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이 강화된다.특히 정부의 현장 수요 중심의 수출 지원으로 현지 제약시장 진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돼 어느때 보다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과거의 경우 생색내기용이거나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지원이 많아지만 최근 들어선 관련 업계가 깊은 관심을 갖는 등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올해 정부대표단이 중남미 2개국(브라질·콜롬비아, 4월)과 멕시코을 방문 지원사격 하는데 상당수 국내 제약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를 반영 보건복지부는상반기에 중국 대상(5월), 하반기는 러시아 대상(9월) 지원대표단 파견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제약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민관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 파견 및 현지 의약품 인허가 담당 공무원 초청연수(K-Pharma Academy)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또 세계 주요 의약품 전시회에 한국 제약 산업 전시관을 운영하고, 국내 행사(K-Pharma Fair)에서는 해외 제약사·투자기관을 대상으로 기업 홍보의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흥국 법인 설립, 현지 의약품품질관리기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환자의다양한질병상태에맞는교육상담료*활성화를위하여외과계열교육상담료개발을위한협의체를본격적으로운영한다고밝혔다. 현행교육상담료는암,심장질환등중증질환과당뇨병,고혈압등만성질환위주(총11개질환및의학적상태*)로인정되고있다.그간내과계열은지역사회일차의료시범사업등을통하여고혈압,당뇨병등만성질환교육상담중심으로일부논의를진행해왔다. 외과계열도질병및환자의상태에따라기본적진료행위와별도로체계적이고구조화된설명이필요*한경우가있으나이에대한구체적인논의는미흡했다. 이에따라외과계교육상담의필요를파악하고,특성에맞는교육상담료모형을개발하기위하여별도의협의체를운영하기로했다.협의체에서는교육상담을통해환자의자가관리역량을강화함으로써환자상태에대한개선효과가높아교육상담이우선적으로필요한분야를적극적으로발굴해나갈예정이다. 협의체는지난2월12일(월)에건강보험심사평가원서울사무소에서제1차회의를개최하고본격적으로논의를시작했다.제2차회의는3월초에개최할계획이며,필요한경우올해내시범사업도추진할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는 유럽연합과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 주관으로 2월 7일 ‘한-EU 대기오염과 건강 공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행사는 한국과 유럽 전문가 간 미세먼지 연구 동향 교류를 통한 긴밀한 미세먼지 공동연구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한국과 EU 회원국 간의 미세먼지 대응 전략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워크숍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측정, 예보, 건강 분야에 대해 한국과 유럽 전문가들의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향후 구체적인 교류로 이어 나아갈 계획이다. 국내‧외 미세먼지 전문가 및 관련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본 행사는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도시 대기오염, 대기질 관리 동향‧예보, 미세먼지의 건강영향 세션 별 전문가 발표가 진행될 계획이다. 배귀남 미세먼지 사업단장이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Xavier Querol(스페인, CSIC)가 ‘공중보건 개선을 위한 대기질 관리의 미래’를 발표한다. 도시대기오염 측정 세션에서는 Giorgio Cattani(이탈리아, ISPRA)가 ‘유럽 도시 대기오염 측정’을 김용표 교수(이화여대)가 ‘서울의 대기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평균 농도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하는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일 이와 관련 "의료소비자가 표준화 된 서식을 통해 자신의 진료 정보를 알기 쉬워진 것"이라는 환영 논평을 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2015년 10월 6일 서울 소재 56개 종합병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실태를 조사·발표했는데 "각 병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내용이 부실하고 의료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등 문제가 많았다"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11월 13일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와 서식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서울YMCA, 국회의원 남인순 공동주최)”를 통해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필요성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정부(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 언론과 학계가 사회적 공감을 형성했다고 보았으나, 그럼에도 표준서식이 제정되기까지 만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점에 대해선 아위움을 나타냈다. 시민중계실은 "2015년 조사 당시 소비자에게 중요한 최소한의 정보(급여·비급여 항목 구분, 급여 항목 내 본인부담금, 급여항목 중 전액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31일(수), 2018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였다. 우울증 등 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에서 실시되는 정신치료에 대한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대표적인 정신과 영역의 비급여로 지적되던 인지치료ㆍ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18.2.4.)에 따라,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 및 ‘요양병원 호스피스 2차 시범사업’ 등을 보고 받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5.6명으로 13년 연속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살사망자의 88.4%가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15. 심리부검 결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약 22.2%만이 정신보건서비스를 이용하고, 최초 치료가 이뤄지기까지 약 1.61년(약 84주)이 소요되는 등 초기 정신치료 이용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약물처방 없는 상담치료는 정신질환명 코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13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의료보장심의관’과 그 밑에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가 만들어진다. 