률을 지적하며 사회적인 관심과 국가차원의 투자를 촉구했다.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골다공증 유병률은 인구고령화와 함께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골다공증 환자수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인구의 건강문제는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적인 생활능력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골다공증 골절과 같이 노인 인구의 기동력을 앗아가는 질환은 사회 전반의 부양 부담을 늘리는 뇌관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골다공증 관리의 문제점으로는 ▴낮은 질환 인지도와 낮은 치료율, ▴지속적인 치료를 어렵게 하는 제한적인 약제 급여기준, ▴골다공증의 ‘연쇄적 악화’ 를 막지 못하는 통합적 관리시스템의 부재를 들었다. 현재 약제 급여 시스템은 골밀도 측정 시 T-score가 –2.5
최근 독감백신이 유통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어 13~18세 대상 무료독감백신 접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독감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유통회사와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여론은 7일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 부산 수영구)이 블라인드와 공동으로 진행한 직장인 긴급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미 접종했거나 접종할 의향 있는 직장인 73.3% 전봉민 의원실과 블라인드가 지난 5-6일 직장인 5,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독감백신 접종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중 본인이 독감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접종할 의향이 있는 직장인은 응답자 중 73.3%에 달했다. 이에 반해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3.3%에 불과했다. 자녀에 “접종시키겠다” 43.0% vs “접종안시켜” 42.7% 팽팽 반면 독감백신에 대한 안정성 검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자녀들을 ‘접종시키지 않겠다’ 는 응답비율이 42.7%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접종시키겠다’ 고 응답한 비율은 43.0%로 자녀에 대한 접종의향 입장과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인 접종의향이 73.3%에 달하는 점을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인 상담과 정신 건강 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한 자살률 감소를 위해 지난 2018년 12월부터 '1393 자살예방상담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자살 신고 및 자살 관련 상담 전화 수요가 폭증하는 심야시간 대 응답률이 34%에 불과해 오히려 전화를 건 사람에게 좌절과 상실감을 안겨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재선/전주시병/보건복지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하루 평균 62,696건의 자살 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0%에 달하는 12,419건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의 심야시간대에 접수되며, 특히 밤 11시부터 자정까지 가장 많은 자살 신고(4,274건)가 접수된다. 한편, 해당 시간대 1393 자살예방상담전화 역시 전화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밤 11시부터 자정까지 걸려오는 전화 수는 평균 7,103건으로 하루 중 가장 많은 전화가 걸려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의 응답률은 34%에 불과하다. 특히 자살 신고와 자살 관련 상담 전화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밤 11시부터 자정까지의 응답률
문케어가 시행된 이후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급감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신규암환자 등록자 수가 감소하는 등 암환자들이 진단과 치료에서 이중고를 겪는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 부산 수영구)이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심평원 중증질환심의위, 급여확대 95%(16년)→47%(19~20년) 심평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신규의약품의 등재율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급여확대 의약품의 경우 등재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질환심의위원회는 항암제와 같이 중증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 암질환심의위원회로 통용된다. 2016년도에 급여확대를 신청한 의약품 20건 중 19건이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나, 2017년도 33건 중 25건(76%), 2018년도 47건 중 18건(38%), 2019년도 45건 중 21건(47%), 2020년 8월 기준 27건 중 13건(48%)으로 집계됐다. 특히 문케어가 본격 시행한 2018년도 이후 통과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 정
서울 소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환자 가운데 서울 외 지역에서 온 입원환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재선/전주시병/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 환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 소재 3곳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 환자 11만 6천여 명 가운데, 59.5%가 서울 외 지역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주 지역이나 주변 지역에 마땅한 어린이 전문 진료 의료기관이 없어 서울을 찾은 어린이 환자가 3년간 6만 9,500여명에 달한 것이다. <2017~2019년 서울소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환자 현황> (단위 : 명, %) 센터 소재지 (의료기관명) 입원환자 별 거주지역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서울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전체 37,997 38,947 39,810 116,754 서울 14,807 (39) 15,795 (41) 16,708 (42) 47,310 (40.5) 서울 외 지역 23,190 (61) 23,152 (59) 23,102 (58) 69,444 (59.5)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장애인학대 사건 접수 후 72시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다가 ‘비학대’ 로 종결 처리되는 경우가 최근 2년간 184건에 달해 장애인학대 대응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접수한 학대의심사례는 1,923건, 조사 건수는 1,721건으로 나타났다. 학대의심사례 조사 실시 비율은 89.5%로 전년 대비 8.9%P 증가했다. 수치상 조사 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학대의심사례 접수 시 3일 이내 조사가 원칙이다. 하지만 3일 이내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842건, 전체 학대의심사례(1,721건)의 48.9%에 불과했다. 2018년(50.4%)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3일 이상 경과 후 조사 현황을 보면 3일~10일이 465건(27.0%), 10일~30일 265건(15.4%), 30일 초과가 149건(8.7%)로 나타나 사건 접수 후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해외입양인들이 입양정보를 공개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실제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이 제공되는 경우는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외입양인의 입양정보 공개청구는 최근 3년간 5,174건에 달했으나 친생부모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1,011건에 그쳤다. 현재, 해외 입양인들은 아동권리보장원 및 입양기관에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비롯한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생부모 인적사항은 친생부모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제공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의 거주지 정보를 파악해 정보 공개 동의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그러나 입양 당시 기록 미비, 확인가능 정보 부족, 연락수단의 제약 등으로 친생부모가 현재 사는 곳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실제 친생부모의 소재지가 파악된 경우는 최근 3년간 청구 건수의 56.3%, 2,914건에 불과했다. 한편 소재지가 파악되더라도 친생부모의 절반 이상이 인적사항 공개에 답변을 보내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정보 공개청구 결과를 보면, ‘무응답’이 1,342건, ‘정보공개 거부’가 277건에 달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9월 2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1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3,455명(해외유입 3,14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46명으로 총 20,978명(89.44%)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2,08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28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95명(치명률 1.6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