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군 보건의료 관련 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규모 이상 군보건의료기관에 질병과 부상의 진료·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치하도록 했다. 장병의 질병을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이 법은 2016년 3월 발생한 홍 모 일병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강원도 양구에서 복무 중이던 홍 일병은 백혈병 증세를 호소했다. 그러나 군 당시 군의관은 언론에 ‘간단한 혈액검사 장비조차 없어 백혈병인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홍 일병은 치료가 아닌 두통약 처방만 받다가 사망했다. 전혜숙 의원은 “고통을 호소하는 장병들에게 최소한의 진료조차 지원하지 않으면 수 천억 첨단 무기가 무슨 소용이냐”며 “‘간단한 진단 장비도 없다’는 핑계를 주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시키고 예산을 줄테니 군은 장병들의 건강을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의원은 군(軍) 내부에서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1일(수) 아침 국회에서 이낙연 국회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코로나19사태 이후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낙연 의원은“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국가”라며 “세계 최고수준의 인적 자산, IT기술·의료장비 등 물적 자산, 의료보험시스템·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전세계적인 신뢰 등 사회적 자산이 맞물려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 놓았다. 그는 “수명연장과 감염병 확산, 건강과 행복에 대한 인간의 욕구 증가로 바이오헬스 산업은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며, “현재 높은 수준의 민간 의료기술과 공공 의료체계와 더불어 인간본성의 이해와 배려가 담긴 돌봄으로 우리나라는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졌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대한민국은 감염병의 방역과 대처에서 선진국(Advanced Country)을 넘어 선도국(Leading Country)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 다른 분야에서도 선도국(Leading Country)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선진국을 무작정 따
의료서비스의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3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한편,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게 되며, 학생들은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졸업 이후에는 10년간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며, 군복무기간 및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전공의 수련기간의 경우, 최대 절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의사인력의 지역근무 기피와 일부 진료과목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방의료원과 지역·응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총 3개의 법률안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3건의 법안은 각 법안들 고유의 복지정책을 심의·조정하는 핵심 기구의 위원 구성을 국회 소관 상임위가 추천하거나 가입자의 성격에 맞게 바꾸는 내용이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격자별 구성비를 고려해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비율은 3:2인데, 국민연금심의위의 위원 구성은 1998년의 1:2 기준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점을 시정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현재 모든 위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바, 일부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가 추천토록 하여 복지정책에 다양한 국민의견이 반영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혜숙 의원은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삶의 유형이 다양해진 현대 사회의 복지정책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 법안들로 복지정책을 수립·심의하는 중요한 기구의 국민대표성이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이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 위원으로 김성주 의원을 선임했다. 김성주 의원은 “모두가 누리는 나라,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코로나 19의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국면 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목표가 국회 입법과 예산심의 과정에 효율적으로 반영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서비스원 설립, 국립 공공의대 설치 등 보건복지 분야 주요 과제의 추진의지를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김 의원은 보건복지 공공성 강화,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마련, 메르스 대응 및 감염병 예방법안 개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 등을 위해 노력해 많은 성과를 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정적 노후가 보편복지의 근간’이라는 소신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금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19대 국회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는 16일 영남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이낙연 위원장 · 조정식 총괄본부장 ·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을 비롯한 중앙당 핵심 당직자와 김경수 경남지사 · 송철호 울산시장 ·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 부울경 지역 단체장, 민홍철·김두관·김정호·최인호 의원 등 지역 현역 의원 및 지역위원장이 참석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지자체장들의 건의사항과 이낙연 위원장을 비롯한 국난극복위 위원들의 답변이 이어진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 있어 균형발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는 7월 중순으로 예정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앞서, 전국 지자체장의 목소리를 확인해 종합계획에 사전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는 20일(토요일) 대전에서 의견청취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지자체 순회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성주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대변인에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고자 기존의 조직들을 통합해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현재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김성주 당선인은 제19대 국회의원과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이번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19대 국회의원 시절에는 4년의 임기 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초선으로는 이례적으로 간사를 맡는 등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왔다. 한편 김성주 당선인은 21대 총선 선거기간 동안 코로나19의 확산이 가속화되자 대면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전주시병 선거대책위원회 내 민생현장단을 조직하기도 했다. 민생현장단은 방역봉사와 확진자 방문동선에 포함된 가게 방문 등에 나서며 시민들과 함께 국난극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김성주 당선인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전북에서 최초로 제안했고 정부 추경에 반영하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코로나19 사
중앙 역학조사관 부족 문제와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중앙 역학조사관 인력수급 문제와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질의했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의심사례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 어떤 병이 어떻게 시작되고 퍼져나가는지 조사하여 실질적인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인력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보건복지부는 역학조사관 확충 방안이 포함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1월말 기준 중앙 역학조사관 43명 정원 중 32명만이 일하고 있으며, 11명(25.6%)이 결원상태이다. 한편,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정부의 안일함도 지적하였다. 독감에 대비한 국가 항바이러스제의 인구대비 비축률은 영국의 경우 79%, 일본은 47.7%, 미국은 33%이지만 우리나라의 비축 목표치는 인구대비 25%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제 비축량은 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재난현장의 의료공급을 위해 만들어둔 ‘이동형 병원’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 격리시설에 병원을 설치해 만약의 사태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재난용으로 만들어 둔 이동형 병원을 복지부가 창고에만 쌓아두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기상황인 만큼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이동형 병원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CT실, 제염실 등이 모듈형태로 되어있다. 외과수술, 중환자 관리가 가능한 50병상 규모이며, 긴급하게 확장할 경우 최대 100병상까지 구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동형 병원을 제작하기 위해 지난 2016년 50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매년 한두 번의 설치훈련과 유지보수를 위해 7~8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아직까지 실제현장에서 활용된 적은 없다. 최도자 의원은 격리된 교민 중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이 확인된다면 지역사회가 느낄 공포감과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이라 지적하였다. 이상 반응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태인 정신건강 분야의 사회적 인식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12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고 안실련과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정신건강의 올바른 이해와 편견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비롯하여 주승용 국회부의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임재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손학규 대표는 축사를 통하여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중앙정부부터 기초지자체, 공공에서 민간까지 아우르는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그리고 주승용 부의장은 흔한 질환이지만 부정적인 편견으로 인해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채이배 의원은 정신건강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당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임재훈 의원은 개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화영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정신질환이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문제이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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