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서울 광진갑)은 9월 13일(목)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초청해 조찬강연을 개최하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복지 체계‘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를 심도있게 다루었다.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장애인 복지, 만성질환 관리, 치매국가관리의 충분하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위해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저소득층 대상, 최소한의 서비스를 당연시하지 말아야 한다”며, 복지서비스에 보편성과 실효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아동,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인권보장, 여성의 돌봄노동 부담해소, 효과적인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보건복지인프라의 공공성 제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인구절벽시대에 생산가능인구의 실질적 확대 등의 기대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혜숙 의원은 “고령화 저출산 시대, 그리고 더 나은 장애인 복지시대를 위해서는 지역사
최근 10년간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조 1,635억원으로, 이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과오납금은 78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6월까지 10년간 발생한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조 1,635억 원에 달했다. 과오납금 규모는 2009년 3,119억 원이었으며, 해마다 증가해 2017년 5,879억 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3,123억 원으로 이미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10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 789억 원으로, 미지급 된 금액은 198억 원이었고,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 된 금액은 591억 원에 달했다 또한, 과오납금의 미반환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88만 건, 직장가입자는 12만 1천건으로 나타나 총 100만 1천 건의 과오납금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환급되지 않았다. 최도자 의원은 “올 해 상반기에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3000억원을 넘었고,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료가 10년간 591억에 달한다”고 밝히며 “처음부터
9월 10일 전국 시민 T.F연대(상임대표 김동석)는 윤소하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보건복지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에서 공공을 살려내라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동석 상임대표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안)은 민간이 제공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아동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 병원의 모습으로 미흡하다고 보며, 이것은 그동안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운동을 진행해 온 중증장애아동가족과 토닥토닥, 현장의료계, 복지계의 목소리를 비전문가의 의견으로 무시한 결과이기 때문에 시민T.F를 결성했고 보건복지부에 정책 및 의견을 전달하려 한다고 말했다. 전국 시민 T.F연대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은 무늬만 공공병원이 아닌지, 과연 국정과제가 맞는지 시작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며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런 논란이 발생한 이유가 장애아동가족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공공성이 살아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으로 돌아설 것을 요구했고 국회도 정부가 자신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 시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9월 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북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진단과 개발·협력 증진 방안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함께 제약·의료기기 등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위한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신희영 서울대 통일의학센터 소장이 맡아 진행하며, 주제발표는 ▲전우택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연세대 의대 교수)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권은민 통일과 북한법학회 부회장(김앤장 변호사), ▲이승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통일치의학협력센터장,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이윤우 대한약품 회장, ▲김진숙 보건복지부 남북협력 TF팀장이 참여한다. 전혜숙 의원은, “남북 간의 보건의료 개발·협력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초석을 굳건히 하는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보건의료분야의 남북의료 개발·협력의 성패는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달린 바, 관계 부처의 공조 하에 전담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인 전략 하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인프라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8월 28일(화) 오후 4시 30분 국회정론관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장 내정자의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서종대 내정자는 한국감정원장이었던 2016년, 직원에게 한 성희롱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된 후 이듬 해 2월, 국토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제출한 해임건의안이 최종의결 되면서 같은 해 3월 공식 해임되었다. 그리고 지난 7일,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추천위원회가 서종대 내정자를 주택산업연구원장으로 단독 추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서종대 내정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 발언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일부 피해자는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남아 있는 피해자들도 평생 잊지 못할 모욕과 분노를 가슴에 새기게 되었다”며, “성차별과 여성폭력을 끝내자는 여성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국회가 미투 법안의 본격적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각 당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의 내정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울 지경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전 위원장은 “성희
지난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가 병원투어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왕절개 수술 중인 분만실에 예비산모들을 들여보낸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최근 논란이 된 병원투어프로그램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산모, 신생아 등 감염취약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27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환자 유치 목적으로 수술실, 분만실 등 감염취약시설에 방문객을 출입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가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산부인과 병원투어 조치결과’에 따르면, 관할 보건소는 의료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산부인과에 병원투어프로그램의 운영 중단을 요청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방문객 출입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도자 의원은 “최근 저출산 문제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일부 산부인과에서 예비산모 유치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면서 “논란이 된 산부인과 병원투어처럼 언제든지 비슷한 사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 주최로 ‘사회서비스원! 보육개혁의 올바른 선택인가?’ 정책토론회가 8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회장 이남주) 주관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보육정책의 방향’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된 문제와 이에 따른 국공립 보육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이후 정부는 2017년 7월 설립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했고, 지난 5월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 특히 보육 분야를 사회서비스원에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명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의 발제 후 어린이집 학부모와 보육교사 및 원장, 보건복지부 등 보육현장 관련자와 관계부처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정부에서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사회서비스진흥원, 다시 사회서비스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과 한국청능사협회(회장 이정학)가 공동주최하는 ‘청능사국가자격제도 도입을 통한 선진국형 청각관리서비스 제공 방안 토론회’가 오는 8월 28일(화) 오후 1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실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난청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청각관리서비스의 현황과 보청기 적합, 청능재활훈련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법으로 자격기준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작년 4월 청능사 자격제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3월에는 청능사를 국가자격으로 만드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 노력의 연장선에서 법안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청능사협회 이정학 회장이 발제를 맡고,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최철희 회장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다. 학계, 의료계, 소비자, 정부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하며,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조창현 대한이비인후과
환자를 헬기 등으로 이송하는 의료진 등이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국가적 예우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정)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이 사망했을 시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무공훈장 수여자, 현역 군인, 상이군경을 비롯하여 화재 진압 등에 의해 사망한 소방공무원,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그밖에 다른 사람을 돕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의사상자 등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적으로 응급출동을 실시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그 공익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예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국종 교수는 “항공이송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숭고한 행위임과 동시에 의료진의 목숨을 건 위험한 임무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필요하다”며 법률안 추진을 환영했다.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이를 지원하는 헬기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구, 부산 등 전국으로 긴급출동 한다. 헬기의 평균 시속이 250㎞라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해결과 전 세계 무력분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시성폭력 범죄해결을 위한 국제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8월 16일(목) 오전 11시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 행사에는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의원, 송옥주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송희경 의원, 김현아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이 참석하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 및 한경희 사무총장, 오성희 인권연대처장이 참석했다. 또한, 지난 14일 제6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세계 각지의 전시성폭력 생존자 및 이들을 지원하는 활동가들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오늘 간담회에는 골든우먼비전 인 우간다(Golden Women Vision in Uganda) Acan Sylvia 대표, 무퀘게 제단(Dr. Denis Mukwege Foundation) 활동가 Malini Laxminarayan, 코소보 생존자 Vasfije Blair, 콩고 생존자 Tatiana Mukanire, 북이라크 야지디족 생존자 Salwa Khalaf Rasho, 콩고 여성협회 모임(Synergy of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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