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처방 현황에 따르면 매년 2 억정이 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 식욕억제제 처방환자수 및 처방량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023 년부터 2025 년 6 월까지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연평균 약 112 만명에 달했고 , 연평균 처방건수는 496 만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연도별로 환자수 ( 처방량 ) 는 ▲ 2023 년 114 만 3759 명 (2 억 2699 만 7378 정 ) ▲ 2024 년 110 만 905 명 (2 억 1923 만 6691 정 ) ▲ 2025 년 (1 월부터 6 월까지 ) 82 만 8669 명 (1 억 838 만 94 정 ) 으로 집계됐다 . 성분별 처방 현황을 보면 2024 년 기준 식욕억제제 중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이 전체의 95.5%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펜터민은 248 만 3,786 건으로 가장 많은 처방 건수를 기록했으며 , 처방량 기준으로는 펜디메트라진이 1 억 3869 만 9214 건으로 가장 많았다 . 최근 몇 년간 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반 새(2021~2025.9월)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총 12,6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적발 건수는 ▲2021년 1,913건 ▲2022년 2,453건 ▲2023년 3,090건 ▲2024년 2,680건으로, 2021년 이후 3년 만에 40.1%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2,481건을 기록하며, 지금의 추세를 유지하면 지난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당광고 유형별로는 의약품 오인 총 12,617건 중 피부재생·염증완화·여드름 개선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사례가 8,7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름개선이나 미백효과 등을 강조해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시키는 유형도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접속차단 조치 이후 동일 URL·계정에서 반복게시되는 사례도 적발되어 상습 위반 계정에 대해 현장점검 및 추가 행정조치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수**우 제품이 해당 사례 중 하나로 ‘염증완화’ 등 의약품 효능을 내세운 광고가 반복게시돼 사이트 차단 및 행정조치가 이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 첨단의료기개가발지원센터가 페루 3개 도시 시장과 AI 기반 바이오 의료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했다.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센터장 김헌태)는 대회의실에서 페루 산타로사시 조지 로블레스 소토 시장, 찰와와쵸시 루이스 이반 크로즈 푸마 시장, 파우카 델 사라사라시 아우구스토 까요 까요 시장과 “AI 기반 바이오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 가능 협력”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국은 논의를 통해 ▲페루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의료 소재 개발 ▲AI 기반 첨단 의료기술 교류 ▲공동 연구 및 사업화 협력 ▲ODA사업 발굴을 통한 글로벌 시장 확장 가능성 등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과 산업역량을 페루의 자원 및 환경과 접목하여 양국 간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근 5 년간 전국 마라탕 전문 프랜차이즈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200 건을 넘는 것 으로 나타났다 .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외식 메뉴로 자리 잡았지만 , 위생 관리 부실이 반복되면서 제도적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2024 년까지 마라탕 상위 10 개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219 건으로 집계됐다 . 브랜드별로는 탕화쿵푸마라탕이 69 건으로 가장 많았고 , 춘리마라탕 29 건 , 소림마라 20 건 , 라화쿵부 20 건 , 마라공방 18 건 , 라쿵푸마라탕 18 건 , 라홍방마라탕 15 건 , 신룽푸마라탕 14 건 , 다복향마라탕 9 건 , 야미마라탕 7 건 순이었다 . 특히 탕화쿵푸마라탕과 춘리마라탕 두 브랜드가 전체 위반의 절반에 육박했다 . 연도별로는 2020 년 15 건 , 2021 년 35 건 , 2022 년 51 건 , 2023 년 59 건 , 2024 년 59 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 4 년 만에 약 4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 위반 유형별로는 ‘ 기준 및 규격 위반 ’ 이 120 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소비기한 표시대상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와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10월 22일부터 11월 19일까지 ‘소비기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 업계의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 5개 권역별로 현장 교육을 1회씩 개최*한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업계 관계자 등을 위해 유튜브 녹화영상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및 식품 표시 제도 전반 ▲소비기한 설정 기준 및 방법 ▲소비기한 설정 실험 및 참고값 활용 방법 ▲질의응답 등이며, 특히 산업 현장에서 소비기한 적용할 때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상세히 안내하는 등 업계가 소비기한을 보다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4년 11월에 착수한「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2차년도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한다. 