또한, OECD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자살률*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라는 인식하에 자살예방 정책을 수행할 ‘자살예방정책과’가 신설된다.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OECD의 2.4배 수준. 아울러 9월 도입 예정인 아동수당 제도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내 담당인력 충원도 이뤄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 개정령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안정적인 실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한편, 최근 발표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자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개입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7조 개정에 따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하여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진료(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의 큰 영역으로만 구분되고 세부적인 진료비용 내역 등은 확인이 어려웠다.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의 세부적인 산정내역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제공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공 방식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어 의료기관별로 항목ㆍ양식, 발급비용 부담 등이 제각각으로, 이에 대한 표준화 요구가 많았다. 이에 따라, 환자ㆍ소비자단체, 의료관련단체, 의료기관, 국민권익위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련부처와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필수항목을 포함한 표준서식(안)을 마련해 시행규칙 개정 및 다음과 같이 관련 고시를 제정하게 되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실시ㆍ사용 횟수, 기간 및 총액 등 필수항목에 대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마련 발급비용은 최초 1부는 무료로 하되, 추가 발급비용은 요구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등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민·관 합동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 TF(특별전담조직)」를 구성하고 1월 25일(목) 12시, 양재역 엘타워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대한감염학회 김양수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고, 관련 협회, 학회, 기관 추천 전문가및 언론인 등 3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 학회(감염학회, 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소아감염학회, 외과감염학회, 중환자의학회, 주산기의학회, 신생아학회, 진단검사의학회, 예방의학회 등), 기관(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TF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관련감염에 대해 기존에 추진된 관련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 조사ㆍ감시체계 확대, ▲ 감염관리 인프라(인력ㆍ시설ㆍ장비) 강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지원(기술지원, 자문, 인센티브 등), ▲ 요양병원ㆍ중소병원 등의 감염관리 강화 등이 논의된다. 6월까지 5차례 회의를 통해 수립한 대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이하‘연명의료결정법’)에따른석달간의시범사업을종료하고,2월4일부터연명의료결정제도를본격시행한다고밝혔다. 2월4일부터「연명의료결정법」상요건을충족하는사람은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연명의료계획서를통해연명의료*에관한본인의의사를남겨놓을수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19세이상이면건강한사람도작성해둘수있다.다만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을찾아가충분한설명을듣고작성해야법적으로유효한서식이된다. 연명의료계획서는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설치되어있는의료기관에서담당의사및전문의1인에의해말기환자나임종과정에있는환자로진단또는판단을받은환자에대해담당의사가작성하는서식이다. 작성된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연명의료계획서는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조회가능하다.이미작성되었더라도본인은언제든그내용을변경하거나철회할수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연명의료계획서로연명의료를받지않겠다는의사를밝혔다하더라도,실제로연명의료를받지않으려면 절차를밟아야한다. 우선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설치된의료기관에서담당의사와전문의1인에의해회생의가능성이없고,치료에도불구하고회복되지않으며급속도로증상이악화되어사망에임박한상태에있는환자(임종과정에있는환자)라는판단을받아야한다. 다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김상균 위원장 주재로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 5차 회의를 1월19일(금) 개최하여 출산크레딧 제도 확대·개편 방안과 저소득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에서는 현행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노동시장 변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하면서, 크레딧 제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등을 포함한 사각지대 해소 패키지 구성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 군복무 크레딧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출산 크레딧은 여성 연금수급권 강화와 출산·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 차원에서 첫째 아이부터 크레딧 적용에 공감하였으며,제도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고 지원비중(현행 국고 30%, 기금 70%) 강화, 크레딧 지급방식 변경(현행 사후 급여지급 → 사전적립)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 기간을 군복무 전체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현 6개월 인정) 등 개선방안이 제기되었다.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최근의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금액 확대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