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약 5천만 명의 국민이 약 4조 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62.7%) 대비 1.1%p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6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크고 고통스러운 중증∙고액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개선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위 30대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17년 79.7%에서 2018년 81.2%로, 전년 대비 1.5%p 상승했다. 4대 중증에 대한 보장률은 전년 대비 1.3%p, 4대 외 보장률은 0.9%p 순으로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목표는 건강보험 하나로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실제 수혜자 수는 5천만 명이 조금 넘는 수치로, 거의 모든 국민이 혜택을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경감액 규모로 보면, 아동∙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를 1조 4천억 원 경감했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의학적 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2020년 상반기 국민연금 납부자중 건강보험 체납자 실적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성실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는 세대가 4,082곳이며, 체납금액은 39억 2천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3개월간(2.6~5.10) 체납건보료의 징수에 나섰지만, 35%수준인 13억 7천만원만 징수하는데 그쳤다. 건강보험료만 체납한 세대는 전년도 3,783명보다 300명정도 늘어났으며, 체납금액은 40억규모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체납처분을 일시 유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서 실망감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건보공단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보료만 체납하는 세대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2020년 상반기 의료급여 물리치료 과다사례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6개월 누적 물리치료 내원일수 150일 이상자(19.7~12월 진료분)는 총 308명으로 내원일수는 총 81,124일(1인당 263.4일), 물리치료 실시횟수는 총 115,462회(1인당 374.9회)로 나타났다. 또한, 308명이 사용한 총진료비는 23억 6천만원, 1인당 76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 실시현황 > 구분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 사례관리 현황 인원 308명 실시횟수 계 115,462 1인당 374.9 총진료비 계 23억6,279만5,710원 1인당 767만 1,414원 이들이 이용한 의료기관 수의 평균은 4.1개이며, 1~4개 구간이 226명(44%)으로 가장 많았으며, 1인당 물리치료 이용횟수는 의료기관 15~19개이상 구간에서 416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 의료기관 수별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 현황 > 구분 인원 비율 1인당 이용 횟수 계(평균) 304 100.0 374.4 1~4개 226 44.0 364.4 5~9개 70 36.2 408.5
대형병원 중심의 의약품 장기처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약 7196만 건에 달하는 처방일수 90일 이상의 의약품 장기처방이 이루어진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약품 장기처방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1년 이상의 장기처방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0일 이상 180일 미만 장기처방은 2016년 약1056만건에서, 2017년 1183만건, 2018년 1372만건, 2019년 1546만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올해 7월까지도 이미 970만건 이상이 처방돼 전년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180일 이상 365일 미만의 장기처방도 꾸준히 증가했다. 2016년 168만여건을 기록한 180일 이상 365일 미만 장기처방은 2019년 263만여건으로 4년 새 약56%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는 169만여건이 처방돼 이미 2016년 수치를 넘어섰다. 1년 이상의 장기처방도 마찬가지로 증가했다. 2016년 6만8천여건이던 1년 이상 장기처방은 지난해 12만여 건으로 2배가랑 증가했
코로나19 확진자의 혈액이 병원으로 출고되어 수혈로 이어졌지만 보건당국은 사실상 수혈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 후 8월말까지 전체 헌혈자 중 4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혈액을 통해 만들어진 혈액성분제제의 총 생산량은 99건이었고, 이 중 45건이 병원에 출고되어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확진자 혈액으로 생산된 혈액성분제제 현황> 구분 제제종류 생산 수 사용 수 1 적혈구 29 17 2 혈소판 28 25 3 신선동결혈장 28 2 4 성분채혈혈장 11 0 5 동결혈장 2 0 6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 1 1 합계 99 45 출처 :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 재구성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한적십자사가 참여한 ‘혈액안전정례회의’는 코로나19 확진자 혈액의 폐기를 결정했다. 신종 감염병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자 확진자 혈액을 부적격혈액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한적십자사는 헌혈자들의 누적 헌혈 횟수에 따라 ‘헌혈유공장’이라는 포상을 만들어 수여하고 있다. 