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방역 당국으로부터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업 및 단체 등이 알게 된 개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유출을 금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에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와 의심자의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카드 사용명세, 위치정보 등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의료기관, 법인·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그리고 이 정보를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에 활용하고 있다. 이때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등은 방역 당국으로터 대상자의 식별을 위한 특정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 요청 과정상 기업·단체 등이 제공받은 고유식별정보는 특정 사람이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라는 내용을 포함한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을 엄격히 금지해야 하지만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가령, 현재 각 기업 등은 방역 당국의 요청에 따라 감염병 발생 지역의 방문자들 명단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전주시병)이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 수급자를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현행법 상 60세부터 65세 미만까지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평균소득월액(*A값/2020년 말 기준 253만 9734원)을 초과하는 소득(초과소득월액)이 있는 경우 소득수준별로 일정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참고.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이는 고소득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오히려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의 노후보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노령연금 감액 현황을 보면 월평균소득금액 대비 초과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는 41,762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감액자(86,031명)의 절반에 달했다. 이들의 월소득은 최저 253만원부터 최대 353만원으로, 감액제도를 통해 과다보장을 제한하고자 하는 고소득자와는 거리가 멀다.(*표. 참조)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 발표(2021년 4월)에 따르면 은퇴 후 한 달에 필요한 소득 비용을 산출한 결과, 노인 단독가구는 월평균 약 130만원, 노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필수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오는 6월 22일 오전 10시, 이룸센터 2층 교육실1에서 ‘감염병 위기 대응 필수보건의료자원 통합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을 경험하며 나타난 의료인력, 시설, 장비, 의약품 등 보건의료자원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필수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법적,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기조발표와 주제발표는 ▲허윤정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 ▲성호경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센터 감염병연구개발팀장이 참여한다. 지정토론에는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 ▲전재현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교수, ▲정영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장, ▲최종희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장,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가 나선다.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지원 사업현황’에 따르면, 총예산 1,314억중에 21%인 271억원만 집행되었으며, 백신개발 임상지원예산은 집행액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제 지원예산도 지난해 선정된 사업에 대한 부족분을 지원한 것으로 올해 실제 집행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2021년 코로나19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예산 집행현황 > - 보건산업진흥원(6.15일 기준)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률) 지원공모현황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627억 271억 (43%) ·1차공모(1.25일) → 모두 탈락 치료제 5곳, 백신 1곳 지원 ·2차공모(3.12일) → 모두 탈락 치료제 2곳, 백신 1곳 지원 ·3차공모중(5.25∼6.25일)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 687억 0억 (0%) 합 계 1,314억 271억 (21%) 정부는 지난해 7월, 3차추경에서 코로나19 국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총 940억원의 임상지원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올해에도 각각 627억원과 687억원씩 총 1,31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를 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헤숙 최고위원/서울 광진갑)이 10일 오전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렸다.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가 주관한 이날 포럼에서는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초청해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강립 식약처장은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성과를 설명하고, 위기 장기화에 대비한 식약처의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김 처장은 “코로나19 극복과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백신・치료제를 적절한 시기에 공급하고, 국내 백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이행하기 위해 글로벌 백신 생산기지 구축에 식약처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전혜숙 대표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백신 생산기지가 됐다”며, “IT뿐만 아니라 바이오산업도 세계 1위가 될 수 있도록 값진 위기를 허비하지 말고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로 삼아 함께 손잡고 힘차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양향자, 서영석, 이수진(비례), 전용기 의원과 국민의힘 이만희, 서정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 무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국민연금 자산군별 여유자금배분 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올해 3월말까지 국내주식에서 5조 7,617억원을 순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자산군별 여유자금배분 현황(단위 억원) 국민연금은 올해 3말까지 조성된 여유자금인 총 46.4조원을 연말 자산별 목표비중과 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투자와 집행을 했으며, 주식 4.5조원, 채권 38.3조원, 대체투자 3.6조원을 배분하였다. 하지만, 국내주식으로만 봤을 때 기금운용본부 직접운용에서 보유주식에 대한 이자와 배당수익 7조 6,764억원보다 2조 3,043억원을 더 많이 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였으며, 위탁운용사의 운용자금도 3조 4,574억원을 회수해 올해 1분기에서 5조 7,617억원을 순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3월말 현재 기금운영 자산군에서 국내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5%로 올해말까지 목표비중인 16.8%(±2.0%)를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자금회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봉민 의원은“지난 5월말 개최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2026년까지 목표비중을 14.5%까지 낮춘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최근 의료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인터넷 상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6월 8일, 현행 법령 상 의료광고 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하며, 심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이용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 기관의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상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온라인 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의료광고 게시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매체가 등장하고 있지만,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에 미치지 않은 매체들은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19년~’20년)간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71개(37.4%)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운영자가 부과받은 부당이득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6월 4일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자가 부당이득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해당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의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의료인이 고용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 그리고 무자격자가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은 영리 추구를 위해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진료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일으키는 핵심 근절 대상이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람이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현행과 같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자료요구를 받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을 끼치는 부작용과 피해가 반복해서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비식품의 상표나 포장 형태로 출시되는 ‘펀슈머 식품’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재선, 전주시병)은 1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경우, 인체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의 펀슈머 식품을 제한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펀슈머(Funsumer) 마케팅을 통해 생산된 제품들이 유행하는 추세이다. 펀슈머란 재미(Fun)와 소비자(Consumer)를 결합한 말로 소비를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상품을 의미한다. 식품업계에서도 펀슈머 마케팅의 일환으로 비식품 산업 브랜드의 상표나 포장을 식품과 결합한 협업제품을 연이어 출시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펀슈머 식품의 출시가 오히려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펀슈머 식품의 대표격인 ‘구두약 초콜릿’, ‘딱풀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한 펀슈머 식품의 경우, 어린이나 노인 등 인지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향후 화학제품을 식품으로 혼동해 섭취하는 일이 발생할
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가졌다. 2차 회의에서는 대통령 방미 성과 관련 정부 및 업계의 후속 조치 추진계획,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당에서는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 김진석 식약처 차장과 함께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참석했다. 또한, 기업측에서는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엄기안 휴온스 대표이사가 함께 자리했다. 회의에서는 특위 위원들은 정부가 목표한 상반기 1,300만 명 백신접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오는 3분기 백신 수급 및 접종을 면밀히 준비·추진하여 국민이 또 다른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고 집단면역을 조기에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집합금지 대상 소상공인 종사자들에 대한 우선 접종,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보건의료인 양성 학교·기관의 학생들, 백신·치료제 생산업계 종사자 등 사회적, 정책적 판단하에 우선접종 시행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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