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5)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주최하고,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이 주관하는 장애인 이동성 제고를 「장애인 운전재활 정책 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장애인 운전재활 관련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한 이번 정책 포럼은, 국내 장애인 운전재활 종합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시하고, 운전재활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와 시민사회 등의 역할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 유기준 의원, 홍문종 의원, 박완수 의원, 백승주 의원, 성일종 의원 등과 장애인 재활 업무 관련 정부부처, 재활병원, 학계 등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고,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필수 교수(대림대학교 자동차 학과)는「국내 장애인 운전재활 서비스 현황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장애인 운전재활‧운전교육 연계방안」,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및 운전교육 효율화 방안」, 「장애인 자가 운전자를 위한 차량개조 지원방안」, 「장애인 운전재활전문가 제도 도입 방안」 등 대해 발언하였으며, 종합토론을 통해 국내외 장애인 운전재활 서비스 및 제도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
기후협약 문제에 관한 미국발 논란이 증폭되고 가운데, 기후변화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실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돼 화제가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일 국가 예․결산서 작성 시 기후변화인지 제도를 시행해 기후변화의 완화에 미칠 영향력을 사전에 분석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 각 국가들은 지구온난화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황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범정부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업무는 개별 부처로 분산되어 있고, 대응방식도 개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머물러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정부 예산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도자 의원이 제출한 「국가재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이유로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도록 하는 법률안이 제출돼 환자 진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일 위와 같은 내용으로「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그 보호자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위해 반드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강제하고 있고, 진료가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돼 왔다. 선택의 여지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도자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진료 거부가 되는 경우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진료비 납부를 이유로 의료기관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해 왔다”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부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서울 광진갑)은 11월 29일(수)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초청 강연을 개최하고, 우리 정부의 의약품 미래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류영진 식약처장은 새정부의 국정과제와 식약처의 미래 정책방향을 소개한 후, 4차 산업혁명을 맞닥뜨린 제약업계 현주소와 정부의 역할,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국민 치료기회 보장 전략 등을 설명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제약·바이오 등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하고,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국민에게 따뜻한 식약처’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다. 전혜숙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이때, 의약품 미래 정책 등 우리 정부가 풀어야할 과제들이 여전히 많다”며, “제약산업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이 포용적 복지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식약처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많은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많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조찬 강연에는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소아당뇨병어린이
암환자가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고도 퇴원 후 집에서 균형잡힌 영양관리를 하지 못해 면역력 감소와 합병증 등으로 고새하는 겨우가 많아 재가 중증환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는 (사)대한암협회(회장 노동영)는 2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중증 재가환자의 영양관리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을 개최했는데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입을 통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김광수(전북 전주시갑)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한 본 토론회에서는 암 등 중증 재가(퇴원)환자의 영양 관리 필요성과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화기계통의 암 환자의 경우, 2010년 환자당 평균 입원일수는 11일에서 2016년에는 6.2일로 약 절반가량이 감소했다. 줄어든 입원일수만큼 환자들이 가정에서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대한암협회는 저소득층의 암환자 등 중증질환 재가환자, 독거 환자 등은 영양 사각지대로 전락하게 되는 점을 주목해 의료계, 정부관계자
2017년 국정감사에서 경남 지역 유일의 보건복지위원인 강석진(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11월 16일 자유한국당 우수 국정감사의원에 선정되었다. 10월 12일부터 시작된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강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준비 부족과 정부의 재정대책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시작으로,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원격의료사업의 활성화 방안, 서부경남권의 주력 지역 사업 중에 하나인 항노화산업 활성화 대책요구, 살충제계란으로 붉어진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대책, 펀드를 통한 국민연금 의결권 위임, 치매국가 책임제 지방재정 문제 대책, 장애등급 기준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생문제와 현 정부의 부실한 국정관리에 대해 예리하게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특히 식약처에 대한 질의에서는 강석진 의원은 "'주부들이 계란을 안 먹는다, 생리대 안전하다는 것이냐, 과자(용가리 과자)까지 이래서야 되겠냐'는 것이 추석 때 들은 민심“ 라며 "특히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선 (위험성을) 다 지적했지만 아니라고 했다가 2.6개는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신뢰성을 잃었다”며 최근 논란이 된 류영진 식약처장의 업무미숙을 지적하며, 중
감염병 예방 및 의료종사자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1회용 안전바늘주사기 급여시행기준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회용 안전바늘주사기를 응급실과 혈액매개 감염질환 환자 치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화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혈액매개성 감염질환 집단감염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되자, 2016년 11월부터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종사자의 안전까지 도모하기 위해 안전주사기 및 안전정맥카테터를 포함한 안전바늘주사기의 급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의료종사자의 주사바늘 자상사고는 가장 큰 감염질환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B형간염, C형간염, AIDS, 매독 등 혈액매개 감염질환은 의료비용 증가는 물론 노동력 손실과 사망 위험성까지 문제로 인식되면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됐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주사바늘 자상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의 부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균 감염이 심각한 보건분야 쟁점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의료현장에서는 환자가 쓸 약이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실(국민의당)이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웹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CRE)’ 신고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달간 CRE 등록건수는 총 3,337건(‘17년 6월~9월)으로 조사되었다. 1.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CRE) 신고 건수 질병군/질병명 3군/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계 6월 7월 8월 9월 2017년 3,337 771 877 957 732 출처: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웹통계시스템 2. 아시네토박터균에 대한 카바페넴 내성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종합병원 27.0 37.9 51.1 71.7 67.1 69.5 73.0 82.2 83.4 병원 21.6 26.5 47.3 49.4 59.4 59.3 61.4 72.9 69.3 요양병원 25.0 39.3 58.1 69.8 7
미국에서도 지원하는 전립선암 진단을 우리나라에선 진단 지원없이 방치하고 있어, 환자 대부분이 말기에 발견되고 이로 인해 전립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우리나라의 노령화지수가 ‘100’을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노인 인구는 6,775,118명으로 15세 미만 인구 6,768,338명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선 것이다. 보통 노령화지수가 30을 넘으면 노령화 사회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일찌감치 노령화지수 33을 달성했고, 2016년 노령화지수 100을 초과하는 등 인구 노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인구 노령화에 따라 국내 남성에 급증하고 있는 대표적 질병이 바로 전립선암이다. 전립선 암환자 중 99%가 50대 이상이기 때문인데, 국회의원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립선암 치료를 위해 진료 받은 환자 수는 2012년 50,413명에서 2016년에는 72,620명으로 22,207명이 늘어 5년 사이 44%가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44.5%가 증가한 반면, 50대 미만에서는 2012년 660명에서 2016년 701명으로 불과 6% 증가한 것에 그쳤다.
한국보육진흥원이 추진한 정보화사업이 법령을 위반해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한국보육진흥원의 마음성장 모바일 앱 개발 사업이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위반하여 추진되었다고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2016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한국보육진흥원의 신규 모바일 앱 개발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정보화 예산 심사과정에서 타 기관 앱 간의 중복 검토 등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증 없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육진흥원은 2016년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평가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보육교직원 마음성장 프로젝트 모바일 앱을 구축했다. 모바일 앱 개발 사업은 정보화사업 중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해당된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7조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신규 모바일 앱 개발 과정에서 사업타당성 검증 등 절차 상 누락된 부분이 있으며, 향후 정보화사업 추진 시 관련 규정들을 엄격히 준수하겠다고 답변했다. 최도자 의원은 “앱 개발 사업은 다른 기관과의 중복 방지를 위해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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