그런데 헌혈유공장 제작 입찰 과정에 참여해온 업체 간 유착의혹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유공장 입찰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헌혈유공장 제작을 특정 업체가 연속으로 독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J실업은 지난 6년간 헌혈유공장 제작을 사실상 독점해왔다. 한편 S실업은 J실업이 수의계약한 2014년과 2016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입찰에 참여해왔다. <헌혈유공장 제작 입찰계약 참여 현황> 구 분 해당입찰 계약월 2014.3 2015.3 2016.1 2017.3 2018.4 2019.4 2020.4 계약상대자 J실업 J실업 J실업 J실업 J실업 J실업 J실업 입찰참가자1 J실업 J실업 J실업 J실업 J실업 J실업 J실업 입찰참가자2 - S실업 - S실업 S실업 S실업 S실업 입찰참가자3 - A사 - - - - B사 출처 :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 재구성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J실업과 S실업의 소재지는 경기도 동두천시이며 매우 근접한 거리에 인접해 있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지원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밝힌 임상 진행 중인 20곳 중, 치료제 2곳, 백신 1곳으로 총 3곳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실험 정부지원금 현황 > - 출처 : 보건산업진흥원 구 분 과제명 주관 연구기관 정부 지원금 지원단계 치료제 CT-P59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 셀트리온 219억원 임상 1/2상* 코로나 고면역글로불린 GC5131 임상2상 연구 녹십자 58억원 임상 2상 백신 코로나19 DNA 백신 GX-19의 임상 1/2a상 개발 및 임상 2b/3상 승인 제넥신 92.7억원 임상 1/2a상 및 2b/3상 복지부는 올해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편성된 3차추경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지원예산 940억원(치료제 450억원, 백신 49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7월 27일 공모를 실시하였다. 공모에는 20곳이 응모하였으며, 범정부지원단의 심사를 통해 3곳만이 선정되었고, 총예산의 40%인 370억원만 지원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임상이 승인된 치료제 및 백신은 총 26곳이며, 이
국민연금 개혁이 계속 미뤄질 경우 급격한 제도변화 및 보험료율 상승 등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연구자료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기구가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카이스트,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자료를 인용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지연될수록 국민연금 기금 적립과 연금 지급에 필요한 보험료율이 급격하게 상승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올해로 33주년을 맞이했고, 2018년까지 모두 4차례의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제도개선방안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실제 연금개혁이 이뤄진 것은 1996년과 2006년 2차례뿐이고 그 이후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같은 모수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제도변화가 없는 한 2024년 1천조원을 돌파하고 2041년 1778억원에서 정점에 이른 후 2057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러나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금의 지급이 멈출 수 없는 만큼 외국에서도 다양한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는 플랫폼 경제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전 국민 고용보험’이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경제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등장하고 있으나 기존 노동법 상의 ‘근로자성’ 개념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그러나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간사/전주시병/재선)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율은 올 8월 기준 73.6%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율은 이보다 더 낮은 53.6%에 불과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신고율> (’20.08월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총계 가입대상 적용 제외3) 계 소득신고 납부 예외 확인중2) 소계 사업장 지역 총계 519,499 466,948 343,774 93,036 250,738 37,145 86,029 52,551 100.0 73.6 19.9 53.7 8.0 18.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부터 제출받은‘국민연금 코퍼레이션 파트터쉽 펀드((코파펀드) 투자현황’에 따르면, 매몰비용을 포함해 25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미국 태양광사업에 2,367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은 한국전력과 2013년에 각각 4,000억원씩 총 8,000억원을 출자해 해외발전소 및 연료 사업에 투자할 코파펀드를 조성했고, 국민연금은 현재까지 이 펀드에 2,367억을 투자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코파펀드 자금을 이용해 2017년부터 미국 콜로라도와 캘리포니아 2곳의 태양광발전소에 각각 200억과 428억원을 투자했지만 6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콜로라도 태양광발전소는 계약당시 분석한 발전량에 미치는 못하는 실적으로 올해 7월 사업철수를 결정하면서 매몰비용이 190억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의원은“국민의 노후자금이 잘못된 투자분석으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해외발전소 사업에 대한 정확한 투자분석을 통해 한국전력과의 코파펀드 지속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