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무력분쟁 지역에서 의료시설과 의료진, 환자, 구급차량을 겨냥한 공격이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제 인도주의 의료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MSF)는 새 보고서 *「공격 목표물이 된 의료지원(Medical Care in the Crosshairs)」*을 통해 국제인도법(IHL)이 규정한 의료체계 보호 의무가 점점 더 경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경없는의사회에 따르면 2025년 세계보건기구(WHO) 의료시설 공격 감시 시스템(SSA)에는 의료시설 공격 1,348건이 보고됐고, 이로 인해 1,981명이 사망했다. 이는 2024년 사망자 수(944명)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국가별로는 수단이 1,620명으로 피해가 가장 컸고, 미얀마(148명), 팔레스타인(125명), 시리아(41명), 우크라이나(19명) 순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분쟁 당사자들이 의료시설 공격을 ‘오폭’이나 ‘실수’로 설명하던 기존 태도에서 벗어나, 의료시설과 의료진이 국제인도법상 보호 지위를 상실했다는 주장으로 공격을 정당화하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릭 라안 국경없는의사회 옹호활동가는 “군사적 필요성이 민간인 보호보다 우선시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사전 경고 제공 등 핵심 의무가 종종 무시되고, 의료시설이 스스로 군사적 표적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분쟁지역 의료보건 보호 연합(SHCC)’ 자료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된다. 2024년 전 세계 의료시설 공격은 3,623건으로, 2023년 대비 15%, 2022년 대비 62% 증가했다. 이 가운데 81%는 국가 주체가 가담한 것으로 기록됐다. 라켈 곤잘레스 국경없는의사회 스페인 코디네이터는 “국가 주체는 공중 폭격 등 대규모 살상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며 “의료체계와 인도적 지원에 대한 공격은 필수 의료서비스 중단과 인도 단체 철수로 이어져 주민 생존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고 경고했다.
국제 구호활동가 안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1~2025년 전 세계에서 현지 채용 구호활동가 1,241명이 사망하고 1,006명이 부상, 604명이 납치됐다. 이는 전체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중이다. 2015년 아프가니스탄 쿤두즈 외상센터가 미군 AC-130 공습으로 파괴돼 42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유엔안보리가 의료시설 보호를 명시한 결의안 2286호를 채택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의료공격은 오히려 늘고 있다.
에릭 라안 활동가는 “모든 교전 당사자는 의료시설의 군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의료 임무 보호를 군사 규범과 의사결정에 통합해야 한다”며 “국가들은 독립적 사실 조사단을 수용하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