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11월 14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래 환경 변화와 약사”라는 주제로 제9차 여성사박물관 포럼을 갖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전혜숙 의원과 김상희 의원, 김승희 의원, 김순례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약사회 여약사회(회장 조덕원)와 여성사박물관건립추진협의회(공동위원장 안명옥), 역사·여성·미래(공동대표 정현주)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제9차 여성사박물관 국회 포럼은 여약사들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살펴보고, 미래의 전망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의 발제는 ▲대한약사회 여약사회 조덕원 회장이 ‘4차 산업혁명, 고령화 시대 사이언스 케어의 도입을 이끈다’라는 주제로, 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 과정과 필요성, 여약사회의 변천사를 조명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약사의 역할과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의 좌장은 이민화교수가 맡고 ▲문애리 대한약학회 회장 ▲손순주 강원도약사회 여약사회장 ▲유미선 충남대학교병원 조제과장 등은 토론자로 참석한다. 전혜숙 의원은,“포럼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시대에 여약사들의 역할과 미래를 조망하는
재정일자리 예산 23.5조원 중 실제로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전체의 43%인 10.2조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예산의 나머지 57%인 13.3조는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금, 구직급여 등 기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예산이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8일, 예결위 경제분야 질의에서 일자리예산 23.5조원의 내역을 분석하여, 교육훈련 예산, 실업급여 등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예산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정부는 이번 예산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 밝히고 있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일자리예산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발언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예를 들어, 전역자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전역자들의 구직 역량이 커진다고 없는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지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를 확대한다 했지만 단기, 저임금의 알바 일자리로, 취약계층에게 취약한 일자리만 내놓고 있다”며, 이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11월 7일(수)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초청해 ‘한국의 보건의료,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조찬강연을 개최했다.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장기적 안목의 계획과 주인의식’이 부재한 현 보건복지 정책 실태를 지적하고, 보건 당국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국가 보건복지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칭기즈칸 등 해외 역사 인물의 사례를 소개하며 융합과 조화 등 우리 정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설명했다. 전혜숙 의원은 “보건복지 정책이 국민 삶에 직접 닿는 내용이 많은 만큼, 어떤 분야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집행이 필요하다”며, “이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님들 모두가 우리나라에서 잘 준비된 보건복지 정책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 또한 보건복지위원 중 한 명으로서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하겠다” 고 말했다. 이날 조찬 강연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여수 진성여고 시청각실 신축 사업 시작된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5억9천5백만원이 여수 진성여고 시청각실 신축에 지원됀다. 진성여고는 오래된 역사를 가진 여수의 대표적인 고등학교이지만 시청각실없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예산 확보로 해당 시설이 신축된다면 학생들에 대한 교육성과가 극대화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의 여러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진성여고는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학교 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져 왔다”며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시청각실이 신축되면 학생들이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자신들의 꿈과 끼를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사망의 1/4를 차지하는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심전도검사를 다시 필수검사종목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심뇌혈관의 주요원인인 부정맥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심전도 검사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안’을 발표 했지만 고위험군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에는 이번 계획에선 심전도검사의 의무화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내외 학회(유럽심장학회, 대한부정맥학회)에서 심뇌혈관질환에 주요원인인 부정맥을 예방할 수 있는 심전도검사가 중요성하다고 그 필요성 권장하고 있으나, 현재 건강보험에서 연령별에 맞게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이나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세부항목에도 심전도검사는 빠져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대한부정맥학회(부정맥 질환 인식 조사)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1년 이내 심전도 검사 경험은 전체 26.8%, 60대 32%에 불과한 상황이다. 부정맥은 심전도 검사로 진단 가능하며,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의 부정맥 검사를 위한 심전도검사를
분만의료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분담금을 내야하는 일부 병원들의 납부 기피로 제도를 운영할 재원이 부족해 안정적인 시행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ㅡ불가항력 보상재원 현황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이 2013년 설립당시 21억 7천만원에서 2014년 22억 5천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현재 14억 2천만원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보상금 지급 건수를 살펴보면, ‘15년 8건, ’16년 11건, ‘17년 21건으로 늘어났고 보상금액은 ’15년 2억2,500만원, ’16년 2억7,000만원, ‘17년 5억 5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들이 분만건당 1,160원씩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의 납부율은 평균 68.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 9월말 기준, 1,817개 납부대상 의료기관개설자의 1,817개소 중 납부한 의료기관은 1,279개소 이다. 종별 의료기관 납부율은 상급종합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도시 등 소외지역의 의료분쟁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일일상담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015년 1,691건, 2016년 1,907건이었으며, 2017년 2,420건으로 2년새 30.1%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441건의 조정신청이 접수됐다. 의료분쟁 조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지자체와 연계해서 운영되는 ‘찾아가는 일일상담실’이 의료상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찾아가는 일일상담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9회 열렸고, 이 가운데 46.8%가 부산(36회), 서울(15회)에서 운영됐다. 나머지 15개 시·도의 일일상담실 운영은 10회 미만에 불과했다. ‘찾아가는 일일상담실’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선 부산의 의료사고 상담 건수는 26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498건)의 52.4%를 차지했다. 뒤이어 서울·울산·경남이 각각 44건, 대구 17건, 대전 16건순이었다. 의료분쟁이 가장 많은 지역인 경기도
2016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국립중앙의료원의 수술실에 약 940명의 외부인이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참여’ 등으로 기록하고 출입한 사례도 총 45건으로,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이 빈번했던 것은 아닌지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수술실 출입자대장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6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30개월 남짓한 기간 도안 약 940명, 즉 하루에 한명 꼴로 외부인이 수술실에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출입자대장에는 ‘시술’, ‘수술’, ‘수술참여’, ‘OP’ 등 외부인이 수술에 참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기록이 총 45번이나 기록되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출입대장에는 ‘촬영’이라는 문구도 보여, 수술상황을 촬영하면서 환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도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최도자 의원실은 추가적인 자료요구를 해놓은 상태이다. 최도자 의원은 “외부 영업사원은 수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내부감사 결과 발표가 있었지만 아직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다”며,
현행 추후납부제도에 의하면 납부예외 기간 전체에 대해 추납을 통한 가입 이력 복원이 가능하여 성실가입자와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후납부제도 대상기간에 제한이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후납부대상자가 확대된 2016년에는 90,574명이 신청하여 58,244명이 신청한 전년에 비하여 55.5%가 증가하였다. 또한 2017년에는 142,567명이 신청하여 2015년 대비 144.8%가 증가하였다. 또한 최도자 의원실은 추후납부제도 신청자 중 최장 추납월수는 275개월인 것으로 밝혔다. 최소 국민연금수급권 기간이 120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엄청난 수치이다. 그리고 연금수급권 미취득자의 15.4%인 22,366명과 연금수급권취득자의 2,250명이 10년(120개월) 이상의 추후납부 기간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후납부제도는 납부예외자와 적용제외자가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을 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하면서 납부 예외기간 또는 적용 제외기간 동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이 도입됨에 따라 의결권 자문회사에 대한 자문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의결권 자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결권 자문회사의 독과점 지위, 부실자문 문제, 이익상충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별 이행방안 중 ‘(원칙7)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결권 자문회사에 대한 자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마련은 미미한 편이다. 실제로 몇 년 전 한 의결권 자문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사회이사 후보 선임 안건에 대하여 반대 권고를 하여 크게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7월 30일 2018년도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스튜어드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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