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장급 및 과장급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국장급 인사에서는 신준수 전 바이오생약국장이 의약품안전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안영진 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바이오생약국장으로 임명됐다. 김명호 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료기기안전국장에 보임됐으며, 김상봉 전 의약품안전국장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이동했다. 이남희 전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과장급 인사도 함께 이뤄졌다. 현진우 서기관은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대변인으로 보임됐다.김영주 과학기술서기관은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총괄과장에서 규제과학정책추진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임현진 서기관은 규제과학정책추진단장에서 소비자위해예방국 담배유해성관리TF팀장으로 이동했다. 김남수 부이사관은 통일교육원 교육파견에서 복귀해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총괄과장으로 보임됐다. 장민수 부이사관은 대변인에서 의료기기안전국 혁신진단기기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는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관리와 규제과학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운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13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담은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를 공개했다.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와 판촉영업자가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공개하는 제도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미국의 유사 제도를 참고해 ‘K-Sunshine Act’로도 불린다. 이번 실태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해 세 번째로 실시됐으며 총 2만8,118개 업체(의약품 1만5,849개, 의료기기 1만2,269개)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2024년 실시된 2차 조사 당시 2만1,789개보다 29.0%(6,329개) 증가한 규모다.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업체는 4,778개로 전체 제출 업체의 17.0%였다. 2차 조사에서는 3,964개 업체(18.2%)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익 제공 규모는 금액 기준 8,427억 원, 제품 기준 2,326만 개로 집계됐다. 이는 2차 조사 당시 8,182억 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이 식의약 안전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식약처의 주요 업무를 체험하는 2026년 식약처 견학프로그램, ‘식의약 안심탐험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견학 프로그램은 대상별 눈높이에 맞춰 ▲중·고등학생 대상 ‘식의약 미래탐험단(실험실 견학, 시험분석 실습)’ ▲대학생 대상 ‘식의약 청년탐험단(시험분석 실습, 해썹 교육, 약대생 공직체험)’ ▲일반 국민 대상 ‘식의약 안전탐험단(식의약 안전정보 제공)’ ▲영유아 및 초·중·고·대학생 대상 ‘식의약 생약탐험단(생약 자원 소개)’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올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제주 국가생약자원센터), 6개 지방청에서 지난해(1,303명)보다 많은 약 3,000명을 모집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견학프로그램의 통일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누리집 내에 전용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코너에서는 ▲안심탐험대 소개 ▲연간 운영 일정 ▲과정별 세부 내용 ▲신청·접수 방법 ▲운영 현황 ▲참가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국민 디지털 식품안전정보 제공 포털인 ‘식품안전나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기능 고도화 사업 결과를 반영한 개편 서비스를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품안전나라’는 2015년 6월 구축된 식품안전 정보 포털로, 국민이 식품안전 지식부터 위해 예방 정보, 전문자료까지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식품안전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포털에는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를 비롯해 전자민원과 산업체 맞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민원창구’, 정부 부처의 식품안전 정보를 개방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이번 개편은 전자민원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공공 웹서비스의 통일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전자민원창구 통합 구축 및 반응형 웹 구현 ▲사전 자동검토 등 민원 편의 기능 신설 ▲정부 통합인증 체계 도입 및 표준 공통 화면 적용 등이다. 우선 전자민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통합민원상담(개인회원용)’과 ‘우리회사 안전관리(기업회원용)’로 나뉘어 운영되던 창구를 하나의 ‘통합민원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이른바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삭제를 촉구했다.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는 공동입장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건너뛰고 형사특례 규정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필수의료행위 범위 규정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단체들은 그러나 해당 법안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헌법상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도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며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와 일정을 조율 중이었고, 정부의 의료혁신위원회에서도 공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 서울강남지부”)는 지난 2월 9일(월)부터 2월 26일(목)까지 구립함께하는지역아동센터 외 13개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건강검진은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진 항목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촬영 등 기본 건강검진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건협 서울강남지부는 지역사회 아동·청소년들이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매년 사회공헌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늘(12일) 강원 영월군 관풍헌 인근 음식점 밀집 지역인 ‘영월 중앙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 18개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식품안심구역은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해 위생이 우수한 업소를 식품안심업소(기존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지정하고, 이러한 업소가 일정 비율 이상 충족된 시설이나 지역을 말한다. 영월 관풍헌은 조선 제6대 왕인 단종이 유배 생활 중 사약을 받은 곳으로, 유배지인 청령포와 함께 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역사 관광지다. 관풍헌 바로 옆에 위치한 영월 중앙시장은 배추전과 메밀전병 등 지역 향토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이 밀집해 있어 지역 먹거리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영월 중앙시장의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강원도 내 전통시장이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된 첫 사례다. 특히 연간 약 15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대표 축제인 단종문화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일수록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식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이 ‘튼튼먹거리 매장’ 1호점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매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처장이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뉴웨이브오리진점(‘튼튼먹거리 매장’ 1호점)을 방문해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편의점 업계, 소비자단체와 함께 매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식약처와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 업계 관계자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튼튼먹거리 매장’은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별도로 구분해 진열하는 편의점 매장이다. 과일과 채소, 고단백·저당·저나트륨 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 등을 ‘튼튼먹거리’로 지정해 안내 표시와 쇼카드를 통해 소비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매장 외부에는 ‘튼튼먹거리 매장’ 표지가 부착되며, 내부에서는 초록색 ‘튼튼먹거리’ 쇼카드와 안내 표시를 통해 해당 식품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특히 학교나 학원 주변 편의점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학생들이 보다 건강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만성신장병 환자에서 근육량 감소와 단백질·에너지 소모 상태가 신장 기능 악화와 사망 위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3월 12일 ‘세계 콩팥의 날’을 맞아 국내 만성신장병 환자 장기추적 연구(KNOW-CKD)를 분석한 결과, 근육량이 적은 환자의 신장 기능 악화 위험이 최대 4.47배 높고 단백질·에너지 소모가 심한 환자의 사망 위험이 최대 3.78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Mayo Clinic Proceedings와 Kidne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에 각각 게재됐다.연구진은 투석 전 단계 만성신장병 환자 1,957명을 대상으로 근육량 감소와 신장 기능 악화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근육량이 가장 많은 그룹의 신장 기능 악화 비율은 14.3%였지만, 근육량이 가장 적은 그룹은 42.5%로 약 3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과 당뇨병·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고려한 분석에서도 근육량이 가장 많은 환자 대비 가장 적은 환자의 신장 기능 악화 위험은 약 4.47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만성신장병 환자의 경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신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시행되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을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실시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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