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3년이 지난 지금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전문의의 상담은 저조했고, 치료까지 이어진 건 4.3%에 불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안산트라우마센터(안산온마음센터)의 사례관리 대상자 1,030명 중 전문의 상담을 받은 266명, 25.8%에 불과했다.또한 정신질환 검사․치료비를 지원받은 인원은 총 44명이었고, 지원건수는 289건, 지원금액 1,034만원으로 분석되는 등 사례관리 대상자 중 4.3%에 그쳤다.올해에는 8월말 현재 사례관리 대상자는 88명 줄어든 945명이었고, 전문의 상담을 받은 인원도 140명 줄어든 126명으로 조사됐다.전문가들은 세월호 피해자들의 심리 상담과 정신질환 치료․검사가 낮은 이유로 세월호참사 직후 첫 치료단계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3개 이상의 트라우마 의료팀이 컨트롤타워 없이 상담치료에 나서다 보니 피해자에게 상처만 키웠다고 보고 있다.한편,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은 근골격계 질환이나 위장질환 등 신체적 질환을 호소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차원의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현재 보건복지부는 세월호참
모유수유실의 위생상태가 화장실 변기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모유수유실의 위생기준 마련과 위생상태에 관한 전수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실(국민의당)이 추석을 맞이하여 KTX 서울역과 용산역 등의 모유수유실과 화장실 변기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모유수유실이 화장실 변기 보다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용산역 수유실 내의 정수기와 소파, 그리고 기저귀 교환대의 조사한 결과, 정수기 버튼의 오염도는 13,476RLU, 소파는 8,952RLU, 기저귀 교환대는 2,877RLU로 나타났다.인근 화장실 변기(951RLU)와 비교할 때 수유실 물품이 3배에서 14배 가량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역 수유실의 경우에도 정수기 버튼의 오염도는 8,481RLU, 소파는 3,538RLU, 기저귀 교환대는 6,063RLU로 나타났다.“RUL”은 오염도를 측정하는 단위로, 물체에 묻은 유기화합물의 농도를 측정하며, 수치가 높을수록 세균 오염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현재 모자보건법 등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과 휴게소, 여객시설 등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되고 있으나, 위생 및 관리 기준이 없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10월 10일(화) 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갖는다.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5개과 학회가 공동 주관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소위, 기피과로 분류되는 외과계열 진료과목들의 열악한 현실을 진단하고, 국민 건강 및 환자 안전에 있어 필수적인 외과계 진료과목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토론회 좌장은 ▲심성보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 ▲서경석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천준 대한비뇨기과학회 회장, ▲김승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장진우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이 맡았다. 토론에는 ▲이길연 대한외과학회 수련이사, ▲신재승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정책위원장, ▲이영구 대한비뇨기과학회 부회장, ▲최중섭 대한산부인과학회 대변인, ▲김성호 대한신경외과학회 수련이사,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참여한다.전혜숙 의원은 “외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7월~2016년 6월까지) 내과 및 외과 중환자실 병원내 감염건수는 79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7월~2016년 6월까지 내과 및 외과 중환자실 병원 내 감염 상위 5개 병원균을 보면,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14.9%로 가장 많고, 황색포도알균 13.4%, 장알균 10.1%, 칸디다균 7.3%, 폐렴간균 6.8%, 응고효소음성포도구균 6.8% 순으로 감염되었다. 강석진 의원은“병을 치료하는 장소인 병원에서 병이 감염되는 병원내 감염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가 감염을 일으키는데, 특히 생명에 관여하는 황색포도상구균 중에서도, 항생물질에 대해 강력한 내성을 나타내는 MRSA(메틸시린내성황색포도구균)균의 감염이 증가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균은 환자의 저항력이 약해졌을 때, 급격히 흉폭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많은 대형 병원에서는 원내 감염 방지대책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따라서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에서부터, 소독이나 멸균 관리, 감염이 일어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판정결과 ‘등급 외’ 판정 비율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2.4%, 4.7% 수준이었지만, 공단이 판정업무를 시작한 뒤, 2011년, 2014년 각각 16.7%, 15.9%로 급증했다. 최근 9년간(2008년~2017년 8월까지)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25만 3,280명에 달한다. 현재, 장애등급의 판정의 문제는 활동지원 등 의학적 장애 등급만으로 적격성 판단이 어려운 분야의 급여자격 제한기준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개인의 복지욕구,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기준이라는 비판이 많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있는 장애등급심사와 근로능력평가로는 장애인 한 사람의 상황을 파악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피해가 생기고 있다.강석진 의원은“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들을 위기의 상황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 개선해야 한다. 우선,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장애등급심사와 근로능력평가를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장애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하고, 장애인 복지법령 개정, 전산시스템을 개편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노인학대 건수는 4,280건으로 2012년 3,424건 대비 1.25배 증가했고, 2015년 대비 1.1배 이상 늘어났다. 