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는 민주노총 공적연금대책위, 참여연대와 함께 11월25일(월), 26일(화) 양일에 걸쳐 국회의원회관에서 ‘노후소득보장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히로시 야마바나 사회보장전문가가 실시간 화상회의를 통해 ILO(국제노동기구)의 입장을 밝히고, 올리 캉가스 핀란드 사회보장보험청 연구실장, 유디트 케르쉬바우머 독일 서비스연맹 사회정책실장, 장 루이 뷔투 프랑스 총연맹 연금실장 등 각국의 참여자가 외국 연금개혁 사례를 발표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 강기정단장은, “독일은 법령으로 공무원노조가 협상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소관 부처 장관과 노조 대표 및 제3자 전문가가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위원회’를 조직하여 개혁을 완성시켰으며, 오스트리
김성주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이 11월 2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희망리본사업 통폐합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 희망리본 성공, 연속, 확장’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성주의원, 이명수의원, 송호창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전국희망리본본부협의회, 중앙자활센터가 공동주관한 것으로, 정부가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던 희망리본사업을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에 통폐합하기로 결정해, 수급자 중심 복지고용사업이 폐지되고 사업수행인력이 일자리를 잃게 된 긴급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400여석의 대회의실이 희망리본사업 대상자와 수행 인력, 관련 종사자들로 가득 차, 희망리본사업 폐지가 복지 현장의 뜨거운 감자임을 알 수 있었다는 평가다. 김성주의원은 “희망리본사업은, 주로 기초생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사)대한암협회(회장: 구범환)는 오는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2층)에서 암 환자를 위한 항암제 치료 보장성 및 접근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대한민국 암정책, 환자를 담다’라는 제목으로 개최될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온 암 치료제의 위험분담계약제 적용 및 고가 항암제 접근성 강화 등 암 정책적 측면에서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정부관계자, 의료계, 학회 및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고견을 나눌 예정이다.이번 국회토론회 제 1,2부는 좌장을 맡은 대한암협회 노동영 부회장(대학암학회 이사장)의 진행 아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중증질환보장팀 정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11월 11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고도근시가 어린이, 청소년 눈을 위협한다(소아 및 청소년 근시예방 활성화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안과학회(이사장 김만수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안과 교수)와 공동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제44회 눈의 날을 맞아, 근시에 대한 강좌와 ‘청소년 근시 예방법’ 등을 설명하고 근시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작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건강검사에 따르면, 2013년 맨눈 시력이 0.7 이하인 시력 이상 학생이 전체 학생의 56.9%를 차지해, 1985년 8.8%에 비교하여 약 6배 증가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2013년 시력이상 학생은 전체학생의 약 71.6%로, 고등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안과 검진을 통해 안경이나 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11월 5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만성질환관리포럼(NCD 포럼, 운영위원장 박윤형 순천향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과 공동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청회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 수립, 연구사업 및 자료 수집, 효율적 예방관리사업과 모니터링, 교육, 환자의 신속한 발견·이송·치료가 가능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을 포함하는 국가 정책을 법제화한『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제정에 앞서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질환에 대해서는 암관리법에 따라 체계적 관리와 치료인력, 시설을 확보하여 적절히 대비
최근 국회에서 서울송파구 소재 경찰병원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놓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이 내놓은 입장이 주목된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인숙의원(새누리당 서울송파갑)은 27일 안정행정부,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신명 경찰청장을 상대로 날카롭게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장했다.지난 3월 중순, 경찰병원 MRI실에서는 조영제와 함께 투여하는 식염수 대신 잘못 청구한 증류수를 그대로 투여한 일이 발생했고, 병원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최초로 이 일을 알린 의료기사가 잘못 투약된 사람들에게 오용의 부작용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고 권익위에 진정을 접수하면서 논란이 알려졌다.먼저 증류수를 정맥주사하면 혈액에 삼투압 변화가 생기고, 적혈구가 붕괴하는 용혈현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만 16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의 인구가 헌혈인구의 약 90%를 차지하고, 이 중 만 20세에서 만 29세 사이에서 가장 많이 헌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 될 경우, 헌혈 가능인구 감소와 수요인구 증가로 인해 안정적 혈액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의 분석 결과, 올 해 8월 기준, 만 16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헌혈자가 전체 헌혈자의 약 90.0% 를 차지했다. 만 40세 이상의 헌혈자는 약 10%를 차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만 16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헌혈자가 전체 헌혈자의 90% 이상을 차지했다[표1]. 혈액 공급의 90% 이상을 젊은층에 의존하는 가운데, 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라 혈액수급 안정성이 위협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헌혈로 적립한 헌혈환급적립금 누적액이 2014년 8월 현재 약 205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혈환급적립금’이란 ‘혈액관리법 제15조’에 따라, 헌혈자 1인당 2,500원씩 헌혈자 등에 대하여 혈액제제를 환부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적립한 기금이다.헌혈환급적립금 = (헌혈자 수-면제자 수) x 헌혈환급예치금 고시금액이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2014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8월 현재 누적된 헌혈환급적립금은 약 205억 원이고, 해마다 약 50억 원 이상 쌓여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적정한 활용방안이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표1]. 특히, 헌혈환급적립금의 대표적인 사용용도인 헌혈증서의 환부에 따른 ‘수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2014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8월 기준 우적된 헌혈환급적립금은 약 205억 원에 이르고, 2013년 11월 이후 1년간 23억 6,000만 원의 기금을 사용했으며, 이 중「중장기 혈액사업 발전계획 수립」연구용역에 약 5억 원 가량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최근 헌혈환급적립금 사용 연구과제 연구과제목적연구기간소요예산희귀혈액 공급을 위한 헌혈자 관리 체계 구축ABO, RhD 혈액형 이외의 적혈구 항원을 대량 검사하여 혈액형 항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희귀혈액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양의 혈액을 적시에 공급, 의료의 질을 제고 5년(2013.11.1 시작)259백만원(1차년도)혈소판 수혈 불응증 환자를 위한 HLA 및 HPA적합 헌혈자 관리체계 구축혈소판성분헌혈이 가능
매년 수혈을 위해 확보된 혈액 중 일부가 헌혈자와 적십자사의 관리 부주의 등으로 부적격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새정치연합/전주덕진)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3년간 혈액 폐기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약 40만 유닛의 혈액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15만5,562유닛, 2013년 16만1,323유닛, 올해는 8월까지 10만8,321유닛에 달해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양에 이를 전망이다. 최근 3년간 혈액 폐기 현황(단위: Unit, 원)연도201220132014.8계폐기량155,562161,323108,321425,206금액7,290,432,350 7,939,557,200 5,632,381,060 20,862,370,610 이들 중 대부분은 혈액선별검사를 통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혈액으로 2012년 12만4,007유닛, 2013년 12만9072유닛, 2014년에는 8월까지 8만5,075유닛이 해당되었다. 혈액선별검사이상은 헌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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