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0월 2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Medical Korea Academy(외국의료인력 국내연수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업의 지속화, 체계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정책적 노력을 주문하였다.‘Medical Korea Academy’은 2007년도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추진해온 ‘외국의료인력 국내연수사업’을 2011년 4월부터 국가의료브랜드(Medical Korea)를 활용하여 명칭을 개편한 것으로, 주요 거점국가별 핵심 의료인력들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선진의료지식과 기술을 연수․교육하는 사업이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문정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5개국 16명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총 16개국 216명의 외국 의료진이 ‘Medical Korea Academy’를 통해 연수를 하였으며,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2011년 33명 →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따라 이산가족상봉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의지도 실종되어 이산가족들의 비애는 더욱 깊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산가족상봉은 단 2건에 불과했지만 마지막 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진 2010년 이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금까지 3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전주덕진)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정부별 이산가족 교류현황’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이후 현재까지 총 18번의 대면상봉과 7번의 화상상봉이 이루어져 총 2만1천734명이 상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 때는 6회의 상봉이 이루어졌고, 노무현 정부 때는 10회의 상봉과 함께 새로이 화상상봉이 시도되었고 7회 성사되어 총 17회의 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졌다. 반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로는 단 2회의 상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분야 정보화 지원 및 정보시스템의 통합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정보개발원’)」의 정보보안 수준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되었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대국민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정보개발원 감사팀의 내부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정보개발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낙제수준이라고 지적했다.문 의원은 “지난 해 3월, 감사원의 정보개발원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상의 개인의 주민번호, 재산정보, 계좌정보와 같은 민감정보 등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DB서버에 그대로 저장·관리되어 해킹 등에 무방비상태에 놓일 위험에 처해있었는가 하면,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0월 28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정보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정보개발원이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가 2011년 이후 총 94건에 달하고 이에 대한 중징계가 전무하다며 정보개발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 결여와 개인정보 열람 가이드라인 불비 등 정보보호활동 미비를 지적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0년 1월, 각종 사회복지 급여,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으로, 2013년 10월 현재, 총 44개 기관의 496종에 달하는 정보가 연계되어 있다. 2011년 이후 최근 3년간 적발된 94건의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는 직원정보조회가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열람유의자
10월 28일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와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진입을 유도하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그 취지와 달리, 시설간 전이 실적이 매우 낮고 일반 고용시장 취업실적도 저조하며, 직업재활의 성과나 지표를 형식적으로 단순 취합하는데 그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직업재활실적 현황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증장애인생살시설로 지정된 직업재활시설 중 보호 작업장의 시설간 전이가 전체 224개 시설 중 33개 시설에만 있었고 장애인이 시설간 전이로 이루어진 실적은 평균 1.71%에 불과했다. 또한 근로사업장의 장애인이 일반고용시장으로 취업 한 실적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장애인복지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시설로 지정될
10월 28일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목적과 달리, 장애인의 재활과 소득보장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10월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채용된 장애인 5,864명의 약 77%인 4,490명이 최저임금(2013년 기준 :월 1,015,740원) 미만을 받고 있으며, 전체의 약 46%인 2,708명은 최저임금 절반인 507,870원보다 낮은 5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어 평균임금은 27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정림 의원은 임금이 30만 원 미만인 근로장애인이 1,614명으로 전체 28%를 차지하고 10만 원 미만의 장애인은 329명으로 전체 5.9%인 으로 나타나,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0월 28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서울, 인천, 상주, 통영, 거창 적십자 병원 등 대한적십자사 관할 5개 병원의 의료급여 환자 비중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2개 병원만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의사인력 확보는 필요정원에 모자라는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기능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들이 매우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2010년 이후 3년간 실시된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5개 적십자 병원이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적 책임 부문이 취약해 C, D 등급을 받은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거점공공기관 운영평가는 매년 34개 지방의료원 및 5개 적십자병원을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 합리적 운영,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사회적 책임 등 4개 영역을 측정하는 평
수가협상기준의 토대가 되는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SGR;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 결과]가 실제 협상 결과(순위, 비율)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SGR 모형 결과,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재정 예상액”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가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표명하였다.문정림 의원은 “수가협상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한다면, 이러한 연구결과가 실제 수가협상에서 주요 자료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재정 상황 및 급여비 증가율, 비용․수익 변동 등 여러 변수, 건보재정 등을 고려하여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수가협상 결과에 있어 순위 역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금융회사등에 징수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 중이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건보공단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따라 보험료등의 징수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건보공단이 이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 절차를 취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3항).그런데, 전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무작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진료를 받은 수진자에게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송하는 진료내역 통보에 드는 비용이 부당환수금액의 약 60%에 달하고, 보험급여 조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현지확인 표준운영지침』개정을 미루고 있는 등, 보험급여 조사 및 확인제도에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이 2009년 이후 5년간 수진자조회를 위해 발송한 진료내역통보에 무려 38억 2,300만 원을 들여 같은 기간 부당 환수한 64억 7,400만 원의 59.05%를 사용했음이 드러났고, 작년 3월 제정한『현지확인 표준운영지침』개정을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허위·부당청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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