의원실에서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발생장소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건수가 전체 4280건 대비 3,799건으로 89%이상을 차지했고, 생활시설이 238건, 기타 109건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 대부분은 가족으로 그 중에서도 아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전체학대행위자 20,604명 가운데 아들은 7,961(38.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배우자 3,237명(15%), 딸 2384명(11.5%), 본인 2376명(11.5%), 순이었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먼저, 노인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하며, “노인학대는 대부분이 가정내에서 가족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지만 주변에서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며 "노인학대 증가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젊은 층의 책임감 약화로 인해 나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4.4% 인상한 의료급여 시행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환자가 낮은 수가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환자는 의료급여 중 유일하게 일당정액수가를 적용받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일당정액수가를 평균 4만 5,400원 가량으로 올린 바 있으나, 여전히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1일 평균진료비 73,651원의 61.6%에 불과하다. [표1]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만 2,986명의 국내 조현병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는 43.8%인 9만 3,448명으로, 국내 총 인구 중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인 2.9% 대비 유독 높게 나왔다.(2015년 기준) [표2] 강석진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대상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전환되는 비율은 40%, 2종 수급자로 전환되는 비율은 2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최근 상황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낮은 입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마취진료를 받으려면 최장 5개월을 기다려야 하지만, 정작 전담 마취 전문의를 둔 곳은 8개 센터 중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들이 구강 마취진료를 받으려면 최장 5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충남센터 대기 기간은 5개월, 대구센터는 3~4개월, 광주․전담센터는 3개월, 부산센터․경기센터․인천센터는 2개월, 전북센터는 1.5개월을 기다려야 마취진료를 받을 수 있다. 대기 없이 바로 마취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강원센터 1곳뿐이다. 강원센터를 제외한 타 센터의 장애인은 마취진료에 수개월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마취 없이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부산센터 치과의사의 경우 장애인 구강진료 과정에서 디스크가 발생했지만, 대체인력이 없어 휴직하지 못하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비장애인의 구강진료는 의료인 3명(치과의사 1명, 치과위생사 1명, 방사선사 1명)이 45분 내지 95분 사이에 진료가 끝난다. 하지만 장애인은 의료인 8명(치과의사 2명, 치과위생사 1명, 임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광진갑)은 9월 26일(화)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 메트로신문과 함께 `첨단 재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치료대안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첨단재생의료를 국민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안전성 확보체계를 마련하고, 기술혁신과 실용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강경선 서울대 생명공학공동연구원 부원장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강경선 서울대 생명공학공동연구원 부원장, ▲박소라 인하대학교 의과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손영숙 경희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교수, ▲김연수 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학원 교수, ▲장재덕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송형곤 젬백스앤카엘 대표이사,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과장, ▲김영옥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과장이 참여한다. 전혜숙 의원은 “재생의료가 필요하지만 국내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 없어 불가피한 해외 원정 시술 등 신체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유해한 미세먼지에 차단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결과, 상당수의 제품들은 허위․과장 광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효과를 앞세운 화장품 상당수가 홍보내용과 달리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지난 5월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먼지 차단’ 등 미세먼지 관련 표현에 대한 실증 자료를 해당 업체 측에 요청했다. 최도자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22개 중 12개 업체는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나머지 10개 업체는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및 광고중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품업계에서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각종 실험과 테스트 과정을 거쳐 효능을 검증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세먼지 차단 효과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나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일부 화장품업체들은 클렌징, 스킨케어, 자외선 차단제 등 다양한 유형의 제품에 미세먼지 흡착방지나 세정효과가 있다며 ‘미세먼지 철벽 수비’, ‘미세먼지 철벽 방어’ 등을 홍보했지만, 상당수의 제조판
(주) 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 015222/등록일자 2011년 2울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
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5일 09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