총 78개의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 현재 1차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의사, 약사) 중심으로 항생제 처방 중재, 의료진 교육 및 인식 개선,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발생 모니터링 등 다양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국내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실태조사’ 결과,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미참여기관에 비해 여러 항생제 적정사용 활동 ▲항생제 처방 적정성 평가 모니터링 시행률, ▲제한 항생제 관리율, ▲항생제 적정 처방을 위한 지침 보유율 등)에서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참조). 이번 2차년도 공모에서는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300병상을 초과하고 ASP 전담 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이면 ASP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0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11월 24일에 발표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최종 선정 결과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일상 속 낙상 예방을 통한 건강한 생활을 위해 ‘고령자 낙상 예방 캠페인’을 함께 실시한다. 질병관리청의 손상 조사(2024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에 따르면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70세 이상의 낙상 환자 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2.1배 증가(’14년 17.1%→ ’24년 35.3%, 18.2%p↑)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입원율과 사망률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그림 1 참고) 아울러, 최근 5년간(2020~2024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65세 이상 고령자 낙상 사고’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노인 요양 및 의료 서비스 시설과 버스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캠페인은 고령자 스스로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노인 돌봄 인력의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고령자 대상 ‘낙상 예방 홍보 영상’ 3종(실내·실외·버스편)과 노인 돌봄 인력 대상 ‘실무 교육용 영상’ 1종을 제작했다. 일상 속 낙상 위험 상황과 예방 수칙을 담아 이해도를 높인 총 4종의 영상은 질병관리청* 공식 블로그와 한국소비자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배달앱을 통한 음식 이물 신고 건수가 제도 시행 5 년 만에 누적 54 배 급증 , 관련 행정처분도 누적 25 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배달앱 이물신고 제도는 2019 년 7 월부터 시행됐다 .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 배달앱 운영업체가 식약처에 해당 사실을 의무 통보하도록 한 제도다 . 제도 시행 첫해인 2019 년 810 건이던 신고는 2020 년 1,557 건 (1.9 배 ), 2021 년 6,866 건 (8.4 배 ), 2022 년 9,225 건 (11.4 배 ), 2023 년 7,815 건 (9.6 배 ) 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 2024 년에는 11,774 건으로 2019 년 대비 14.5 배 증가했으며 ,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 월까지 전체 누적 신고는 44,103 건으로 시행 첫해 대비 54 배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물 신고 급증에 따라 행정처분 역시 크게 늘었다 . 2019 년 185 건에 불과하던 이물 관련 행정처분은 2021 년 902 건 , 2022 년 998 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MHIS)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정신건강사례관리 실적이 최근 3 년 새 사실상 ‘ 제로 수준 ’ 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된 입력 누락과 데이터 미활용 문제가 구조적으로 방치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MHIS:Mental Health Information System) 은 2018 년부터 전국 광역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중독통합지원센터 , 자살예방센터 등이 사용하는 국가 정신건강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환자 초기상담부터 등록 , 사례관리 , 퇴록 , 타기관 연계 , 재등록까지 모든 상담 지원 과정을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 연도별로 보면 , 전국 정신건강사례관리 실적은 2022 년 71 만 3,219 건에서 2024 년 9,505 건으로 약 98% 급감했다 . 17 개 시도 중 전북이 91.65% 감소했고 , 전북을 제외한 16 개 시도는 모두 97% 이상 감소했다 . 감소율은 울산이 99.96% 로 가장 높았고 , 대구 (99.93%), 전남 (9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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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5일 20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